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는 기존 50%에서 6억 원 이하는 60%로 높이고, 6억~9억 원의 경우 6억 원까지는 60%, 가격 초과분에 대해선 50%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는 기존 60%에서 70%로 올리고, 초과분에 60%를 적용한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경우 건설임대는 현행 유지하고 매입임대의 경우만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정비한다. 자진말소 요건을 기존...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이다.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 절차를 거쳐 재공급해야 한다. 이때 계약 취소된 주택에 대한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권자(지자체장)는 사업 주체의 취득금액 및 부대비용을 고려해 공급가격이 적정한지 검토해 승인해야 한다.
이 밖에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하면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도 불가능하다. 입주 시점에 시세가 15억 원이 넘으면 잔금대출마저 막힌다. 여기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여서 2~3년의 의무 거주기간이 부여돼 입주 시점에 전세 세입자를 들여 잔금 처리를 할 수도 없다. 사실상 청약가점...
오 시장은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현행 ‘조합설립인가 후’에서 ‘안전진단 판정 후‘로 앞당기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며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현행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로 앞당기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주택 등 건축물을...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 85㎡ 초과 물량 중 50%, 청약과열지역에선 7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유주택자는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가점제보다 추첨제 물량을 노리는 게 훨씬 유리하다. 청약을 노리는 유주택자가 많을수록 대형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올라가는 이유다.
뜨거운 청약 열기와 달리 공급은 지지부진하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네 곳...
정부는 지난해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이 2년 실거주를 해야 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이 밖에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여야 서울시장 후보 모두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한 것도 재건축 단지에 매수세가 몰리게 만든 원인으로 꼽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선 직후 재건축발 시장 과열을 우려해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
현재 LTV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000만 원(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50%(조정대상지역은 60%)다. 부동산특위 세제ㆍ금융분과특위에서 논의되는 것보다 40%P 낮은 수준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주택) 공급 물량을 늘려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LTV를 40%로 제한하되, 무주택 청년 계층에 한해 비규제지역의 70%를 적용해주자는 것이다.
여기에 현행 금융권에서 다루지 않는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20%의 우대혜택을 적용하면, 집값의 90%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복안이다.
종합부동산세를 두고선 여러 의견이 제기됐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 9억 원에서 12억...
4%), 특별공급 횟수 제한(4.7%) 순이다.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구에선 1년, 다른 지역에서는 최대 6개월간 청약기회가 제한된다.
양 의원은 이 같은 실수로 인한 부적격 취소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 순위 등 관련 정보를 자동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선 LTV 4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가 적용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의 경우 10%포인트씩 올리고, 여기에 10%포인트를 더 올려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산세 감면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범위를 기존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공시가격 6억~9억 원 구간의...
또 DSR 규제는 현재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7월부터는 모든 규제지역 내 시가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 적용된다. KB국민은행 집계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중위가격( 주택 가격을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은 7억564만 원이다. 7월부터 수도권 내 주요 지역 아파트 구매 시에는 무조건 DSR 40% 규제를...
현재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 시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40∼50%가 적용된다. 시중은행에선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생애 최초 구입 9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최대 10%포인트까지 LTV와 DTI를 우대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송 대표는 “노년층 공제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 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DTI는 각각 50%까지(조정대상지역 60%)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논의하고 있는 방안은 우대비율 10%포인트를 20%포인트로 늘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형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지 않는다. 상한제의 취지가 훼손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조합이 합당한 근거를 갖고 일반분양가를 높일 수 있지만 현재 정책 방향이나 주택시장 분위기가 조합에만 이익을 주고 있지는 않아 적정선을 찾아가는 쪽으로...
현재 주택담보대출에서 개인별 DSR 40%가 적용되는 경우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개인별 DSR 40% 규제가 확대되면 고소득자의 경우 기존에도 LTV 규제로 대출 한도에...
금융위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LTV·DTI 혜택을 위해 조만간 추가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LTV·DTI 10% 포인트 우대조건을 상향하고 부부합산 연소득(8000만 원), 생애최초구입자(9000만 원), 투기·과열지구(6억 원) 등의 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비규제 반사이익으로 아파트 시장이 과열됐던 송도국제도시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자, 그 열기가 오피스텔로 옮겨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은 대출 한도 등 아파트보다 규제가 덜해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권강수 이사는 "올해 들어 송도국제도시 내 아파트...
현재는 조합 설립 이후로 돼 있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나 시ㆍ도지사 판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일 이후로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선 재건축 조합 설립이 인가된 이후엔 조합원 지위를 사고팔 수 없다.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1순위 청약을 위한 의무거주기간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 투기과열지구는 2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기 지역은 1년이다. 본 청약일까지 의무거주기간을 못 채우면 당첨 자격이 취소된다. 다른 주택을 분양받거나 구매해 무주택자 지위를 잃어도 마찬가지다."
-소득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
"소득ㆍ자산 요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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