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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이 없는 '보톡스 전쟁'…메디톡스-대웅, 美ITC 결정 효력 유지 놓고 설전
    끝이 없는 '보톡스 전쟁'…메디톡스-대웅, 美ITC 결정 효력 유지 놓고 설전
    대웅제약은 이 결정에 대해 항소했으며,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엘러간과 3자 합의계약을 맺고 합의금과 로열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나보타 판매를 재개하면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미국 분쟁은 일단락 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메디톡스가 지난 14일 보툴리눔 톡신 개발 중단 및 이익 환수 요구, 특허권 이전 등 새로운 소송 2건을 추가 제기하면서 ITC...
    2021-05-20 16:41
  • [특허, 톡!] 한국이 달성한 세계 표준특허 1위
    [특허, 톡!] 한국이 달성한 세계 표준특허 1위
    휴대폰 특허분쟁에서 애플의 디자인특허는 삼성의 표준특허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아이폰은 충전방식도 표준인 USB-C규격을 따르지 않고 라이트닝 8핀이라는 독자규격을 사용한다. 호환성 없는 충전기가 폐기물로 버려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럽의회는 지난해 휴대폰 단일충전기 사용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애플은 비표준 단자를 바꾸기보다는...
    2021-05-18 05:00
  • 지재위, 바이오헬스 특허 정보 모아 ‘바이오-지식재산 이슈페이퍼’ 창간
    지재위, 바이오헬스 특허 정보 모아 ‘바이오-지식재산 이슈페이퍼’ 창간
    또한 바이오시밀러·제네릭 제약사와 오리지널 제약사 간 특허 분쟁은 그 규모와 빈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신약 개발 시 시장을 선점하고 오랫동안 독점하기 위한 ‘에버그리닝 전략’의 핵심도 바로 특허다. 또 성공적인 바이오헬스 기술의 개발과 사업화를 위해서는 치밀한 IP 전략 수립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하지만, IP 전략 수립 시 활용할 수...
    2021-05-17 12:00
  • [특징주] SK이노, LG화학 등과 배터리 분쟁 최종합의 체결에 장 초반 '오름세'
    [특징주] SK이노, LG화학 등과 배터리 분쟁 최종합의 체결에 장 초반 '오름세'
    주요 내용은 △국내외 모든 분쟁의 상호 취하 △현재 소송 중인 특허 및 영업비밀 관련 발생한 모든 책임면제 및 영구적인 라이선스 △양사 특허에 대해 향후 10년간 원칙적 부쟁송합의 △이에 대한 대가로 LG에너지솔루션에게 일시금 1조 원과 총 1조원 한도의 로열티를 지급 등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에 지급될 일시금과 로열티...
    2021-05-17 09:24
  • [스페셜리포트] 기술 베끼고 계획서 빼돌리고...스타트업이 멍든다
    [스페셜리포트] 기술 베끼고 계획서 빼돌리고...스타트업이 멍든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기술탈취와 분쟁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상담 요청이 매년 6000여 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통합 상담 건수는 2018년 5724건, 2019년과 2020년 각각 6152건, 6541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이들은 분쟁 조정과 기술 보호에 관한 법률 자문을 지원받는다. 최근 3년간 기술유출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 금액은 2243억 원에 달한다. 스타트업에서 기술 유출이...
    2021-05-10 05:00
  • [스페셜리포트] 갑자기 날아온 내용 증명...“침해 사실 없어도 합의”
    [스페셜리포트] 갑자기 날아온 내용 증명...“침해 사실 없어도 합의”
    미결되거나 심판까지 가지 않고 협상한 건수를 포함하면 기업 간 특허 분쟁 건수는 상당하다. 사실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견제 수단으로서 침해를 주장하는 때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과도한 경쟁으로 불필요한 분쟁과 손해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배경에는 스타트업의 소홀한 특허 출원과 인지 부족이 있다. 통상 특허 출원부터 심사 통보를 받기까지...
