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요금 조이는 정부…갈증나는 지자체

정부가 지방재정 개혁을 공언한 데 이어 공공요금 인상까지 추진하면서 지방자체단체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지방교부세 제도와 교육재정 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논란으로 조세저항이 강해지자 ‘증세없는 복지’라는 전략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지방재정 개혁의 방점이 복지재원 확보에 맞춰지면서 사실상 지자체 재정에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지방교육재정 부담금에 대해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 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 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금 전혀 없다”며 부담금 축소를 시사했다.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한 지방교부세 또한 줄어들 공산에 커지면서 교부세 확대를 주장해온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가 44.8%에 불과하고 일부 지역의 경우 평균의 11%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정부의 지자체 개혁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지원 축소에 있다면 크게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박 대통령이 국제유가 하락의 공공요금 반영을 지시한 이후 지방 공공요금의 공개 범위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22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도 28일 물가관계차관회의을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요금은 유가하락 등에 따라 발생한 여력을 최대한 흡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지자체가 결정하는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 행정자치부와 협업해 안정적으로 관리토록 유도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혀 사실상 인상 억제를 피력했다.

이에 따라 특히 지하철과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통해 연간 80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완화하려던 서울시를 비롯 주요 지자체의 계획은 시행이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