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송도 등 비규제지역이었다가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LTV 하향 조정으로 잔금대출 한도가 줄었다며 반발하자 보완책은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오늘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다음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이날 이후 전세대출을 받고 나중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갚아야 한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입)에 전세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막는 규제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공적...
오늘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산 다음에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려고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받을 수 없는 규제가 적용된다. 또 이미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갚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인포그래픽] 집값 잡는 대책은 언제?…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총정리
정책 명칭: 6.19대책
날짜: 2017년 06월 19일
주요 내용: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조정대상지역 내 청약,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한비율) 대출규제 강화 등
정책 명칭: 8.2 대책
날짜: 2017년 08월 02일
주요 내용: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LTV·DTI 금융규제 강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인 옥정ㆍ회천신도시에선 한 번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을 포기했더라도 10년 동안 양주는 물론 다른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에 당첨될 수 없다.
규제 해석 탓에 시행사와 청약 당첨자 사이 힘 겨루기도 벌어지고 있다. 대성베르힐 측은 애초 6ㆍ17 대책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아파트는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중도금대출...
당은 지난 4·15 총선 당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한 후보자에 한해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바 있다. 서약서상 서약 이행 기간은 2년이지만 현 상황을 고려해 이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다주택 소유 의원들의 부동산 처분과 관련해 “2년 내 처분을...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시세 기준)가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진다.
한편 10일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이후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려고 전세대출을 신청할 경우엔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또 시행일 이후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사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직장 이동·부모 봉양 등 실수요자로서 구입 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어, 구입 아파트나 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제 거주할 때는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받은 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2017년 8월 서울 11개 자치구와 함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다. 하지만 규제를 비웃듯 최근 투기성 매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세종시의 아파트값은 누적 16.07% 올랐다.
이런 상황은 세종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에선 30대를 중심으로 한 ‘패닉 바잉(panic buying...
규제일 이후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의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3억 원의 기준은 규제시행일인 10일을 기점으로 판단된다. 만약 10일 이후 아파트값이 상승해 3억 원을 초과하면 규제대상이 아니다.
규제일 전에 구입한 분양권과 입주권,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등은 제외된다.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서 받은 후...
6‧17 부동산 대책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 내용을 보면, 10일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이전에 구입한 아파트(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는 제외된다. 예외는 직장 이동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종전 규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 원이 넘는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와 △전세대출 신청 행위 등 차주의 두 가지 적극적인 행위가 모두 규제 시행일인 7월 10일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다.
집을 살 때 3억 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인천 연수구 송도동과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도 각각 363건, 287건으로 뒤를 이었다.
허위매물 신고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거래 완료’가 1만968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가격 정보가 사실과 다른 ‘허위가격’은 8453건, 기타 매물 정보가 사실과 다른 ‘기타 사유’는 5684건으로 조사됐다.
KISO...
경기 10개 지역과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편입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100실 이상 규모로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반면 비규제지역 오피스텔은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청약 진입 문턱이 낮은 점도 인기 요인이 될 전망이다. 비규제지역 오피스텔은 청약통장, 거주지 제한...
이 관계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구를 다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와대 내)다주택 보유자는 현재 12명으로, 최초 권고가 있었던 때보다 줄어든 상황"이라면서도 "노 실장은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들 대부분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이제 솔선수범 해야 한다며 부동산 처분을...
인천은 6·17 대책에서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는 등 강도 높은 규제에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줄면서 아파트값 상승폭도 전주 0.34%에서 이번주 0.07%로 둔화했다. 경기지역에선 6·17 대책 풍선효과로 지난주 1.88% 폭등했던 김포시가 이번주에는 상승률이 0.90%로 급등세는 다소 진정됐다. 구리(0.19%)ㆍ수원(0.15%)ㆍ안산(0.12%)ㆍ시흥시(0.09%) 등 추가...
이 글에 담긴 부동산 추가 대책은 △김포·파주·부산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수도권 대부분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세금에 대해 과세(신고 의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투기과열지구 전체, 전 지역 2억원 이상 주택 거래) △무주택자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 이내 전입필수 및 과태료 확대, 1주택자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요건 강화...
정부는 6ㆍ17 대책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2년 이상을 실거주해야 분양권을 발 수 있도록 규제했다. 또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2년간 직접 살아야 한다.
이 같은 실거주 요건 강화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현재 무주택자의 경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는 1년 내의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는 2년 내에 전입해야 했다.
1주택자는 6개월 내에...
앞으론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자동 해제된다. 미분양 관리지역 해제에 필요한 모니터링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든다.
HUG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6ㆍ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직후인 18일에도 대전 전역과 경기와 인천, 청주시 대부분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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