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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전문 경찰' 충청, 호남 등지에 더 생긴다
    '저작권 전문 경찰' 충청, 호남 등지에 더 생긴다
    서울, 부산, 대구에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하고 대전시, 광주시, 강원도, 제주도에 헤비업로더나 불법 사이트 운영자 검거 경험이 있는 사이버수사대 소속 수사관을 저작권 전문경찰로 지정한다는 설명이다. 저작권리자가 콘텐츠 불법유통 등으로 수사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에 배치된 저작권 전문 경찰과 상담 가능하고 이후 형사절차를 안내 받을 수...
    2023-09-19 09:32
  • 10년 만에 돌아온 ‘국군의날’ 시가행진…26일 광화문 일대 도로 통제
    10년 만에 돌아온 ‘국군의날’ 시가행진…26일 광화문 일대 도로 통제
    서울시, 행사 맞이 특별교통대책 시행통제구간 내 267개 버스 노선 임시 우회 10년 만에 돌아온 ‘국군의 날’ 행사 시가행진이 26일 진행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부대 이동 및 행진에 맞춰 서울 광화문 일대 도로가 통제될 예정이다. 18일 서울시는 국군의 날 행사 시가행진을 맞이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3-09-18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추진 △추석명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국민 챌린지 추진 22일(금) △환경부 차관 15:00 적극행정위원회(서울) △야생생물 관련 질병 예방 캠페인 추진(석간) △환경부, 제9차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해양수산부 18일(월) △해수부 장관 10:00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대표연설(국회) 14:00 추석 어울림장터 방문(세종청사) 16...
    2023-09-17 09:06
  • '묵은쌀' 햅쌀로 속여 팔면 징역형…인터넷 판매도 점검
    '묵은쌀' 햅쌀로 속여 팔면 징역형…인터넷 판매도 점검
    1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구곡의 신곡 둔갑, 신·구곡 혼합판매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양곡표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임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 단체급식 납품업체,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업체, 공단 주변...
    2023-09-14 14:32
  • 하반기 고속도로서 드론ㆍAI 활용 법규위반 단속…우회전 신호등 설치
    하반기 고속도로서 드론ㆍAI 활용 법규위반 단속…우회전 신호등 설치
    연말에는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통해 고속도로 사고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물차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고 위험이 큰 대형화물차(25톤 이상)에 대한 운행기록장치(DTG)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무점포 판매업에 활용되는 비사업용 화물차(예 쿠팡)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내 제도화할 계획이다....
    2023-09-05 06:00
  • 경기도 특사경,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특사경,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취사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의...
    2023-09-04 09:07
  • 추석 앞두고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 특별 단속…최대 500만 원 벌금·과태료
    추석 앞두고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 특별 단속…최대 500만 원 벌금·과태료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추석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 특별단속반은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위반율이...
    2023-09-03 12:13
  • “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부터 문구점 등 위생 점검도 시행한다. 2일 서울시는 새학기를 맞아 이달 6일까지 사고 위험이 큰 등교 및 하교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린이보호구역 1692곳에서 실시하며 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참여한다.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및...
    2023-09-02 10:00
  • 여동생까지 ‘바디패커’로…20·30대 강남 ‘클럽’ 중심 대규모 마약밀수 적발
    여동생까지 ‘바디패커’로…20·30대 강남 ‘클럽’ 중심 대규모 마약밀수 적발
    ‘정보분석’ 통한 마약밀수 사전 적발 첫 사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김연실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엑스레이(X-ray) 등 현장 단속이나 제보가 아닌 순수 ‘정보 분석’을 통해 마약 밀수를 사전 적발한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인천지검·인천공항세관은 위드 코로나 이후 인천공항 여행객이 폭증하는 상황을 이용...
    2023-08-30 11:02
  • 경기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4654건 적발
    경기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4654건 적발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항공사진, 드론 등을 활용해 불법 사각지대까지 발굴하고, 빈틈없이 단속해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익을 철저히 근절시키는 한편,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 특별사법경찰단과의 협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08-21 09:42
  • “고수익 보장” 교묘하게 리딩방 유도…개미 노리는 ‘하이에나’[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고수익 보장” 교묘하게 리딩방 유도…개미 노리는 ‘하이에나’[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감원은 지난 6월 리딩방 단속반을 설치해 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투자사기 연루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테마주 관련 허위풍문 유포를 집중점검하고 있다”면서 “9월부터 연말까지 4개월간 합동단속반 운영을 통해 불법 투자설명회 등을 특별·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8-17 14:18
  •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그래서 공시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다른 데서 허위소문을 퍼뜨리면 어떻게 할 거냐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 불공정거래나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특히 리딩방, SNS에서 허위소문을 퍼트리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특별단속을 할 계획이다” - 하반기에도 이런 불법공매도 관련된 과징금 강화 기조가 계속되는지? “불법공매도 제재를...
