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17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아파트 구매 시 전세자금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다세대·연립주택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여전히 전세 대출을 받아 ‘갭투자’가 가능하다. 또 7·10 대책에서 주택 임대사업 등록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지만, 다세대주택과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은 세제...
정부는 지난달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을 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한 데 이어 규제지역 내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도 늘렸다. 다음 달부터는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제한된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는 이 같은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9·13 대책은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를 담았는데 2주택 이상 보유 가구는 원칙적으로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금지했고, 1주택자에 대해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살 때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팔도록 했다. 거주 변경이나 결혼, 부모 부양 등 사유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기존에는 수도권이나 지방 광역시라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속하지 않으면 민간택지 아파트는 청약 당첨 후 6개월이 지나면 주택을 전매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전매 제한이 2년 안팎으로 늘어난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통상 아파트가 완공된 후부터 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분양권 시장이 사실상 마비될 것으로...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거주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가 제한돼 생활안정자금 등 주택 구매 목적이 아닌 대출도 받을 수 없다. 가구 내 세대분리, 상속 등 비자발적 사유로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은 당장 내년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반면, 투기수요는 여전히 활개를 친다. 이른바 ‘영끌 대출’로 과거 가상화폐, 주식을 사들였던 20·30대는 무주택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경기도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투기과열지구 중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곳 위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묶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첫째주 기준 올해 누계 집값 상승률은 수원 팔달구 19.43%, 용인 수지 13.7%, 광명 9.53%, 하남 7.89%, 성남 수정 7.18% 등이었다. 여기에 외지인 유입 및 법인 투자 등 투기적 거래 현황과 같은...
전체물량의 약 90%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현 시점기준)에 공급해 실수요자의 안정적인 주택수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서는 2027년까지 총 39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사업장은 30만호 규모다. 서울(11.6만호), 경기(12.3만호), 인천(5.7만호)의 기존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서 총 30만호가 공급될...
지난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ㆍ16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며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 이상을 담보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LTV를 9억 원까진 40%, 9억 원 초과분은 20%를 적용토록 했다. 김 의원 조사는 이 같은 정책이 대출 수요를 억제하지 못했다는 걸 보여준다.
주택담보대출 억제는 신용대출 증가로 이어졌다. 올...
이 단지의 경우 임대차법 뿐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는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6.17 대책까지 겹치면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강남 신축 아파트 단지도 상황은 비슷하다. 강동구 고덕동 J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고덕그라시움 등 신축 단지에서도 매물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매우 단순한 논리이며 기존 제도와 정책을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개인에 대한 신뢰 보호 원칙 침해이자 재산권 침해”라고 밝혔다.
또 “6·17 대책으로 수도권 전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새롭게 지정된 지역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많은 사람이 갑작스러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하향 조정으로 중도금, 잔금대출 제한을 받고 있다”고 했다.
대출한도도 비규제지역은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LTV·DTI 40%)보다 높다. 이 밖에 전매제한기간도 짧아 투자에도 유리하다.
이에 앞으로 비규제 지역에서 분양하는 새 아파트에 관심이 쏠린다. 한화건설은 다음 달 전남 순천시 서면에 ‘포레나 순천’을 분양할...
경기 10개 지역과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편입됐다.
이 대책으로 이달 10일부터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매매한 뒤 다른 집에서 전세로 살기 위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매매하면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KB부동산 관계자는 "강남은 초 저금리와 정부의 고가주택에 대한 공시가 인상, 보유세 부담 증가로 늘어난 세 부담을 월세로 메우려는 심리가 강해져 월세 매물은 늘고 전세 매물은 감소하는 추세"라며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로 전세 대란이 예상되면서 높은 호가에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6ㆍ17 대책에서 정부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지만 광주시와 김포시, 파주시 등 접경 지역, 자연보전권역은 그 칼날을 피했다. 정부는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예고하며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아직 추가 지정을 미루고 있다. 비규제지역 일부에선 교통 등 개발 호재가 겹치면서 집값 상승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
이 같은...
7·10 대책에 따른 기준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이고, 5억~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주다. 서민·실수요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늘고,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 2년 이상 보유(규제지역에선 거주) 시 양도세 면제 등 다양한 세제·금융 혜택을 받는다. 반대로...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까지는 LTV 40%, 초과분엔 20%가 적용됩니다. 12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4억2000만 원(9억 원X40%+3억 원X2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DTI는 연(年)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대출을 상환할 능력을 따지는 지표이지요. 연소득이 5000만 원이고 DTI가 40%라면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
현재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면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5억 원까지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가 기준이었다.
앞으로는 부부합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생애최초구입자도 90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그간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소득 기준을...
정부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율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6~42%)에서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 양도세가 중과된다. 현재 양도세 중과율은 이보다 각각 10%P 낮다.
홍남기...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생애최초로 3억∼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모두에게 확대 적용 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LTV를 10%p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의 소득기준 문턱을 조정대상·투기·투기과열지구 부부합산 연소득 6000~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는 9000만 원)로 낮추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