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의 결정을 선고한다. 해산이 선고되면 당은 재산이 몰수되고 대체정당 설립이 금지된다. 소속 의원들은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19일 오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경찰들의 경비가 삼엄하다. 노진환 기자 myfixer@
◆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심판 오늘 오전 10시 선고
헌법재판소가 19일 오전 10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의 결정을 선고합니다. 헌재는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경우 해산을 선고하게 됩니다. 해산이 선고되면 진보당은 재산이 몰수되고 대체정당 설립이 금지됩니다.
◆ 인천서 대형 상수관 파열…7만5천가구 단수 예정...
통합진보당(진보당)은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로 헌법재판소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18일 비상체제를 선언,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국회 농성과 헌재 앞 촛불집회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장내외를 가리지 않고 가능한 한 모든 저항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의원 등 의원단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선고과정은 TV로 생중계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5일 심판을 청구한 지 410일 만에 결론이 나는 셈이다.
우리 헌법에 정당해산심판 제도는 1960년 정당 조항과 함께 도입됐지만,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전례는 없다. 1958년...
한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전날인 15일 긴급현안질문에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근거 없이 대통령을 중상모략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정당(통합진보당)에까지 손을 뻗치는 게 우리나라 제1야당의 현주소”라며 “이러니 ‘종북숙주’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의 방북을 놓고 “그분은 김정일 사망 3주기를...
◇ 새정치민주연합 “통진당 해산 반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사실상 해산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간섭이자 압력 행위”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이어 “재판관들이 원칙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에 정치권이 부당하게 간섭하고 압력을...
與 “헌법재판소에 대한 간섭”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사실상 해산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간섭이자 압력 행위”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이날 새누리당의 지도부는 “정당해산 결정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라면서 “재판관들이 원칙과...
與 “헌법재판소에 대한 간섭”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사실상 해산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간섭이자 압력 행위”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이날 새누리당의 지도부는 “정당해산 결정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라면서 “재판관들이 원칙과...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정당해산 결정은 선진민주주의국가에서는 그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저는 통합진보당 강령에 찬성하지 않고 이석기 의원의 언행도 시대착오적이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전제한 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로 넘겼다.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윤리심사자문위로 회부된 건 지난해 9월 최경환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3명이 징계안을 제출한 이후 1년3개월여 만이다.
윤리특위는 국회법에 따라 의원의 징계에 관한...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조현아, 대한항공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이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8일 항공기 램프리턴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조 부사장의 '분노의 땅콩리턴' 논란에 대해 엄정한 사건조사와 사법처리를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12건에 달한다고 한다"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세계일보 압수수색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박근혜 정권 스스로 정권의 안위를 위해 헌법마저 가볍게 능멸하는 '위헌집단'임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박 후보자 및 배우자의 군 골프장 출입기록에 따르면 임씨는 ㈜태웅화학 재직기간인 2013년 5월16일부터 8월31일 사이에 6차례에 걸쳐 군 골프장을 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씨의 군 골프장 출입기록은 주말이나 공휴일이 아닌 모두 평일 업무시간에 이뤄졌다. 재택근무를 했다는...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진단이 틀리니 처방도 맞지 않는 경제정책"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은 노동자와 서민을 시장에서 보호하는 정책이 아니라 무분별한 시장으로 내모는 '위험한 정책'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머니투데이는 '정부, 새 고용형태 중규직 만든다'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정부가...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26일 농협계좌 등에서 억대의 돈이 도난 인출되는 등의 전자금융사기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포통장 근절법'인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 두 개를 발의했다.
이 의원은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가 급증하지만, 발생 현장을 각각 단속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보이스피싱 등...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무원 노동조합 서울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등 10개 단체로 이뤄진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서울지역 범시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체의 출범을 알린 범시민운동본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국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가를 견제하고,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공적연금...
공투본 국회의원 면담사업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모든 국회의원들을 공투본내 조직이 분담해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광 공투본 집행위원장은 "새누리당 의원 158명 전원이 찬성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의했다고 했지만, 여당 내 일부 의원의 경우 내용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찬성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심판이 청구된 통합진보당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헌법재판소는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제18차 공개 변론을 끝으로 변론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사건은 이제 헌법재판관 9명의 최종판단만을 남겨놓고 있다. 헌재는 조만간 선고기일을 지정해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다.
헌재 고위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통진당 해산 심판 앞둬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공개 변론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최종 구술 변론을 마지막으로 통진당 해산 심판에 대한 변론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통진당 해산 심판 최종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