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검색결과, 9페이지

검색결과 총2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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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특별교부세 25억 사업 추진… 방음벽 설치 등 생활환경 개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10일 특별교부세 25억원을 통해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행자부 서해대로(송림로~송현터널) 방음벽설치 공사비 20억원과 백령도에 군도32호선(두무진~연화리) 공사비 5억원 등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언급했다. 송도신도시와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2015-11-09 17:02
황교안 “가뭄문제 심각한 상황…저수지 용수확보, 재정지원 차질없어야”

그러면서 “국민안전처의 가뭄대책 TF를 중심으로 내년 봄 가뭄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하고 저수지 용수확보와 추가 준설 등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사업일정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독감 등 겨울철 감염병 예방과 관련해서는 “백신 접종 상황을 면밀히 살펴 접종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관리해 달라”...

2015-10-27 09:12
추경호 "가뭄 장기화, 상시화 대비 저수지 용수확보 사업비에 100억 지원"

추 실장은 "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103개 저수지에 대해 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비 100억원의 재정지원을 금주 중 실행해야 한다"며 "국민안전처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230개 저수지의 추가 준설을 위한 특별교부세도 추가 지원해달라"고 지시했다. 추 실장은 이어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내년 우기 전까지 생활·공업용수가 차질없이...

2015-10-11 16:29
부산ㆍ대구 등 지자체 59곳 주민세 인상... 서울은 동결

주민세 세수 확충에 주어지는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강화, 주민세를 올리지 않으면 재정지원이 줄어들 수도 있도록 보통교부세 기준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 아래 부산·대구·인천·광주시와 33개 시·군은 현행 주민세 세율 상한선인 1만원까지 주민세를 인상하거나 인상을 결정했다. 경남 합천은 8천원으로, 세종시와 19개 시군은 7천으로...

2015-09-01 09:42
파산에 몰린 지자체'...20% 수준 지방재정, 80% 정부재정과 지출 절반씩 부담

감면이 대부분 이루지고 있어 안정성이 떨어지는 구조로서 세수결손을 정부가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보전해 준다고 해도 중앙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 가고 지방자치는 요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중앙정부 지원사업의 중복과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특별회계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사업중복과 비효율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고 오히려...

2015-08-19 09:18
농식품부, 가뭄지역 저수지 준설 70% 완료…장마 전 마무리 총력

이번 저수지 준설은 지방재정 부족으로 준설을 하지 못하던 시ㆍ군관리 저수지 305개소의 준설을 위해 국민안전처에서 지난달 22일 특별교부세 81억원을 긴급지원해 가능했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어촌공사관리 저수지 28개소 준설에 50억원을 지원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본격적인 장마전까지 준설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 행정절차와 계약방식을 간소화 하는...

2015-07-22 11:0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23일

작년 부동산교부세 총액은 2013년의 1조1천630억원에서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 '成 로비의혹' 김한길·이인제 의원, 노건평씨 소환통보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 전 회장과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2015-06-23 07:42
가뭄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81억원 추가 지원한다

정부가 가뭄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81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22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시도별 지원액은 ▲인천 25억원 ▲전북 13억원 ▲충남 12억원 ▲경북 8억원 ▲전남 8억원 ▲경기 5억원 ▲강원 5억원 ▲충북 3억원 ▲경남 2억원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처의 특별교부세 지원 결정에 따라 가뭄으로 바닥이 드러나거나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 준설을...

2015-06-22 20:12
긴 가뭄에 쩍쩍 갈라진 논밭… 서민경제도 타들어간다

수 있는 저수지 준설을 실시, 물도 키우고 경기도 살리는 1석2조의 정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뭄 대책은 지자체에만 맡겨둘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특별교부세 등 재해대책비를 신속하게 집행하고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

2015-06-16 11:05
해수부, 세월호 사고수습·피해지원에 약 5500억원 소요

그동안 정부는 사고 발생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범정부사고대책본부 등을 구성해 각 부처 예산과 예비비, 특별교부세, 지자체 예산 등으로 세월호 승선자 구조·수색과 피해자·피해가족 지원, 유류오염 방제 등의 사고수습 작업을 추진해 왔다. 집행된 금액을 보면 2014년 12월말까지 1854억원(국비 1728억원, 지방비 126억원)이 집행됐다. 집행금액에는...

