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검색결과,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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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세월호법, 4대강법 등 ‘시행령 11개’ 상위법 위반”

우선 세월호법 시행령의 경우 특위 30여명의 직원의 활동기간을 편법으로 6개월간 축소시키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권한을 시행령으로 임의 규정해 특조위의 독립성을 침해,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4대강 관련 국가재정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4대강사업으로 시행되는 보와 준설이 재해예방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 예타 조사를...

2015-06-01 16:35
여야, ‘공무원연금법 합의안’ 사실상 추인… 법사위 통과 촉각

또 세월호 특조위 기간 및 위원 임기 등 관련 활동의 연장안을 6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안에 대해 ‘세대간 도적질’ 발언으로 야당의 반발을 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의총에서 일부의원들은 농해수위에서 소위를 구성하는 안과 관련해 반발이...

2015-05-28 22:49
유기준 “세월호 특조위 1월1일 활동개시” vs 野 “사무처까지 포함돼야 진정한 활동개시”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월호특별법 현안보고’ 회의에 출석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의견이 나뉘고 있는 실정이지만, 특조위 활동과 임기는 시행령 특별법에 따라서 그 1월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이미 공포되고 시행된 만큼 특별조사위원회가 본연의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5-18 18:43
세월호법 시행령, 1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27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지만, 기획조정실장에 해수부 직원을 파견하는 조항 등과 관련해 “특조위를 관제화하려한다”, “셀프조사를 하려한다”는 등 이유로 세월호 유족과 특조위가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해수부는 파견공무원 수를 줄이고 기획조정실장의 명칭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바꾸는 등 특조위 핵심 요구사안...

2015-05-11 20:24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논란 속 국무회의 통과

이 같은 수정안에 대해 유가족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해수부 수정안은 지난달 말 입법예고된 시행령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고 단어만 조금 바뀐 수준”이라며 수정안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밝혔다. 특조위는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시행령 개정운동을 펼쳐나가겠다는 태도이다.

2015-05-06 09:18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차관회의 통과… 특조위 의견 7개 수용

해수부는 수정안에서 특조위가 문제로 지적한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바꾸고 공무원 비율 축소, 해수부·국민안전처 파견자 축소 등 10개 핵심 쟁점 중 7개를 수용했다. 하지만 안전사회 과장의 업무 범위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 종합대책’으로...

2015-04-30 19:16
유기준 “세월호 시행령 수정안 그대로 갈 것”

특별조사위원회 내에 해수부와 국민안전처 출신 등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축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피해 가족들과 특별조사위원회는 "시행령안이 특조위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수정안은 이날 차관회의를 거쳐 다음달 4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갈 계획이다.

2015-04-30 17:42
세월호 특조위, 정부 수정안 수용 불가...“수정된 것 없는 수정안”

특조위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수부 수정안은 지난달 말 입법예고된 시행령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고 단어만 조금 바뀐 수준"이라며 특조위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수정된 것 없는 수정안"이라고 비판했다. 특조위는 해수부가 이날 내놓은 수정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의 업무범위를 고치지 않았고, 소위원회 업무 범위도...

2015-04-29 16:36
세월호 특조위 정원 120명으로 확대, 파견공무원 비율 42%로 축소

다만 참사원인을 조사하는 조사1과장은 민간이 담당하도록 특조위에서 주장했으나 정부는 파견공무원이 담당하는 원안을 고수했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제정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특조위 등에서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의 전면 철회를 주장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특별법 시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고 시행령...

2015-04-29 14:00
유기준 “세월호 선체 인양 중대본에 요청...22일 인양 최종 결정”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특별법 시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고 특조위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특조위와 유가족 측과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특별조사위원회에 파견하는 공무원 숫자를 가능한 축소하겠다"며 "필요하다면...

2015-04-20 14:48
정부 이번주 세월호 인양 심의 공개…특조위 파견 공무원 축소

정부가 이번 주 내로 세월호 인양 여부와 방법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19일 국회 사랑재에서 제3차 실무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 수석부대표가 밝혔다. 조 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선체 인양에 대해 기술 검토를 신속하게 마무리 해 이번 주 안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

2015-04-19 20:00
당정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파견 공무원 축소

새누리당 김세연 민생정책혁신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특조위의 의견과 최근 채택된 국회 결의안을 충분히 감안해 잘 판단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제출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안전 관련 법안의 처리 상황을 점검, 공연법 개정안과 해사안전법 개정안 등을 4월 임시국회...

2015-04-17 18:49
서울지방변호사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정부 개입 여지 크다" 지적

지난달 27일 해양수산부는 특조위 정원을 상임위원회 포함 90명으로 축소하고, 민간인과 공무원 비율을 1대1, 기획조정실장은 해수부에서 파견한 공무원을 임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어 "세월호 특별법이 사무처 조직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해놓고 있는데도 이를 임의로 시행령으로 정한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2015-04-16 11:05
세월호특별조사특위 단원고 생존학생 면담

면담은 이석태 세월호특조위 위원장과 김선혜 지원소위원회 위원장(상임위원), 단원고 생존학생 75명중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5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면담을 마친 이 위원장은 “학생들의 가장 첫 질문은 ‘세월호가 인양되는가’였다”며 “최근 인양에 대한 대통령 말씀을 포함해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발언이 있어 인양될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5-04-10 16:40
[임철순 칼럼] 여기에서 거기로

사무처의 주요 직책을 정부 파견 고위 공무원이 맡게 해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의 공무원들이 거꾸로 특조위를 통제할 수 있게 했다. 더욱이 조사업무의 핵심인 조사1과장을 파견된 일반직 공무원이 맡게 한 데다 조사 범위를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아니라 ‘정부 진상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로 한정했다. 꼬리(시행령)가 몸통(특별법)을 흔드는 격이라는...

2015-04-07 11:25
세월호 특조위원장, 대통령·여야 대표와 면담 요청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하고 행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시킬 의도가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안은 위원장이 해야 할 각 소위원회 기획조정 업무를 1차 조사대상 기관인 해수부 파견 공무원이 담당하게 돼 있다...

2015-03-29 19:44
세월호 가족협의회, 특별법 시행령 전면 철회 주장

이날 오후 4·16 가족협의회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 옆 경기도미술관에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걸친 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시행령안이 조사 대상 등으로부터의 독립성 등 특별법의 기본 정신에 전면 위배된다는 점과 이러한 시행령안이 전면 철회되야 한다는 점에...

2015-03-29 19:24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 대통령·여야 대표와 면담 요청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하고 행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시킬 의도가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안은 위원장이 해야 할 각 소위원회 기획조정 업무를 1차 조사대상 기관인 해수부 파견 공무원이 담당하게 돼 있다...

2015-03-29 18:57
靑 “세월호특별조사위 내부문건 공유 않고 삭제”

앞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측은 해수부에서 파견돼 임시지원단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대통령비서실 부이사관과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해수부 공부원, 방배경찰서 등에 주간 활동과 다음 주 계획이 상세히 정리된 ‘세월호 특조위 임시지원단 주간업무 실적 및 계획 송부’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2015-03-25 13:45
“세월호 특조위 내부자료, 당·정·청·경찰에 유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은 23일 특조위 내부자료가 청와대와 정부, 여당, 경찰에 부당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조달청 내 특조위 임시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이 특별조사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일 특조위 내부 자료가 다시금...

2015-03-23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