    2023-08-17 12:00
  • [종합] 금감원-국수본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시너지로 실질적인 성과 낼 것”
    [종합] 금감원-국수본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시너지로 실질적인 성과 낼 것”
    이복현 원장은 “금감원은 리딩방 암행점검, 투자사기 연루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테마주 관련 허위풍문 유포 집중점검, 특별조사팀·정보수집반 설치로 불공정거래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수본도 리딩방 및 투자사기 집중단속으로 적극 대응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각 기관이 개별적이고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던 것도 사실이다. 오늘...
    2023-08-16 17:25
  • 오늘 잼버리 ‘폐영식·K팝 콘서트’…상암 일대 교통통제 구간은?
    오늘 잼버리 ‘폐영식·K팝 콘서트’…상암 일대 교통통제 구간은?
    시는 월드컵로 등이 주차장으로 임시 활용되는 만큼 마포구와 함께 주변 도로의 주정차 위반 차량을 특별 단속한다. 또 경기장 일대 공공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반납·대여도 금지한다. 행사장 인근 지하철역인 6호선 월드컵경기장·디지털미디어시티역은 안전관리 인력을 역당 11명에서 38명까지 증원 배치해 질서를 유지한다. 행사와 관련한 대중교통 정보는...
    2023-08-11 10:18
  • 인천 특사경, 가짜 비아그라 판매한 성인용품점 3곳 적발
    인천 특사경, 가짜 비아그라 판매한 성인용품점 3곳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성인용품 판매점 영업주 3명을 관련법에 따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안채명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위조 의약품을 유통·판매하는 불법행위 단속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정식 경로를 통해 안전한 의약품을...
    2023-08-10 13:47
  • 인천광역시 특사경, 수입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특별단속
    인천광역시 특사경, 수입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특별단속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14일부터 3주간 수입수산물 유통업체, 도‧소매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 이후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특사경은 어시장, 전통시장, 일반음식점(횟집) 및 수산물...
    2023-08-07 09:18
  • 6억 원대 불법 스테로이드 유통한 형제, 식약처·검찰 협력 수사에 덜미
    6억 원대 불법 스테로이드 유통한 형제, 식약처·검찰 협력 수사에 덜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하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1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월간 6억2000만 원 상당의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 2명을 적발해 3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선제적...
    2023-08-03 14:56
  • 이번엔 ‘장군은 별모양, 대령은 왕관 냅킨’…군 복지회관 또 갑질 의혹
    이번엔 ‘장군은 별모양, 대령은 왕관 냅킨’…군 복지회관 또 갑질 의혹
    육군 9사단 백마회관의 ‘16첩 황제특식’ 폭로 이후 상급부대인 1군단 간부가 소속 회관병들을 입단속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특혜 의혹이 제기된 직후인 지난달 26~27일 1군단 복지회관인 광개토 제일회관에 군단 인사처장과 육군본부 감찰 인력이 나가 회관병들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상담을 했다. 이들이 도착하기 1시간 전 회관 관리관이...
    2023-08-01 16:01
  • 조폭 가입 시 '야쿠자 문신' 필수…거액 벌어들인 불법시술업자 대거 적발
    조폭 가입 시 '야쿠자 문신' 필수…거액 벌어들인 불법시술업자 대거 적발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31일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 등 문신시술업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다수 조직폭력배 간 벌어진 난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야쿠자 문신'으로 불리는 전신 문신이 조직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확인하고 수사를...
    2023-08-01 07:11
  • "이자 지원해줄 게 신축 빌라 하세요"…전세사기는 현재 진행형
    "이자 지원해줄 게 신축 빌라 하세요"…전세사기는 현재 진행형
    26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고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도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의심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김씨를 사례를 들은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사기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의심할 수는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드러난 것들이 워낙 규모가 크고 부작용이 심각해...
    2023-07-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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