    2021-05-10 05:00
  • [스페셜리포트] 신인모 특허법인 RPM 변리사 “분쟁 예방하는 특허, 촘촘한 포트폴리오 중요”
    [스페셜리포트] 신인모 특허법인 RPM 변리사 “분쟁 예방하는 특허, 촘촘한 포트폴리오 중요”
    특허 분쟁은 통상 협상과 심판, 소송 단계로 진행된다.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공적 확인을 요청하는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이나 무효 심판으로 넘어간다. 여기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민사(손해배상) 및 형사(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진행한다. 신 변리사는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은 특허를 완벽하게 확보하고 명시해 대비하는 것밖에...
    2021-05-10 05:00
  • 현대모비스, 2025년까지 특허 1만2000건 확보 추진…“지식재산권 강화”
    현대모비스, 2025년까지 특허 1만2000건 확보 추진…“지식재산권 강화”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허분쟁 예방 활동과 브랜드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국내 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원의 특허출원을 독려하고, 특허전문가와 변리사를 투입해 지원하고 있다. 연구원은 과제 선정부터 신뢰성 검증까지 단계별로 특허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게 된다. 설계 투입시간을 줄이고, 연구 업무 본연에 충실할 수 있도록...
    2021-05-09 09:00
  • 초이락, ‘터닝메카드’ 최다 완구 판매 기록 도전
    초이락, ‘터닝메카드’ 최다 완구 판매 기록 도전
    기준 개당 20㎝)로 환산하면 약 5040km로 에베레스트(8848m) 산을 285회 왕복할 수 있는 수치다. 초이락컨텐츠컴퍼니 측은 “터닝메카드는 지난해 말 글로벌 완구업체인 스핀 마스터를 상대로 모든 국제 특허 분쟁에서 승소하며 독창성과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라며 “해외 진출 길이 열린 만큼, 전 세계 어린이들과 본격적으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5-06 09:45
  • 한국국토정보공사-LG, 'LX' 사명 공동 사용 협의…실무진 협상 재개
    한국국토정보공사-LG, 'LX' 사명 공동 사용 협의…실무진 협상 재개
    이달에는 CEO-특허청장 면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LG 신설 지주사가 5월 1일 출범 후 법원에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예고한 바 있어 법정 분쟁까지 예상됐다. 하지만 LX가 지적·공간정보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국민 혼란과 불편이 우려돼 ㈜LG 신설 지주사에 LX 사명 사용의...
    2021-04-30 14:46
  • [이슈 크래커] '덮죽'에 '로제 떡볶이'까지 표절 논란…레시피는 왜 저작권이 없을까?
    [이슈 크래커] '덮죽'에 '로제 떡볶이'까지 표절 논란…레시피는 왜 저작권이 없을까?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목성호 국장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상표등록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리법 자체를 영업 비밀로 규정해 부정경쟁방지법 아래 보호받는 방법도 있다.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2021-04-27 17:03
  • 중기부, 제8차 상생조정위원회 개최
    중기부, 제8차 상생조정위원회 개최
    #컨베이어장치 제조 전문인 수탁기업 A사는 위탁기업 B사가 공사대금 5건에 대해 납품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아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중기부가 수차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B사는 대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를 끌어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조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2021-04-12 14:00
  • 에코프로비엠, 주요 고객사의 소송 합의로 매출 불확실성 해소 '목표가↑'-SK증권
    에코프로비엠, 주요 고객사의 소송 합의로 매출 불확실성 해소 '목표가↑'-SK증권
    윤혁진 연구원은 "전일 SK-LG 배터리 분쟁 종료로 EV용 양극재의 주요 고객사향 공급 물량에 대한 우려가 사라졌다"며 "NCM811를 고객사에 주력으로 공급하고 있었는데 이번 합의로 기존에 공급 중인 물량과 올해 하반기에 가동 예정인 CAM5 2 라인 1만 톤, 2022년 하반기에 가동될 예정인 CAM5N 3만 톤 공장에 대한 가동 우려가 사라졌다"고...
