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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협박·폭행' 정창욱, "사회 봉사하겠다"…1심 실형 후 선처 호소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익환)은 특수협박 및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정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정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는 준 것을 반성한다”라며 “성실한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사회에 봉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씨는 법원에 공탁금 2000만원 상당을 추가로...

2023-08-31 18:06
“경찰 적극 대응 보장” 윤상현, ‘경찰관 면책확대’ 법안 발의[관심法]

이에 윤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경찰관의 집무집행과 관련 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의 살인, 상해, 폭행, 강간, 추행, 절도, 강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외에도 흉기를 소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특수협박 관련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을 정비해 ‘범죄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2023-08-30 09:56
"화 나서 그랬다" 광주 지하철역서 역무원에 흉기 협박한 30대 여성…현행범 체포

24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말다툼 하던 지하철역 역무원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여성 A씨(30대)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 45분경 광주 서구 마륵동 상무역 내에서 말다툼을 벌인 50대 역무원에게 흉기로 찌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다행히...

2023-08-24 21:28
“당장 재수술 해줘”…서울대병원서 흉기 난동 부린 30대 체포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병원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협박)로 30대 여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22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외래병동에서 흉기를 들고 “죽어버리겠다. 너도 죽어봐라”고 소리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를 제지하다 병원 보안요원이 손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112 신고를 받고...

2023-08-23 17:21
"다 죽이겠다" 20cm 회칼 들고 배회한 60대 男 구속…법원 "재범 위험 있어"

19일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씨(60대)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이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밤 9시20분경 길이 20㎝가 넘는 흉기를 들고 종로구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특수협박)를 받는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약 1시간 뒤 종로구 자택에서 A씨를...

2023-08-19 22:32
"다 죽이려고" 서울 도심서 회칼 들고 다니던 60대 男…구속영장 신청

18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60대 남성 A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17일 오후 9시25분경 길이 20㎝ 넘는 회칼을 들고 서울 종로구 성균어학원 별관 인근 도로를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칼을 든 남자가 괴성을 지른다” 등 3건의 신고를 접수,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신호 1시간 만인 오후 10시 25분쯤...

2023-08-18 23:32
이별 통보에 10대 여친 흉기 협박한 20대…테이저건 맞고 체포

18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A씨(20대)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30분께 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서 여자친구인 B양(10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별들 통보한 B양이 집에 짐을 챙기러 오자 흉기를 꺼내놓고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자해하겠다”라고 협박했다. 또한 B양의 어깨를 잡아...

2023-08-18 19:37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먼저 ‘살인예고’의 경우, 살인예비음모죄, 협박(특수협박)죄, 정보통신망법위반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살인하겠다”라는 것만으로는 위 범죄들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살인예비음모죄로 처벌되려면 범행도구 범행 장소, 범행 대상 등 구체적인 범행을 준비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여야 합니다. 협박죄(특수협박죄)는 역시...

2023-08-12 08:00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8명 구속…“단순 장난 아닌 중대범죄”

대구지검 형사2부(신종곤 부장검사)는 H 씨에 대해 살인예비, 특수협박죄로 구속영장을 8일 청구해 전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앞서 8일 서울과 수원에서 구속된 피의자 두 명 중 10대인 F 씨는 이달 2~4일 유튜브에 게시된 흉기 난동 관련 뉴스 동영상에 ‘놀이공원에 놀러 온 일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수회 올렸다. 수원지검은 F...

2023-08-10 17:36
"민원 처리 왜 안 해" 흉기 들고 파출소 찾아간 50대 男…자택서 긴급 체포

6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오전 6시15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15분경 서울 중랑구의 한 파출소를 찾아가 근무하던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보여주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A씨는 오전 2시35분께 같은 파출소를 찾아가 식당 음식에서 이물질이...

2023-08-06 16:51
'살인예고' 작성자, 전국서 46명 검거…"장난으로 그랬다" 황당한 진술

또한 지난 4일 흉기를 들고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을 배회하다 체포된 20대 남성 역시 같은 날 새벽 SNS에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이 확인돼 특수협박 및 살인예비 혐의가 적용됐다. 현재 경찰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사이버수사 인력을 대거 투입해 작성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23-08-06 15:05
살인 예고글 속출, 30명 검거…미성년자도 여럿

경찰은 살인 예고 게시자들에게 협박,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인파가 몰리는 지하철역, 백화점...

2023-08-05 20:39
강남 고속터미널 흉기범, 알고보니 '살인 예고' 글 올려…"경찰 찌르겠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거나 타인에게 겨누는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지 않아 특수협박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흉기 테러가 아닌 자해 소동에 무게를 두었다. 하지만 포렌식을 통해 살인 예고를 올린 사실이 확인된 만큼, A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오늘 중으로 특수협박 및 살인예비...

2023-08-05 19:25
서울경찰, ‘온라인 살인 예고’ 작성자 3명 추가 체포…미성년자 포함

검거된 피의자들에게서 형법상 협박이나 특수협박 혐의·살인이나 상해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예비나 상해예비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 이어 3일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잇따라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특정 장소를 거론하며 이와 유사한 범행을 하겠다는...

2023-08-05 10:13
‘신림동 흉기 난동’ 일주일 전, 제기동서도 60대 남성 칼부림

24일 경찰과 KBS 등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0일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박 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 박 씨는 이달 15일 오후 6시 30분께 제기동의 한 전통시장에서 식당 업주 A 씨(70대·여)와 주변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시장 골목을 비추는 CCTV 영상에 따르면 당시 연두색 조끼를 입은 박 씨는 39㎝ 길이의 흉기를 들고 식당...

2023-07-25 08:50
[데스크칼럼] 교권 보호 없이 공교육도 없다

또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교사가 다른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남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진단을, 인천에서도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사건이 잇따라 알려졌다. 잇단 교사 사망·폭행 사건은 그동안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쉬 말하지 못했던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주말...

2023-07-24 06:00
‘피지컬: 100’ 前 럭비 국가대표, 성폭행·불법촬영으로 징역 7년

앞서 A 씨는 2월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여자친구가 거부하는데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경찰은 A 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했으나,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한 검찰이 특수강간보다 법정형이 높은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해...

2023-07-20 17:31
전 여친 성폭행 '피지컬:100' 출연자…검찰 징역 12년 구형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A씨(3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A씨는 최우 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먾이 반성하고 회개한다”라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2023-06-21 20:44
‘100억’짜리 아파트도 예외 없다…층간소음 안 잡는걸까? 못 잡는걸까?[이슈크래커]

놀란 A씨는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씨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충격으로 A씨는 아이를 유산하기도 했습니다. 새집으로 이사 오면서 품었던 부푼 꿈은 악몽으로 돌아왔습니다. 끊이질 않는 ‘층간소음 갈등’...도대체 왜? 주변에서도 집 안에 러닝머신을 들여 운동을 하거나 늦은 밤 마늘을 빻는 등 시끄러운 윗집 탓에 잠 못...

2023-05-20 08:00
소년원 출소 뒤 또 범죄…무서운 10대들 PC방 돌며 폭행·갈취 '실형 선고'

협박해 현금 31만5000원, 휴대전화, 신용카드를 빼앗았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가출 후 별다른 직업이 없이 지내다가 생활비 및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군은 해당 사건과 별개인 공범들과 금은방에서 업주를 폭행하고 귀금속과 현금 등 8000만원 상당을 들고나온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A군은 이미 특수...

2023-05-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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