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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8월 27일~31일 주간일정
    (서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 발표(석간) △혁신도시 기업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 발표(석간) △국제민간항공기구 회원국 고위급 초청연수 실시 28일(화) △김현미 장관 07:30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BH) △김정렬 2차관 10:00 BMW화재 국회 공청회(국회) △2019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편성(석간) △건축법 시행령...
    2018-08-26 10:43
  • 고속도로 통행료 947회 걸쳐 6900만원 미납한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947회 걸쳐 6900만원 미납한 차량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건수와 미납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통행료 미납 건수는 2013년 7862건에서 2017년 1만6176건으로 2배로 늘었고, 미납금은 164억 원에서 412억 원으로 2.5배로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7월 말 기준...
    2018-08-23 09:20
  • 머니트리로 지로요금 납부하면 ‘10%’ 할인…갤럭시아컴즈 서비스 시작
    머니트리로 지로요금 납부하면 ‘10%’ 할인…갤럭시아컴즈 서비스 시작
    머니트리의 지로납부 서비스는 케이블TV, 통신, 도시가스 및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금 등 총 101개 기업 및 기관에 실시간 납부할 수 있다. 실생활과 밀접한 신규 서비스 개시를 통해 생활 밀착형 앱으로 한 단계 더 발전했다. 머니트리는 쇼핑에서 송금, 출금까지 일상 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금융 관련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머니트리...
    2018-08-14 10:05
  •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소리없이 사라지는 저공해차 혜택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소리없이 사라지는 저공해차 혜택
    △공영주차장 50% 할인 △혼잡통행료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영구면제 등을 내세웠습니다. 차를 고르는 운전자 입장에서 꽤 괜찮은 메리트였는데, 어느 틈엔가 이런 혜택이 소리 없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컨대 저공해차 3종의 경우 50%였던 공영주차장 할인율을 20%로 줄였습니다. 차주들의 반발이 예상됐던지 별다른 예고도 없이 조용히 시행세칙을...
    2018-07-31 10:23
  • 천안~논산고속道 통행료 인하 12월 발표…철도 남측구간 연결에 2.9조 추정
    천안~논산고속道 통행료 인하 12월 발표…철도 남측구간 연결에 2.9조 추정
    국토교통부가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을 12월에 확정한다. 남북철도 복원을 위한 남측구간 연결에는 2조 866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국토부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주요 현안 보고 자료에서 “10월까지 사업자 용역결과를 검증해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등 의견수렴 후 통행료 인하 방안을 12월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2018-07-23 11:01
  • 김현미 장관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이번주 발표…SOC예산 감축 기조 재검토"
    김현미 장관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이번주 발표…SOC예산 감축 기조 재검토"
    김 장관은 또 "하반기에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 아래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로드맵을 마련하고 GTX-A노선 연내 착공과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도 올해 안에 마무리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노선버스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지만, 이를 계기로 광역교통청을 설립하고...
    2018-06-25 16:00
  • [2기 내각 어떻게]힘 받는 ‘J노믹스’… 김동연·백운규·김상조 ‘경제 3축’ 유지?
    [2기 내각 어떻게]힘 받는 ‘J노믹스’… 김동연·백운규·김상조 ‘경제 3축’ 유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물관리일원화는 지지부진해 과오로 꼽힌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도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다져진 인적 네트워크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경력 등을 통해 해수부의 업무 파악이 확실하고 야당과의 관계 설정도 잘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진해운 사태 이후 망가진...
    2018-06-18 10:10
  • [정책발언대] 통행료는 낮추고 국민행복은 올리고!
    [정책발언대] 통행료는 낮추고 국민행복은 올리고!
    4월에는 ‘서울춘천고속도로’와 같이 재정고속도로보다 통행량이 많으면서도 통행료가 비싼 도로에 우선적으로 통행료를 인하(최장거리 기준 1종 승용차 6800원→5700원)하였고,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도 추진해 나가는 등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 전반에 걸쳐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2018-05-09 11:19
  • 법원 "모두의 마블, 부루마블 표절 아니다"...2심도 넷마블 손 들어줘
    법원 "모두의 마블, 부루마블 표절 아니다"...2심도 넷마블 손 들어줘
    또 "게임 판 칸을 세 종류로 나누고 출발지에서 먼 땅일수록 건축비, 땅값, 통행료 등이 비싸지게 하는 구성은 모노폴리와 유사하다"며 "부루마블만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루마블 게임판에 나타난 지명과 지명의 배열, 게임판 중 한번 갇히면 탈출하기 어려운 칸을 무인도라 이름 짓고 무인도를 야자수...
    2018-04-30 08:47
  • 수소차 충전소 확대 위해 11월 SPC 설립한다
    수소차 충전소 확대 위해 11월 SPC 설립한다
    또 수소차의 전국 보급 확산을 위해 고속도로상에도 수소충전소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방침으로, 올해는 통행량이 많은 8개소를 선정해 한국도로공사와 현대자동차 주도로 구축한다. 수소차 시장 확대를 위해 구매 시 보조금 2250만 원 지급, 개별소비세 400만 원과 취득세 200만 원 감면 등의 혜택을 주며 고속도로 통행료·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해 준다....
