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법사위원장, 사개특위 임명 등은 계속 협의할 것""의장 선출 시 국회 정상화 위한 현안 처리하겠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민의힘의 '상임위원장단 합의 선출' 제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에 협조한다면 민주당은...
이어 "한 가지 주문한 것은 최근 몇 년간 최고위원에 영남, 호남, 충청 등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당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서 민주당이 거의 수도권 정당으로 지도부가 구성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주 내로 후보 등록 등 전당대회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당대회 피선거권...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는 지난달 유류세 인하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당 회의에서 “정부 탄력세율을 키워줄 수 있도록 추가 입법해서 50% 정도까지 해야 기름값을 1천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며 법 개정 의지를 내비쳤다....
송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얘기한 전제조건이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삭제하고,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정상화하고, 헌법재판소에 낸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취하하라는 건데 세 가지 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억지 주장"이라며 "민주당에 상임위원장 배분에 집중해 조속히 원 구성을 마칠 수 있도록 협상장에 나와줄 것을 촉구한다...
‘야당과 추가로 만나냐’는 물음에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과 만날 때 여전히 전제조건 포장지만 갈아 끼웠을 뿐 민주당의 입장은 완고했다”며 “원구성 핵심은 상임위원장 배분이고, 상임위원장 배분 집중해 논의하면 이견이 다소 있어도 원구성 협상을 조속히 끝낼 수 있는데도 본질에서 벗어난, 민생과 상관없는 사개특위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주는 대신 '검수완박'과 관련한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를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했다.
우 위원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으로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여당의 지도부나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국회 정상화 의지가...
이어 “이번 개원 협상이 잘 되면, 국회 규제개혁위원회 만들어서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모셔 규제 혁파에 나서고 싶다”며 “앞으로 특위 활동이 잘 이뤄지도록 원내대표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가 만들 정책 방향은 규제 개혁, 세액 공제, 인재 양성이다. 국회 차원에서 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관련 입법 처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에 동의하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부분을 취하하라는 두 가지 조건을 걸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두 가지 조건을 수용 못하면 연락도 하지말라고 하더라"면서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인지...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원구성을 두고 조삼모사식으로 조건만 제시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양보가 아닐뿐더러 기만행위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원구성 협상에서 우리 당은 상임위원장 배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상임위원장 배분에 집중해서 협상 진행하자 수차례 얘기했지만, 법사위의 권한 조정이나 검수완박에 대한 사개특위 구성권, 헌재 재소권 취하 등...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의 경찰 민주적 통제는 탈정치화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5월 구성키로 한 사개특위를 조속히 출범하고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비대위원도 "입으로는 법대로를 외치면서 사실상 정부조직법을 무시하며 검찰과 경찰을 통제하려는 윤 대통령은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은 최근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확대할 의지를 밝히면서 "배 의원의 대표 발의로 특위 위원들이 중심이 돼 법안을 공동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유류세 인하 폭을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그는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을 끼워팔기 하고 있다"며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는 조건은 수용 불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악법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며 "여야 합의가 국민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조한지 이틀만인 지난 9일 반도체특위 설치 방침을 밝히고 특위 구성 작업을 해왔다.
양 의원은 특정 정당에 국한되지 않은 국회 차원의 반도체 특위를 전제 조건으로 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 차원의 반도체 특위를 제안했고, 국회...
하 의원이 제안한 '진상조사 여야 공동 대응 특위' 제안에 대해서도 '정략적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공동 발족 의사를 묻는 말에 우 위원장은 "특정 정치적 안보 사안에 대해서 국회 특위 만든 적 있나. 정치 공세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어 "정략적 공격의 틀을 키우겠다는 의도는 알겠지만...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지난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라’고 한 것을 어떤 내용으로 파악하느냐는 질문에 “뭉뚱그려 얘기해서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미 검수완박 관련 사법개혁특위 문제는 국민들로부터 비토, 거부를 당한 사안”이라며 “부적절한 평가를 받았고 그로 인해 지방선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본다. 여론조사를...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공동위원장이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두고 “정치를 초반부터 잘못 배웠다”고 비판을 쏟나냈다.
22일 정 위원장은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 출연했다. 박 전 위원장이 최강욱 의원 징계 불복한 것에 대해 규탄하는 목소리를 낸 것을 두고 정 위원장은 “그 분이 당을 얼마나 사랑하고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경제위기 대응 특위, 정치보복 수사 대응 특위 등 출범김태년 의원, 우상호 위원장이 각각 특위 위원장 역할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치보복 수사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2개를 동시에 구성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회의에서 "당내 두 개 기구를 발족한다"며 "우선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기구로 다가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