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607조 합의… 2일 본회의 처리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예산협의를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처리 기한을 하루 앞둔 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기획재정부와 함께 막판 진통 끝에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정부 제출안 604조 원에서 3조 원 가량 늘어난 총 607조 원 규모로 잠정 합의했다. 2년 연속 정부안보다 순증하면서 확장 재정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협의를 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사 간 증액 소요에 합의하면 전체 예산 규모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정부안보다는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산안 순증 가능성을 내비쳤다.

회의에 참석한 핵심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입 예산을 4조7000억 원 증액하고, 세출 예산을 정부 제출 범위 내에서 5조6000억 원 감액하기로 했다”며 “총지출은 정부 제출안보다 3조 원가량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수석부대표는 “세입 예산 변동에 따라 법상 의무 반영하는 2조 원대 교부세, 국채발행 축소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저리 금융 지원 등 맞춤형 지원확충, 방역상황을 고려한 방역 의료 예산 보강, 농어민 보육 취약 계층 등 민생 현안 지원에 우선 활용하기로 여야 간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정부안(604조4000억 원)보다 약 5조 원을 감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감액 규모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만큼 여야는 지역화폐, 손실보상 등 사업 예산의 증액 소요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논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여당이 요구한 올해 수준(21조 원) 이상 지역화폐 발행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여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30만 원 이상으로 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사 간 추가 협의를 통해 확정되면 법정 시한인 2일 본회의를 개의해 예산안과 17개 세입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