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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국가결산] 국가부채 2000조 첫 돌파…국가채무도 900조 처음으로 넘겨
    [2021 국가결산] 국가부채 2000조 첫 돌파…국가채무도 900조 처음으로 넘겨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4조 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8조 원, 특별회계 5조3000억 원 등 23조3000억 원에 달한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정산(6조1000억 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5조2000억 원),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2조 원), 채무상환(1조4000억 원), 그리고 추경 재원·세입 이입(3조3000억 원)에 활용될...
    2022-04-05 10:00
  • [대방로] ‘남은 세금’ 지자체 잉여금이 불어나는 이유
    [대방로] ‘남은 세금’ 지자체 잉여금이 불어나는 이유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간의 칸막이를 넘어 각각의 잉여금을 이전해 다른 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기금은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않아 7조6천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몇몇 자치단체들은 불용액 교부세 패널티를 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 물론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이 합해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1-12-09 05:00
  • 여야, 내년도 예산안 607조 합의… 2일 본회의 처리
    여야, 내년도 예산안 607조 합의… 2일 본회의 처리
    한 수석부대표는 “세입 예산 변동에 따라 법상 의무 반영하는 2조 원대 교부세, 국채발행 축소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저리 금융 지원 등 맞춤형 지원확충, 방역상황을 고려한 방역 의료 예산 보강, 농어민 보육 취약 계층 등 민생 현안 지원에 우선 활용하기로 여야 간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정부안(604조4000억...
    2021-12-01 22:06
  • [종합] "침수에 땅 꺼짐까지"…가을장마에 전국 곳곳 비 피해 속출
    [종합] "침수에 땅 꺼짐까지"…가을장마에 전국 곳곳 비 피해 속출
    이어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특별교부세 20억 원, 추가로 보통교부세 산정 시 피해복구비를 재난안전분야 재정수요액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비가 대부분 그쳤지만 2일부터 충남권, 전라권, 경남권, 제주도에는 또 비 예보가 기다리고 있다. 충북 남부와 경북권 남부에도 빗방울이 떨어질 전망이다. 충청 이남에 예보된 강수량은 5~40mm다....
    2021-09-01 17:07
  •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연 1조 원)이 신설되고, 지방소비세가 1조 원가량 순증된다. 지방교부세(11조6000억 원↑), 교육교부금(11조1000억 원↑) 등 지방 자주재원도 대폭 확충된다. 전반적으로는 선거철 공약과 유사한 모습이다. 현금 지원을 포함한 복지제도 확충과 SOC 확대가 그렇다. 통상 대통령 임기 말 편성되는 예산안은 해당...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연 1조 원)이 신설되고, 지방소비세가 1조 원가량 순증된다. 지방교부세(11조6000억 원↑), 교육교부금(11조1000억 원↑) 등 지방 자주재원도 대폭 확충된다. 여기에 서남해안관광도로, 동해선 단선전철화 등 2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기반 조성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021-08-31 11:10
  • 기재위, 경기도 재난지원금 두고 ‘이재명계 vs 여야정’ 양상
    기재위, 경기도 재난지원금 두고 ‘이재명계 vs 여야정’ 양상
    이 지사의 캠프 비서실장이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지자체는 국가의 위임된 사무를 수행하는 곳이나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보완한다”며 “(추경에 포함된 것 중 하나로) 중앙정부가 지방의 재정상황을 감안해 교부세를 일찌감치 내려보냈다. 지자체 취지와 재원 상황, 국민 전체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8-17 17:24
  • 김영록 전남지사, 민주당에 재정분권 문제점 개선 건의
    김영록 전남지사, 민주당에 재정분권 문제점 개선 건의
    김 지사는 2단계 재정분권안에 찬성하면서 "교부세는 광역과 기초지자체에 꼭 필요한 자주재원으로, 교부세 감소분을 반드시 보전해야 한다"며 "2단계 지방이양사업의 재원을 최소 5년 이상 보전하고, 1단계도 이와 연계해 보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재정분권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는 전남·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제주 등...
    2021-07-28 15:55
  • 코로나 장기화에 흔들리는 'K방역망'
    코로나 장기화에 흔들리는 'K방역망'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선별진료소 등에 냉방장치 구비를 지시했다. 그러나 이는 응급처치 일 뿐이다. 당장 견고한 공공의료시스템 구축과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에 나서야한다. ② 여름휴가와 풍선효과 여름 휴가철이 코로나 19 확산에 악영향을 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사적모임이 사실상...
