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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금소처장 외부 영입 ‘가닥’…후임에 尹 캠프 대변인 출신 거론
    금감원 금소처장 외부 영입 ‘가닥’…후임에 尹 캠프 대변인 출신 거론
    이후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법제사법위원회 위원·정보위원회 위원·한나라당 원내대변인·새누리당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캠프에서 대변인, 법률지원단 부단장 등을 도맡았다. 금소처는 지난 2012년 5월에 출범했다. 당시 현판식 행사에 최근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내정된 임종룡 전...
    2023-02-09 09:19
  •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특히 현 정부가 역점을 둔 국정과제인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과 청년 정책에 관한 민원·제안들을 분석해 제도 개선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 내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중 일부를 선별해 통합을 추진하는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12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이 청구서를 작성할 때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2023-02-03 16:30
  • [관심法] ‘공공지원 민간임대’ 임차인에 분양 우선권 준다
    [관심法] ‘공공지원 민간임대’ 임차인에 분양 우선권 준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위성곤 의원은 1일 이 같은 보호 조치를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간임대주택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분양전환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이 발생하면서 임차인 보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임대주택은 크게 공공임대와...
    2023-02-02 16:48
  • 조희연, 1심 불복 '항소'...“바로잡겠다…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조희연, 1심 불복 '항소'...“바로잡겠다…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에 대해 “해직교사의 복직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었다. 그 과정은 절차적 측면에서도 법 정신에 충실했다”며 “2심에선 이런 부분을 더 잘 소명해 좋은 결과 들려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교원노동조합의 해직교사 복직 요구는 ‘공적 민원’이었는데 이를 ‘사적 민원’이라고 한 검찰...
    2023-01-30 18: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출범식(세종) △이상민 장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을 위해 미국의 재난관리 선진화 정책현장 방문 △인천 용현지구 공유수면매립지, 관할 결정 △2월 28일까지 '2023 국가기록관리 유공' 후보자 공모 2월 1일(수) △행안부 장관 국외출장(미국) △2022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발표 △중앙-지방이 함께 지역경제...
    2023-01-29 09:14
  • 尹 "해외기업 CEO 경청하라"…대통령실 "신의 쌓아 투자 이어지게"
    尹 "해외기업 CEO 경청하라"…대통령실 "신의 쌓아 투자 이어지게"
    다보스 글로벌 CEO 오찬 언급하며 "방문 자주 이뤄지도록"재계ㆍ경제수석실, 향후 투자 염두에 두고 글로벌 CEO 오찬 기획"尹 면담 원해 투자 가능한 해외기업 초청"…UAE 선례 재연 목표尹, 해외기업 민원 맞춘 '글로벌 스탠다드' 강조…적극 규제완화 방침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해외기업 CEO 애로사항 경청을 당부했다. 18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2023-01-25 16:13
  •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는 설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현황을 특별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변호사, 노무사, 직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9일부터 18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2곳을 점검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2023-01-03 06:00
  • 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취약 현장 '12곳' 특별점검 시행
    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취약 현장 '12곳' 특별점검 시행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 대금 체불 취약 현장 12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3일 서울시는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2곳에 대해 이달 9일부터 1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
    2023-01-03 06:00
  •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억울한 마음에 일단 노동청에 민원은 접수했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상사의 태도를 보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더 강경하게 대응하고 싶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그 전에 경찰 신고가 먼저일까요? 노동청에 형사고소를 할까요?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뒤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사법기관의 도움을...
    2022-12-31 08:00
  •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국민제안은 전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국민청원이 폐지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도입된 민원 창구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9월부터 접수된 2만 건의 국민제안을 점검해 대통령실 소관 비서관실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17건의 국민제안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2022-12-29 13:50
  • [관심法] "잡스가 와도 스톡옵션 못 받아"…정부·국회 벤처법 손 본다
    [관심法] "잡스가 와도 스톡옵션 못 받아"…정부·국회 벤처법 손 본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법사위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직종 조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벤처기업법)’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회계사·변리사·의사 등 15개 전문 직종으로 한정했던 시행령 문구를 삭제하고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 부여 대상을...
