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구모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집행을 시작하게 된 경위, 집행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심문이 더 필요하다"면서 "집행으로 인해 구모 측에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구모는 토지주와 거주민들 사이의...
국토교통부는 불법으로 지어진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해주는 조치가 곧 종료됨에 따라 이 혜택을 이용할 건축주들이 신고를 서두를 것을 23일 당부했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건축법령에 맞지 않게 지어졌거나 대수선(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 등을 크게 수선·변경하는 것)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에 장 대표가 경영권 안정을 위해 자진 보호예수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투자심리를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시멘트 업계 1위의 쌍용양회는 주가 상승률 3위에 올랐다. 지난주 1만350원에서 시작한 주가는 21.74% 뛰며 1만2600원으로 마감했다. 시멘트 업황이 좋아지면서 실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에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며 상승세를 보였다....
A양의 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A양에게 평소 다른 특별한 병은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경찰은 A양의 몸에서 멍이 든 자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 우지원 가정폭력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나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우지원이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난 가운데 네티즌 반응이...
이를 위해 국토부는 시·군·구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운영하며 법무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관련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기관과 특별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의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www.ecar.go.kr) 에 개설한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 사이트와 지자체에 설치된 접수 창구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히 다른 나라 국적자라도 해당 4개국을 출발해 경유 승객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추적해 검역과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해당 4개국 방문 후 제3국에서 체류하다 입국해 파악이 힘든 경우에 대비해서는 기내방송을 통해 자진신고를 안내하기로 했다.
유사시를 대비해 기내에 승무원과 의심증상자를 위한 마스크, 장갑 등 보호장비도 구비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검역을 일반검역대 조사에서 각 해당 비행기로 국한된 게이트 검역으로 강화하고, 현지 한국 공관, 항공사, 출입국관리사무소간 협업과 자진신고를 통해 해당국적자나 방문자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른 나라 국적자라도 해당 4개국을 출발해 경유 승객으로 국내에 입국해도 추적해 검역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권준욱...
장 씨는 "저도 한때 정치를 꿈꿨지만 정치인으로서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린 박 의원의 행태에 분노를 느껴 양심선언을 하게 됐다"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박 의원의 운전기사가 지난 11일경 박 의원 차량에 있던 현금 300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이라며 검찰에 신고한 것을 놓고 지역 정가에서는 각종...
15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동구·옹진군) 측은 지난 11일 오후 5시께 인천시 중구 사동 의원사무실 앞 도로에 주차된 에쿠스 차량에서 현금 2000만원이 사라졌다며 112에 신고했다. 당시 현금은 차량 뒷좌석에 둔 가방에 정책 자료와 함께 담겨 있었다.
경찰은 당일 오후 4∼5시 사이에 현금이 든 가방이 사라진 것으로 보고...
[서울국세청 특별조사국 뜨자마자 수정신고 ‘꼼수’]
[e포커스] 동물용의약품 전문업체인 씨티씨바이오가 최근 국세청에 수십억 원의 세금을 자진납부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씨티씨바이오는 올해 초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법인세 등 약 45억원을 자진납부하고, 수정신고를 마무리한 것으로...
부여되는 포인트는 자진납부세액의 경우 10만원당 1점이며 고지납부세액은 10만원당 0.3점이다.
이번에 적용이 확대되는 중소법인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신고·납부한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10만원당 1점을 부여한다. 개인과 달리 고지납부액은 제외되며 포인트를 부여받은 지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세금포인트가 1000점을 넘는 중소법인은 자금 경색 등의...
특히, 급여가 중지된 수급자 비율을 대상사업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2.7% △기초노령연금 1.0% △장애인연금 0.8% △한부모 6.1% △차상위장애수당 5.7% △차상위본인부담경감 8.2% △차상위자활 15.4% △청소년특별지원 3.4% 등으로 나타났다.
모든 복지사업은 수급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화가 있으면 자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일부...
삼립식품은 지난 11일 장중 4만865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엠케이트렌드는 상승률 4위를 차지했다. 의류브랜드 TBJ 등을 영위 중인 엠케이트렌드는 지난주 장중 6500원까지 떨어지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실적 개선 기대감과 함께 기관의 대량 매수세에 주 중반부터 상승세로 전환했다.
아울러 롯데케미칼(9.97%), 선진(9....
한수원은 지난해 말 특별감사에서 친족이 공급업체에 몸담고 있는 경우 공급자 등록사실을 신고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직원 18명에 대해 주의를 준 바 있다.
홍일표 의원은 “공기업의 재취업 관행이 심각한데 특히 원자력 분야의 재취업 관행은 폐쇄적 문화 속에서 각종 비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계약의...
다만 특정기간을 정해 국외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자진신고제를 실시해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와 과태료를 감면하고 검찰 고발을 면제 받을 수 있게 길을 열어줬다.
이 법안은 정의당은 물론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 16명이 공동발의했으며, 특히 기재위에서 여야 간사 등 12명이 이름을 올려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 일감몰아주기 첫 과세, 1만여명 1860억 신고… 신고율 97%
국세청은 올해 첫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의 정기신고 결과, 신고대상자 1만658명 가운데 96.7%인 1만324명이 1859억원을 자진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법인 44만7000개 가운데 1.4%인 6400개 법인이 포함됐다. 신고자의 법인 유형별로는...
일례로 관세청은 체납자 A씨가 기존 사업체를 폐업한 후 타인 명의로 신규 사업체를 설립해 체납액 13억원의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 신규 사업체의 실제운영자가 체납자 A씨임을 밝혀내 체납액을 자진납부토록 했다.
조세포탈업체 B 대표에 대해선 관세포탈 조사단계에서 신속히 재산조사를 벌여 재산 은닉 전에 부동산·예금 등 6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게다가 어린이집 원장들은 국회의원들이 보육 공무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어린이집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낙선운동’ 등 조직적인 압박을 가해 자진 철회를 관철시키는 단체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정부가 사후약방문 식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내놨지만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언제부터 원장들이 ‘슈퍼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