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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자본시장조사국‧특별조사국 출신 이재연 수석 전문위원이 함께한다. 이 대표는 15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아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법무법인 화우는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조사‧수사에 있어 타 로펌과 비교할 수 없는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자부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검사를 지낸 김형록...

2024-08-16 06:00
‘쯔양 공갈’ 구제역‧주작감별사‧카라큘라 등 유튜버 4명 기소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14일 유명 유튜버인 피해자 ‘쯔양’을 상대로 사생활 등 의혹 관련 콘텐츠를 제작‧유포할 것처럼 위협, 금품을 갈취하거나 이를 도운 유튜버 3명을 직접 구속해 기소하고 유튜버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 요지에 의하면, 피고인 ‘구제역’ A 씨와 ‘주작감별사’ B 씨는 공모해...

2024-08-14 11:30
'사격 은메달' 김예지, 기자회견 중 실신…원인은 과로 "안정 잘 취해야"

혈액검사와 CT 검사, X-레이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오지 않았다”라며 “앞으로 안정을 취해야 하며 조만간 퇴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임실군청 사격팀 곽민수 감독은 “예지는 지금 잠이 들었다. 의료진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했으며 많이 자고 많이 먹으라는 조언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예지는 이번 ‘파리 올림픽’ 사격 여자 10m...

2024-08-09 21:21
누가 되든 尹대통령과 인연…차기 검찰총장 결정 임박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재직 시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윤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호흡을 맞춘 이력이 있다.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대검 중앙수사부 등을 거친 특수통이다.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윤석열 당시 중수2과장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했고,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일 때는 형사3부장을...

2024-08-09 13:51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32년 동안 검찰에 몸담은 특수통인 문 대표 변호사는 2004년 제주지검 부장검사 시절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별검사팀에 파견됐다. 또한 2015년 정치권에 큰 파장을 몰고 온 ‘성완종 리스트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기도 했다. 그가 준법 경영과 반부패 조사 업무에 관심이 큰 이유다. ‘컴플라이언스센터’ 출범 반년…‘준법경영’ 자문...

2024-08-09 06:00
차기 검찰총장 후보 4명…심우정·임관혁·신자용·이진동

2016년 중앙지검 형사4부장 재직 당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윤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수사한 이력이 있다. 이 고검장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수원지검 2차장, 대구지검 1차장 등을 거쳤다. 2022년 6월 대전지검 검사장으로 부임한 이후 서부지검 검사장으로 지냈다. 이 고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

2024-08-07 17:56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정권이 바뀌어 특별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착수하면 공염불이란 걸 모두가 안다. 게다가 직권남용죄는 국가 기능이 현실적으로 침해돼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된다. 적용하기에 따라 형사처벌 범위가 한없이 확대될 우려까지 나온다. 사실 사문화된 범죄였다. 그동안 쌓인 판례조차 거의 없다. 2016년 국정농단‧사법농단 사태 이후 관련 수사...

2024-08-01 06:00
‘다크웹’ 통해 대규모 마약 유통…판매상 등 16명 재판행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부장검사)은 26일 마약류 판매상, 드랍퍼 등 16명 적발해 1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759회에 걸쳐 8억6000만 원 상당의 대마 7763g, 합성대마 208ml, 액상대마 카트리지 98개 등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마약 유통 범죄...

2024-07-26 10:30
[논현로] 한국에서 자영업자로 산다는 것은…

퇴직 후에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 없이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업종을 알아보니 식당과 가게밖에 없었다고 한다. 바로 소상공인의 과반수가 음식업과 소매업에 종사하는 이유이다. 본인의 음식 솜씨가 좋아 처음에는 식당을 고려했다. 경험 없이 단독으로 하기에는 겁이 나서 프랜차이즈 식당을 알아보았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창업비용이 많이 필요했다. 규모가...

2024-07-24 05:30
검찰, ‘람보르기니男에 마약 무분별 투약’ 의사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보성 부장검사)은 23일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을 상대로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판매‧주사한 의사 A 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4일 경찰은 A 씨와 병원 관계자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 씨가 2019년 9월경부터 올해...

2024-07-23 16:22
체코 원전 '팀 코리아' 뛰는데...고준위법 넋 놓은 국회

8월 임시국회는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재표결을 앞두고 있어 일정을 잡는 단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산자위는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를 마치지 못한데다 소위 구성도 완료하지 못해 타 상임위보다 법안 심사 속도가 느릴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지 50일이 넘었지만...

2024-07-22 15:36
‘내부 총질’ 노출된 잠룡들...'몰락' 예고편?

야권에서는 한 후보의 ‘댓글팀’ 의혹에 특별검사 도입을 시사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법적인 여론조성팀 운영은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범죄”라며 “수사당국은 넋 놓고 구경할 때가 아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2024-07-15 16:16
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에 ‘댓글팀’ 논란 추가 가능”

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통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의 딸 논문 대필 의혹, 지난 대선 당시 고발 사주 연루 의혹,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소송 고의 패소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를 도입해 규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황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원희룡 대표 후보가 제기한 한 후보의 사설 댓글팀 운영 의혹에 대해서도...

2024-07-12 14:45
[종합] ‘尹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기소…“민주당‧언론인 수사 계속”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8일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해 9월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팀을 꾸려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한 지 10개월 만이다. 이들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2024-07-08 16:37
검찰, ‘尹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8일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해 9월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팀을 꾸려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한 지 10개월 만이다. 이들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2024-07-08 14:11
원희룡 "어대한은 언론에서 지어낸 것…원래 없는 말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가장 충돌하는 지점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현재 당론은 현 공수처 수사 후 특검이다"며 "하지만 한 후보가 주장하는 '제3자 특검법(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제3자가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은 당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대법원장이...

2024-07-03 10:30
지난해 마약사범 2만 명 처음 넘어서…10대‧여성‧공급책 급증

아울러 관계 부처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범정부적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전국 마약 전담 부장검사 회의’, ‘전국 마약 전담 검사 및 수사관 워크숍’ 등을 열어 대응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수사 역량을 강화했다. 검찰은 유엔(UN) 마약 전담 위원회인 유엔마약위원회(UNCND) 회의, 미국 마약청...

2024-06-26 12:56
빗썸, 사내복지 프로그램 ‘브라보 빗썸’ 도입…'회사에서 마사지도 받는다'

심리 상담, 요가·필라테스, 팀 빌딩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올해 4월 도입, 임직원 선호 반영한 맞춤형 복지로 만족도 ↑ 빗썸이 올해 4월 구성원들의 건강과 활력 있는 회사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사내복지 프로그램 ‘브라보 빗썸’을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브라보 빗썸’은 임직원들의 사전 선호도 조사를 기반으로 가장 호응이 높은 활동들로 구성된...

2024-06-25 08:55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평검사 때인 2002년 8월 작성했다. 수사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을 처음으로 준칙을 통해 집대성했다. 수사관계자의 가혹행위 금지와 피의자 조사 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지침, 원칙적인 심야조사 금지 등이 이 때 만들어졌다. 특히 배 대표 변호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한국선급과 해운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본...

2024-06-24 13:04
[단독]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법인 YK 합류

1994년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과 대검찰청 강력부장, 창원지검장, 광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배 전 고검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뒤 한국선급과 해운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을 담당했다. 또한 광주지검장 시절에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 명예를 훼손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2024-06-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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