    2022-12-26 16:31
  • 층간소음 분란 커지는 겨울방학…어린이 대상 층간소음 예방 교육
    층간소음 분란 커지는 겨울방학…어린이 대상 층간소음 예방 교육
    층간소음 민원이 여름보다 50% 이상 늘어나는 겨울철을 맞아 정부가 층간소음 예방 집중 홍보에 나선다. 환경부는 겨울방학을 앞두고 이웃 간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전국 17개 시도 및 교육청,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층간소음 예방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실내 활동 비중이 높아지는 가을부터 늘어 겨울에 가장...
    2022-12-19 10:00
  • [인사] 금융감독원
    이길성 △여신금융감독국장 이종오 △자본시장 감독국장 황선오 △자산운용감독국장 최강석 △자본시장조사국장 이승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실장 권영발 △회계관리국장 김철호 △금융민원총괄국장 서정보 △분쟁조정2국장 이무열 △보험사기대응단 실장 조정석 △감찰실 국장 이주현 △동경사무소장 민경찬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 채문석
    2022-12-14 13:38
  • 금감원, 정기인사 통해 부서장 70% 재배치…금융시장안정국 신설
    금감원, 정기인사 통해 부서장 70% 재배치…금융시장안정국 신설
    분쟁조정국에는 분쟁조정팀을 추가 신설해 분쟁민원 신속처리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불법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처하고 사모운용사를 이용한 불건전행위 등 시장교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도 확충한다. 기획조사국 내 주식리딩방 조사전담팀을 신설하고,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 보강 등도 추진했다. 금융감독...
    2022-12-14 11:43
  • 학비 벌고 행정업무 경험도…서울시·구청, 대학생 겨울방학 '꿀알바'
    학비 벌고 행정업무 경험도…서울시·구청, 대학생 겨울방학 '꿀알바'
    업무는 자료정리, 민원안내, 전산자료 입력 지원 등입니다. 상대적으로 육체노동이 적고 추운 날씨에 사무실에서 일하는 등 쾌적한 근무 환경을 갖추고 있어 경쟁률도 높은데요. 전산추첨을 통해 참여자를 선발합니다. 서울시와 구청마다 모집기간과 근무기간이 다릅니다. 이번 겨울방학 서울시와 본인이 사는 구에서 도전해보세요. 먼저 서울시에서...
    2022-12-03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제12회 국제금융기구 조달설명회 개최(석간)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 23일(수) △기재부 1차관 08:00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1-20 09:37
  • 당정 “살처분 않는 방법 고민”…고물가 가중 막는다
    당정 “살처분 않는 방법 고민”…고물가 가중 막는다
    또 AI가 현재 충북 청주 부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특별지역’으로 분류해 소독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성 의장은 “산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란 수급에 대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도 주문했다”고 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경우 현재로서는 완전 접촉 차단밖에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베트남에...
    2022-11-16 17:03
  • ‘이태원 참사’ 후 잇단 비보…‘꼬리 자르기 수사의 비극’ 비판
    ‘이태원 참사’ 후 잇단 비보…‘꼬리 자르기 수사의 비극’ 비판
    A 씨는 ‘이태원 축제 공공 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관련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A 씨는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참사 이후 사무실 컴퓨터에서 삭제를 지시하거나 회유한 혐의를 받았다. 특수본은 지난 7일 A 씨를 용산서 정보과장과 함께 직권남용·증거인멸·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2022-11-13 14:07
  • 정부 "이태원 참사 대통령 지시사항, 시급성 때문에 언론 통해 전파"
    정부 "이태원 참사 대통령 지시사항, 시급성 때문에 언론 통해 전파"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압수수색 대상에서 행안부가 빠진 데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많은 언론, 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질의하는데, 특수본은 경찰청장 지휘·보고체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그 부분을 뭐라고 확인해주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동선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최초...
    2022-11-10 11:35
  • 국토부, 불법차 집중단속…침수차 불법유통ㆍ민간검사소 점검
    국토부, 불법차 집중단속…침수차 불법유통ㆍ민간검사소 점검
    일부 민간검사소에서는 자동차 검사를 단순히 수익창출의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합격 위주의 검사와 부적합 차량에 대한 묵인 등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잘못된 업무처리 및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점검대상은 민간 자동차검사소 중에서 검사결과 부적합률이 지나치게 낮거나 민원이 자주 제기된 검사소 위주로...
    2022-10-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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