    2021-04-12 08:55
  • [사설] LG·SK 특허분쟁 합의, K배터리 도약 힘모아야
    전후 사정이야 어쨌든 두 회사가 분쟁의 파국을 피하고 대승적 합의에 이른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 물론 특허침해는 기업의 생사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명확히 정리돼야 한다. LG가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이유다. 그러나 양사가 진통 끝에 소송을 매듭짓기로 하고 서로의 발전을 위해 분쟁을 봉합한 것은 ‘K배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전기차...
    2021-04-12 05:00
  • 2019년 4월 시작한 LG vs SK 배터리 소송…713일만에 극적 타결
    2019년 4월 시작한 LG vs SK 배터리 소송…713일만에 극적 타결
    3개월 뒤 SK이노베이션은 ITC에 LG화학에 대해 '특허침해' 분쟁을 제기했고, 같은 달 LG화학도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분쟁을 제기했다. 그 사이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 사장이 만나기도 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SK이노베이션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화학이 과거 합의를 파기했다"며 '소...
    2021-04-11 13:15
  • 바이든 거부권 시한 코앞...블룸버그 "SK vs. LG, 거물급 인사 영입해 로비전 총력"
    바이든 거부권 시한 코앞...블룸버그 "SK vs. LG, 거물급 인사 영입해 로비전 총력"
    하지만 중국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면 중국에 할 말이 없어진다. ITC의 수입금지 결정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ITC 수입 금지에 대해 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는 거의 없다. 2013년 ITC가 삼성전자의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애플의 구형 아이폰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최종 판정을 내리자...
    2021-04-08 15:46
  • SK하이닉스, 美넷리스트와 5년만에 특허분쟁 합의
    SK하이닉스, 美넷리스트와 5년만에 특허분쟁 합의
    넷리스트는 지난해에도 지난해 텍사스 서부지방법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재차 제기했지만, 이번 합의로 모든 분쟁을 종료하게 됐다. 미국 나스닥 상장기업인 넷리스트는 SK하이닉스의 뿌리인 옛 LG반도체에서 근무한 홍춘기 대표가 2000년 설립한 회사다. 미국 회사지만, 한국 출신 반도체 인사들이 주축을 맡고 있다. 기업 규모는 크지 않지만 샌디스크...
    2021-04-07 13:42
  • 일주일 남은 바이든 거부권 시한… LG-SK 배터리 운명 '주목'
    일주일 남은 바이든 거부권 시한… LG-SK 배터리 운명 '주목'
    그러나 SK는 최근 바이든 정부의 미국 중심의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지난 1일 LG-SK의 ITC 특허 분쟁에서 SK가 LG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결정이 내려진 것 등을 들어 거부권 행사에 사활을 걸고 있다. 남은 일주일 내 거부권이 나오면 SK는 수입금지가 무효화되며 큰 시름을 덜고, LG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델라웨어에서 배상금 규모를...
    2021-04-04 10:13
  • [특징주] SK이노베이션, 미국 베터리 특허 분쟁 승소 소식에 '급등'
    SK이노베이션이 미국 특허 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에 급등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1일 오전 9시 33분 현재 전날보다 9.59% 오른 24만 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연합뉴스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배터리 불리막 등 특허침해 사건과 관련해, ITC가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2021-04-01 09:34
  • 알엔투테크놀로지, 실적 레벨 업 전망… LTCC 소재 원천기술 보유한 국내 유일 기업 - SK증권
    알엔투테크놀로지, 실적 레벨 업 전망… LTCC 소재 원천기술 보유한 국내 유일 기업 - SK증권
    나 연구원은 “이 회사는 LTCC소재를 활용해 무선통신 장비 부품, 2차전지 보호회로, LTCC 소재 파우더 등을 제조/판매한다”며 “LTCC 를 조성하는 데 있어 각각의 원재료를 배합하는 방식(Recipe)은 특허로 보호받으며, 독자 개발한 LTCC 조성 특허를 바탕으로 MLC(Multi-Layer Components), MCP(Multi-Layer Ceramic PCB) 등을 생산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메이저 통신...
    2021-04-0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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