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통행세’를 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가 적발되는 등 다른 대기업집단에서 보기 힘든 범법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롯데그룹에서 현금인출기 사업을 하고 있는 롯데피에스넷은 사업과 무관한 롯데알미늄을 중간 유통단계로 해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한 혐의로 6억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특히 롯데그룹은 유통그룹 중 가장 다양한 위반 유형을...
롯데그룹이 사정 당국의 1순위 기업으로 떠오른건 지난해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와 ‘통행세’ 챙기기가 노골적으로 진행되며 도를 넘어 섰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신격호 회장의 외손녀 장선윤 씨는 지난해 재벌빵집 논란의 중심에 섰다. 프랑스 베이커리 브랜드 ‘뽀숑’을 들여와 10여개 매장에 잇따라 입점하고 낮은 판매수수료를 내는 등의 특혜성 의혹을 받고...
공정위는 롯데그룹의 통행세 등 내부거래 관행에 대해서도 조사중이어서 금명간 롯데의 부당거래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통행세란 중소기업에 발주할 때 업무와 관계없는 다른 계열사를 중간에 끼워넣은 뒤 수수료만 챙기는 행위로 대기업의 대표적 불공정거래 관행 중 하나다.
롯데그룹은 특히 신 회장의 친인척 위장계열사 의혹이 잇따라 드러나...
일명 ‘중간마진(통행세)’을 챙긴 것인데, ‘통행세’는 계열사가 단순히 거래단계만 추가해 유통마진을 챙기게 하는 관행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알미늄은 신동빈 당시 롯데 부회장의 지시로 3년 동안 네오아이씨피로부터 ATM기 3534대를 666억3500만원에 매입해 롯데피에스넷에 707억8600만원에 팔았다. 서류만 작성만으로 41억5100만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지원 주체뿐만 아니라 객체인 수혜기업의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일명 ‘통행세’ 관행을 규제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통행세란 대기업 계열사가 중소기업에 발주를 할 때 업무와 관계없는 다른 계열사를 중간에 끼워 넣은 후 별다른 역할없이 가로채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대기업의 공시의무...
롯데그룹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의 거래에 끼어들어 이른바 `통행세'를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내 최대 업소용 냉장ㆍ냉동고 제조사인 A사가 계열 유통사에서 장비 보수료를 월정액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A사는 롯데기공, 계열 유통사는 롯데쇼핑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같은달 신동빈 부회장의 지시로 롯데기공이 계열사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구매 때 `통행세'를 받은 사실이 들통나 6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달에는 할인이 전혀 안 된 가격임에도 절반가량 싸게 파는 것처럼 할인율을 허위로 표시한 롯데닷컴이 과태료 5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일명 ‘통행세’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한다. 최근 롯데가 유통단계에 계열사를 추가해 특별한 역할없이 수수료를 받게 하는 통행세 관행으로 첫 제재를 받았다.
또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가 강화된다. 공정위는 특히 커피전문점, 세탁업에 대한 전화설문 조사(4~5월)에서 법위반 혐의가 지적된 주요...
롯데 계열사가 그룹 오너의 지시로 부실 계열사에 일명 통행세(중간 마진)를 챙겨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계열회사를 부당지원한 롯데피에스넷㈜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서비스 업체인 롯데피에스넷은 지난 2008년 유통계열사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그룹...
일명 ‘통행세(계열사가 단순히 거래단계만 추가해 유통마진을 챙기게 하는 관행)’를 통해 중간 단계 계열사에 부당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알미늄은 3년 동안 네오아이씨피로부터 ATM기 3534대를 666억3500만원에 매입해 롯데피에스넷에 707억8600만원에 팔았다. 서류 작성 기준으로 41억5100만원의 이득을 본 셈이다. 또한 공정위 측은 이 모든...
이번 조치는 역할 없이 중간마진을 챙긴 대기업집단의 ‘통행세’ 관행에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재벌 회장이 직접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시한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피에스넷은 2009년 9월부터 2012년 7월 현재까지 ATM을 제조사인 네오아이씨피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음에도 계열회사인 롯데알미늄(구...
계열사가 단순히 거래단계만 추가하고 수수료를 받는 관행 소위 ‘통행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3분기에 마련된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집단 정보의 지속적인 분석·공개를 통한 사회적 감시와 시장 압력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과 함께 계열사 간 복잡한...
이밖에 공공발주 사업에서 ‘통행세’를 근절하기로 했으며 중소기업 보호 조치 미 이행업체에 대해선 공공부문 발주 사업에 일정기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총선공약정책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의 재벌개혁 정책은 재벌을 해체하거나 시장 경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이...
계열사 통행세 관행 제재…연내 규제 신설 방침
*기재부, 무디스의 유로존 국가 등급 강등 큰 리스크 아니라고 밝혀…이란 사태는 지켜봐야 할 것
*고용부, 재계에 장시간 근로 개선 협조 요청…고용 신규창출 위해
◇ 오늘의 이슈
*방통위원장에 이계철, 靑 정무수석에 이달곤
-이명박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이계철 한국전파진흥원 이사장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계열사들이 내부거래로 계약을 수주한 후 중소기업에 위탁하면서 수수료만 챙기는 이른바‘통행세’ 관행 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4일“상당수 대기업 계열사들이 내부거래로 수주한 계약을 별다른 역할 없이 그대로 중소기업에 위탁해 중간에서 수수료만 챙기는 행태가 관행화됐지만 현행법상 제재기준이 없다고 판단...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의 수사 결과 시장 경비원들은 통행세와 영업보호비 등을 명목으로 2004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노점상인 12명을 상대로 4212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비원 박모(47)씨 등 5명은 2010년 8월 노점을 인수한 유모씨가 허락없이 장사를 시작했다는 이유로 50만원을 빼앗는 등 총 22명으로부터 모두 5296만원을 갈취했다....
대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는 물론 이를 다시 하도급을 줘 소위 ‘통행세’를 거둬들이는 사례가 공개됐다. 대기업 계열사들이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계열사로부터 손쉽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별다른 역할 없이 다른 중소기업에게 하도급을 줘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총수 있는...
대기업이 단순히 거래 단계에만 끼어들어 소위 ‘통행세’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포착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들이 물류·광고·SI 등에서 관행적으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사례가 많았다”고 진단했다.
공정위는 이어 “대기업집단별로 폐쇄적인 내부시장이...
모덱사는 아직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모덱에서 생산되는 차량은 친환경적일뿐 아니라, 도로통행세, 혼잡통행료 등이 면제되어 차량 구매자들이 많은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금호타이어는 "모덱사는 기후 온난화에 대응해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친환경분야에서는 선구적인 기업인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통해 친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