    2018-04-25 11:00
  •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2종 차량 7600원→ 6400원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2종 차량 7600원→ 6400원
    이번 통행료 인하 방침에 따라 서울-춘천 구간을 승용차로 매일 왕복 통행하는 이용자는 약 52만 원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현재 정부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통행료의 1.5배 수준이다.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최장거리(27.4km) 기준으로 승용차(1종)의 경우 2900원에서 2600원으로 300원(10.3%), 대형 화물차(4종)도 4200원에서 3800원...
    2018-04-16 04:00
  • 정부 민자도로 통행료 추가 인하…서울-춘천 최대 16.2%↓
    정부 민자도로 통행료 추가 인하…서울-춘천 최대 16.2%↓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춘천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5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광명간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도 내린다. 최장거리(27.4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의 경우 2900원에서 2600원으로 300원(10.3%) 내린다. 대형 화물차(4종)도 4200원에서 3800원으로 10.5% 내린다. 최장거리 운행 기준 통행료 수준...
    2018-04-12 17:00
  • 서울외곽북부구간 다음은 천안~논산고속도로…국토부 통행료 인하 고삐
    정부가 29일부터 통행료를 최대 33% 인하한 서울외곽북부고속도로에 이어 나머지 14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도 빠르게 추진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민자고속도로 전반에 대한 통행료 인하 로드맵을 수립한다. 이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달 28일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 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를 방문해 “상반기 중...
    2018-03-30 11:16
  •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취약계층 문화 체험 지원 ‘틔움버스’ 사업 공모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취약계층 문화 체험 지원 ‘틔움버스’ 사업 공모
    총 20개 기관이 선정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에는 45인승 버스와 버스 기사를 포함한 고속도로 통행료, 유류비 등 버스 운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프로그램비가 연간 4회에 걸쳐 기관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접수기간은 4월13일까지 이며, 기관의 전문성 및 신뢰성, 프로그램 내용의 타당성과 차별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4월27일에 최종 선정 결과가...
    2018-03-30 09:49
  •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연내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식 마련"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연내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식 마련"
    김 장관은 "이번 통행료 인하는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통행료 정상화의 첫 사례"라며 "정부의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정책의 첫 결실"임을 강조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3㎞) 통행요금은 29일 오전 0시를 기해 소형 승용차 최장 구간 기준 4800원에서 3200원으로 1600원 내린다. 재정도로의 1.1배 수준이다.
    2018-03-28 15:25
  • 민자사업 빼앗은 국토부, 국회서 혼쭐
    아울러 민자도로의 통행료도 재정 사업 도로에 비교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전 개통된 민자도로의 평균 요율은 재정도로의 1.97배로 높았지만 2010년 이후에는 1.16배에 불과하다. 요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사실상 도로공사의 요금 수준과 같다. 이에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의 재정전환 검토 대상 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경우가 해당한다고...
    2018-03-21 10:36
  •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 29일 0시부터 통행요금 최대 33% 인하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 29일 0시부터 통행요금 최대 33% 인하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해 양주∼불암산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75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어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그 간 정부가 매년 부담해오던 최소 운영수입 보장액(MRG) 부담(780억 원), 통행료 미인상분 재정 지원(1조 3320억 원) 등 약 1조 4000억 원의 재정...
    2018-03-16 17:00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내리고 운영기간 연장 “결국은 조삼모사”
    앞서 국토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4월까지 서울~춘천, 서울 외곽 북부 구간,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3곳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춘천과 서울 외곽 북부 구간은 3월부터, 수원~광명 구간은 4월부터 통행료 인하가 단행된다. 서울~춘천ㆍ수원~광명 구간의 경우 자금 재조달로 통행료를 낮추는 방식이, 서울 외곽 북부 구간은 민자사업자와...
    2018-03-16 11:05
  • 토요타 프리우스 C 출시… 도심 연비 19.4km 눈길
    토요타 프리우스 C 출시… 도심 연비 19.4km 눈길
    이밖에 △도심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이용료 최대 80% 할인 △하이브리드 메인 배터리 10년 또는 20만km 무상 보증 등의 친환경차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한국 토요타 자동차 타케무라노부유키 사장은 “2011년에 첫 출시한프리우스 C는 150만 대 이상의 누적 판매기록을 가진 토요타 하이브리드의 대표 모델이다"며 “앞으로 프리우스C와...
    2018-03-14 08:37
  • 검찰 "하이패스 상습 무단 통과 형사처벌 대상"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은 10년 전보다 23배 증가한 338억4700만 원에 이른다. 일반 도로 통행료 미납액도 7배 늘어난 9억6800만 원이다. 고의ㆍ상습적인 하이패스 무단통과는 형법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한다. 위반기간, 위반횟수, 미납금액 등 죄질에 따라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도로공사의 고소로 재판을...
    2018-03-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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