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주무관은 이날 올린 유튜브 동영상에서 “충주시에 유상 운송을 금지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학교에 ‘유상 운송 금지’를 홍보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민원을 전달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이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끼쳤다"고 언급했다.
이어 "해당 공문이 모든 카풀을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운송료를...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한 병원은 장애인 근로자인 한 간호사가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면서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약 500만 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됐다.
이에 해당 병원은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하는 경우, 대체 장애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일정 기간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응급헬기 이용 사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조사를 맡았다.
유 위원장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고인과 유족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도...
이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한 초등교사노조는 "늘봄실무직원 역량이 미흡하고, 업무 관련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며 "안전사고와 학교폭력, 민원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용교실 37%…나머지는 특별실·교실 이용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공간 확충 문제는 계속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
보험개혁회의는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의 일종으로 인정하면서 추가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방지 △보험계약 단계별 소비자 친화적 제도 정비 △민원 처리 효율화 과제도 추진된다.
보험개혁회의는 올해 말까지 운영되며,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 방안이 대외적으로...
올해 초에는 소비자보호부내 민원팀을 ‘민원데이터 셀’로 개편하고 동시에 △대외민원팀 △대내 고객목소리(VOC)팀 △특별민원팀으로 세분화해 전문 조직을 꾸렸다.
조직 개편을 통해 고객의 민원을 단순히 처리하던 과거의 대응 방식에서 벗어났다. 고객의 민원데이터를 자원화하고 분석해 민원의 이면에 숨어있는 진짜 고객의 소리를 발굴하는데 방점을 뒀다....
지난달 20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한계 극복' 등을 이유로 들며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학생 인권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날 윤미숙 교사노동조합연연맹 제2부위원장 또한 학생인권법이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각 군별로 특별휴가 제한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임의로 특별휴가가 취소 및 철회, 단축됨에 따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육군과 해군에는 특별휴가 취소나 철회 사유·기간을 현실성 있게 정비하고, 공군과 해병대에는 병사의 특별휴가 취소나 철회에 관한 내부 규정 마련을 권고했다.
병사 휴가는 정기휴가와 특별휴가로 구분되며...
이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조치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LX는 주택과 창고, 농ㆍ축산 시설 등이 전파ㆍ유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를 감면하며, 그 외 피해지역과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의뢰는 수수료를 50% 감면해 준다.
신청 방법은 시ㆍ군ㆍ구 등 민원실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아울러 향후 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및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이번 조치로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서 신속하게...
행사는 서이초 교사를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해 ‘악성 민원 강력 처벌 촉구 행사’,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으로 이어진다. 전교조 관계자는 “폭우에도 행사는 취소하지 않는다”며 “다만 일부 구간(서이초 사거리~국회)를 단축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사노조는 오후 4시 서울교대에서 ‘선생님의 안부를 묻습니다’를 주제로...
특별한 출연진과 포맷도 관심을 더했는데요. '더 인플루언서'는 영향력이 곧 몸값이 되는 대한민국 인플루언서 77인 중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찾기 위해 경쟁하는 소셜 생존 서바이벌 예능입니다. 배우 장근석,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사배, 유튜버 빠니보틀, 진용진, 대도서관 등이 출연하는데요. 대중적 인지도를 가진 톱 인플루언서부터 독보적인 매력으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꼭 지키는 게 좋다. 그러지 못하면 시정에 대한 불신이 생겨 일하기가 더 어렵게 된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두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죽전3동 주민들은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사업 조속 추진을 당부하고 대중교통망 확충, 파손된 마을안길 재포장 등을 건의했다.
오길수 죽전3동 청사추진협의체 위원장은 “죽전3동에 민원차...
민원 잇따르자 방역 나서…“밝은색 옷 피해야”
러브버그 출몰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커지면서 자치구들도 방역에 나서는 추세다. 양천구는 러브버그 특별방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구는 21일 △도심·다중이용시설·산지형 중심 보건소 방역 △공원, 산, 안양천 중심 공원녹지 분야 방역 △18개 동 주민센터별 마을 집중방역 등 3개 트랙으로...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해상풍력 ‘계획입지’라는 구체적인 안도 없이, 사업허가권만 남발해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갖은 민원과 계통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업추진도 사실상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목표달성과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저...
그런데 위 방법으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건이 없는데도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예를 들어, 스미싱 문자 메시지 수신 횟수가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제공하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https://kidc.eprivacy.go.kr/intro/service.do)를 이용할 수...
민원은 이때 터져 나온다. ‘저번에는 줬는데 왜 이번에는 거절이냐’, ‘저 사람은 받았는데 왜 난 안주냐’, ‘다른 회사는 아직 준다는데 왜 여기만 부지급이냐’ 등 비교 시점과 대상 모두 제각각이다.
아예 처음부터 까다롭게 심사해 ‘단칼’에 거절하지 않다보니 생긴 문제인 걸까. 보험사들은 보험급 지급 심사 강화를 위해 발생하는 고정비용을 감당하기...
그간 교육부는 학교 내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학교 내 민원업무 처리 개선, 특별교부금 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수 감축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행정업무로 인해 교원들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그간 수기...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에 대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의 조치가 법제화된 결과로 보인다.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유(공립)·초·중·고에서 민원대응팀을 구성·운영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있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통합민원팀에 이관할...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및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미이행자 과태료 부과)'를 적용 하는 등 조치를 강화했다. 피해교원 지원을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근거를 법에 담았고, 사업을 통한 보장 범위도 더 확대했다.
Q.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이후 교육감의 의견 의무 제출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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