    2021-07-15 18:03
  • 문재인 대통령 "선별진료소 의료진 폭염 대책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 "선별진료소 의료진 폭염 대책 마련하라"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 폭염으로 고통 받는 선별진료소와 의료진을 위한 대책이 포함돼 있나"라고 물은 뒤 "국회의 추경 통과를 기다리다 보면 고통이 커질 수 있으므로 예비비나 특별교부세를 우선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상황으로 추가 설치되고 있는 임시 선별검사소까지 세밀히 살펴...
    2021-07-15 10:11
  • 4단계에 손실보상·방역예산 돌발… 2차 추경 수정 불가피
    4단계에 손실보상·방역예산 돌발… 2차 추경 수정 불가피
    지방교부세 등 법에 따라 지역으로 내려가는 예산 12조6000억 원을 제외한 약 20억 원의 세출 예산 중 국민지원금과 카드 캐시백 등 소비 진작성 예산의 비중은 60%에 달한다. 이들 예산을 그대로 두고 손실보상과 방역 예산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진작성 예산이 방역과 배치되는 것도 걸림돌이다. 정부가 준비한 소비 진작 방안도 조정될 것으로...
    2021-07-11 17:05
  • [2021 하경방] 코로나19 극복 3종 패키지 집행…확장재정 하반기도 유지
    [2021 하경방] 코로나19 극복 3종 패키지 집행…확장재정 하반기도 유지
    정부는 대규모 교부세 증액분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추경 편성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코로나19 대응 한시조치 등은 정상화 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장치 마련을 병행한다. 구체적으로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의 매입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만기연장·상환유예는 필요 시 연착륙 지원...
    2021-06-28 16:00
  • [종합] 與, 2단계 재정분권 6월 입법 드라이브…"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접근해야"
    [종합] 與, 2단계 재정분권 6월 입법 드라이브…"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접근해야"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지 못한 것"이라며 "교부세를 최소 19.91%까지 현행보다 더 인상해야 한다. 관련 법안과 예산 마련 일정을 고려하면 지금이 2단계 재정분권 골든타임"이라고 피력했다. 특위 고문을 맡은 김진표 의원은 "국민 삶의 질이나 복지는 결국 지방정부를 통해 나타난다"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어도 균등한...
    2021-06-02 10:53
  • 與 "지방교부세율 14.24%→19.91% 인상해야"
    與 "지방교부세율 14.24%→19.91% 인상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일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교부세율 조정 방안에 대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균형발전과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지난 2019년 15%, 올해 21%로 인상했다. 이를 다시 7%p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까지 조정해 지방 정부의 재정 권한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르면...
    2021-06-02 09:21
  • 행안부, 외국인·탈북민 거주지역 개선에 국비 20억원 지원
    앞서 행안부는 외국인·북한이탈주민 집중거주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지난 2018년 10억원, 2019년 10억원, 지난해 13억원 등 최근 3년간 22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33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특별교부세가 아닌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국비 지원을 20억원으로 늘렸다. 여기에 지방비 20억원을 더해 총 40억원을 지자체 16곳 안팎에 최대 2억원씩 지원한다....
    2021-02-03 12:21
  • 홍남기 "디지털ㆍ그린 분야 규제자유특구 지정 확대"
    홍남기 "디지털ㆍ그린 분야 규제자유특구 지정 확대"
    홍 부총리는 또 "정부는 지자체 주도로 지역 특색에 맞는 창의적인 뉴딜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투심 간소화, 지역균형뉴딜 우수지자체 특별교부세 제공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위기극복-경기회복-경제반등과 함께 선도형 미래국가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에 천착(穿鑿)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21-01-19 18:00
  • 행안부, 취약계층 대상 한파대책에 재난안전특교세 20억원 교부
    행안부, 취약계층 대상 한파대책에 재난안전특교세 20억원 교부
    행정안전부는 19일 지방자치단체의 취약계층 대상 한파대책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당분간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번에 추가로 특교세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말에도 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특교세 30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2021-01-19 11:19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과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지정하여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생활 SOC 투자를 늘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시너지를...
    2021-01-11 11:01
  •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지역균형 뉴딜에 중점"..."10대 영역 핵심입법 조속히 추진"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지역균형 뉴딜에 중점"..."10대 영역 핵심입법 조속히 추진"
    이어 "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과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지정해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민간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뉴딜 펀드 조성과 제도기반 마련에 힘쓰겠다"면서 "디지털경제 전환, 기후위기 대응...
    2021-01-11 10:30
  • [2021 경제정책]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장…카드공제 100만원 추가
    [2021 경제정책]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장…카드공제 100만원 추가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디지털·그린뉴딜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한다.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선 한국판 뉴딜이 체감 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5G, 첨단 반도체 등 투자에 세제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0-12-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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