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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기사 등 20대 특고 1년새 51.5%↑…70%는 '자발적' 선택
    배달기사 등 20대 특고 1년새 51.5%↑…70%는 '자발적' 선택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1년 새 12.5% 증가한 가운데, 20대 특고가 51.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특고 중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선택한 사람도 70%에 달했다. 28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20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5만 명으로, 1년 전(3만3000명)보다 1만7000명(51.5%) 증가했다. 전체...
    2021-11-28 13:01
  • '고용보험 가입' 특고 50만 명 돌파...보험설계사 58% 차지
    '고용보험 가입' 특고 50만 명 돌파...보험설계사 58% 차지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5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는 이달 10일 기준 50만3218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7월 1일부터 12개 직종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 가입이 시행된 이후 5개월 만에 가입자가 5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12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2021-11-22 12:00
  •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 직종은 9개에서 14개로 늘어났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법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됐다. 제정안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필수업무와 그 종사자의 범위·지원계획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했다.
    2021-11-16 10:45
  • '대리기사·퀵서비스·캐디' 소득자료 매월 제출 의무화
    '대리기사·퀵서비스·캐디' 소득자료 매월 제출 의무화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 제공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11일 소득부터 용역 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매달 제출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단축되는 8개 업종은 용역 대가를 사업자가 아닌 고객에게 직접 받는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 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 등이다. 이들의...
    2021-11-10 15:04
  • 안경덕 장관, 유통물류 기업 대표 만나 청년고용·산재감축 당부
    안경덕 장관, 유통물류 기업 대표 만나 청년고용·산재감축 당부
    그러면서 "정부도 검진 비용 지원사업을 근로자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인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택배·배달·대리기사와 환경미화원에 대해 건강진단 비용을 80%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지원 인원을 5만9000명으로 확대한다. 이날 쿠팡과 CJ대한통운은...
    2021-10-08 14:29
  • 내년 부부 육아휴직 시 3개월 최대 1500만 원 지급
    내년 부부 육아휴직 시 3개월 최대 1500만 원 지급
    현재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직종이 12개에서 14개로 늘어나는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퀵서비스나 대리기사를 고용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해야 한다. 사업주와 이들 특고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원천 공제해 매월 납부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고령자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 등을 위해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2021-09-30 09:47
  •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 44만 명…보험설계사 51% 차지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 44만 명…보험설계사 51% 차지
    올해 7월 1일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 시행 이후 44만 명의 특고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험설계사 비중이 51%로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내놓은 특고 고용보험 추진 실적을 보면 올해 7월 1일~9월 22일 12개 직종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44만1047명(42만3463명 재직 중)으로 집계됐다. 12개 직종은...
    2021-09-28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A 안내 △국제화학물질안전카드(ICSCs) 한국어판 오픈 △자립준비청년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고용부-민간기관 업무협약 2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개소식(서울 종로구) △일하는 문화 혁신 우수기업 사례공모전 개최(석간) △고용부 차관, 근로복지공단 특고...
    2021-09-26 09:31
  • 기재차관 "5개 상생형 지역일자리, 1조8500억 투자ㆍ3900여 개 일자리 창출"
    기재차관 "5개 상생형 지역일자리, 1조8500억 투자ㆍ3900여 개 일자리 창출"
    올해 7월부터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12개 특고 업종에 대한 고용보험이 의무화됐다. 내년 1월부터는 일부 플랫폼 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까지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이 차관은 "현재 적용대상과 세부기준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7월부터는 올해...
    2021-09-24 08:54
  • 기금 퍼주더니…국민에게 '고갈 위기' 부담 전가
    기금 퍼주더니…국민에게 '고갈 위기' 부담 전가
    정부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고 있다. 실직 가능성이 큰 이들까지 고용보험 가입자로 편입시킬 경우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이 악화돼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 및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다. 이에 앞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년에 내놓은 고용보힘기금 재정...
    2021-09-01 18:07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6만 명 돌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6만 명 돌파
    고용부 관계자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 주자인 예술인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연착륙 중"이라며 “지난달 1일 시행한 특고 고용보험을 비롯해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대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1588-0075 또는 02...
    2021-08-16 12:00
  • 일용직·택배기사·대리운전 등 특고 소득 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의무
    일용직·택배기사·대리운전 등 특고 소득 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의무
    일용직과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특고)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이달부터 매월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 제출로 단축됐고, 이에 따라 지난달 일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는...
    2021-08-10 16:14
  • 정부, 차상위·소상공인에 전기차 1대당 10만 충전 포인트 지원
    정부, 차상위·소상공인에 전기차 1대당 10만 충전 포인트 지원
    휴먼뉴딜 분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종사자를 중심으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1일부터 적용된 고용보험과 더불어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균형 뉴딜 분야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총 15개의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에...
    2021-07-28 17:02
  • 특고·일용직 소득 한 달 단위 파악…소득자료 매월 제출해야
    특고·일용직 소득 한 달 단위 파악…소득자료 매월 제출해야
    인적용역제공사업자에는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과후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자는 분기별로 제출하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반기 단위였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모두 매월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인적용역제공사업자 가운데 플랫폼...
    2021-07-18 13:14
  • 홍남기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기대심리 여전…정부 의지 확실히 전달해야"
    홍남기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기대심리 여전…정부 의지 확실히 전달해야"
    그는 이달 시행하는 △주 52시간제 확대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및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등의 제도를 언급하면서 "일반 국민, 근로자, 사업자 등 정책 수요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안착 및 조기 적응을 위해 최대한 지원토록 고민하고...
    2021-07-05 16:00
  • 내일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형평성 논란은 여전
    내일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형평성 논란은 여전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 종사자이며 사업주와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사업소득+기타소득-비과세소득-경비)가 8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내년부터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실업급여 한정)는 특고 보수에 1.4%의 요율을 곱해...
    2021-06-30 12:00
  • [종합]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무주택자 투기과열지구 LTV 최대 50%→60%
    [종합]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무주택자 투기과열지구 LTV 최대 50%→60%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선 7월부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2개 직종으로 확대된다. 가입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 강사(초·중등)다. 단 노무제공계약...
    2021-06-28 15:08
  • [하반기 달라지는 것]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허용…주 52간제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허용…주 52간제 확대
    다음 달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간한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 달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특고 12개 직종으로 확대된다. 가입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2021-06-28 10:00
  •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비대면 취업 서비스 강화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비대면 취업 서비스 강화
    구직자에 대해서는 심층 상담을 거쳐 취업 준비 수준에 맞게 집중적인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내달부터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것에 대응해 특고 직종별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방안도 마련한다. 고용부는 "코로나19의 최종 종식 때까지 기업의 고용 유지와 실직자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6-18 09:24
  • 세계 첫 '백신휴가비' 준다…재정당국 최소 1.5조 필요 '신중 검토'
    세계 첫 '백신휴가비' 준다…재정당국 최소 1.5조 필요 '신중 검토'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이른바 ‘휴가 취약계층’의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휴가 비용, 지급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회의에서 “여건 조성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비용 지원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재정당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21-06-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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