2015-04-08 14:30
[2016년 예산-기금운용계획]재정 다이어트 2라운드…정부 부실 보조사업 10% 일괄 감축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등 재정건전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늘리는 한편 특별교부세에는 지자체별 국가시책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부처별로 자체 재정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뒤 민간위원이 참여해는 재정개혁위원회에서 실적을 평가해 우수 부처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2015-04-07 10:00
김동완 의원 "도서지역 헬기 착륙장 설치율 20%에 불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현재 70km인 닥터헬기의 운행 제한 거리도 재점검해 긴급상황 발생시 헬기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국회안전특위의 지적에 따라 도서 지역 헬기 착륙장 85곳 가운데 조명이 설치되지 않은 74곳에 특별교부세 25억900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03-31 09:42
정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마련...5년간 약 30조원 투자

지자체의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난안전 업무를 기획·총괄하는 재난전담조직을 시·도에 설치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해 안전재정도 확충한다. 안전처 장관이 갖고 있는 재난사태 선포권도 지자체 장에게 부여해 지역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지역 내 인력·물자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분야 신규...

2015-03-30 10:40
기재부, 복지·지방재정 효율화 추진...작년 국세 예산比 11조1000억 부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국민안전처와 함께 소방안전교부세의 지자체별 교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국세수입실적은 205조4천억원 수준으로 세입예산 216조5천억원보다 11조1천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 기재부는 재정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2015-02-05 10:23
세금-요금 조이는 정부…갈증나는 지자체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지방교부세 제도와 교육재정 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논란으로 조세저항이 강해지자 ‘증세없는 복지’라는 전략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지방재정 개혁의 방점이 복지재원 확보에 맞춰지면서 사실상 지자체 재정에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2015-01-28 10:00
‘지방재정 개혁’ 나선 정부, ‘계산기’ 두드리는 지자체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구성한 재정혁신단에 따르면 지방재정 개혁 방안에는 △지자체 세입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복지 수요 분석에 따른 재원의 효율적 배분 대책 △특별교부세 용처 공개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방세입이 늘어나면 중앙정부가 배분하는 지방교부세는 오히려 줄어드는 등 비정상적인 현행 구조를 개선해 각 지자체가 자체 수입 확대...

2015-01-27 08:50
박대통령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개혁”…증세 대안 제시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특별교부세에 대해 “행자부와 교육부가 단독으로 집행해 왔던 특별교부세도 사전에 지원의 원칙·기준 등을 먼저 밝히고, 또 사후에는 집행결과를 공개해야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관련부처의 다양한 수요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으로 해서 운영방식도 투명하게 개선할...

2015-01-26 13:06
국민안전처, 구제역 발생지역에 특별교부세 14억 긴급 지원

국민안전처는 구제역 발생지역인 경기도와 충북·충남·경북도에 총14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지난달 10억 원에 이어 추가 지원됐다. 구제역 방역장비 보강과 약품구입, 방역초소 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을 보전하는데 사용된다. 박인용 장관은 이날 안성시청 구제역방역대책본부와 안성시 일죽면 38번 국도변 방역초소를...

2015-01-15 17:07
안행위, 세월호 후속 관피아 방지법-예산안 원안 의결

국민안전처 장관은 재난안전 관련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특별교부세 가운데 재난·안전 관리에 대한 특별교부세 배부권한도 부여된다. 아울러 백화점과 대형선박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건물주나 관리자에게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세월호 사고 사망자를 추모하고 국민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2014-11-14 12:49
정부, 내년 안전예산 14조6000억… 올해보다 17.9% 올려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하고 공제율과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국가안전처(가칭)에 안전예산의 사전협의권과 재해관련 특별교부세 교부 권한을 주고, 교육특별교부금 중 재해대책비를 10%에서 20%로 확대해 노후학교시설 조기 개·보수 등 재해복구가 아닌 예방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4-09-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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