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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개변론] "양심적 거부와 병역기피 구분 어떻게?"… 재판관들 속내는

■ 김이수 재판관, "대체복무제 마련해야…오히려 정부가 나서야" 그동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등 사회적으로 이슈를 끄는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밝히며 이목을 집중시켰던 김이수 재판관은 이날 거침없이 자신의 소신을 드러내 다시 한 번 눈길을 끌었다. 김 재판관은 "2013년 국방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1만 1000명의 병력을 감축할 예정인데...

2015-07-09 16:58
대한변협, 신임대법관 후보로 강재현·김선수 변호사 추천

27회 사법시험 수석 출신인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민변) 회장을 지냈으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법률대리인단의 단장을 맡기도 했다. 서울 우신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민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추천 절차에 착수했다.

2015-07-09 15:51
미국 “한국 군대 가혹행위ㆍ공무원-교사 정치관여 제한은 인권 문제에 해당”

또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ㆍ정치 개입 논란에 대해 원세훈 전 원장이 유죄판결을 받고 사이버사 전 사령관 등이 기속됐다는 점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논란, 통합진보당 해산 및 이석기 전 의원 기소 등의 사실 관례를 지적했다. 이날 미국 국무부는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편을 발표하며 한국이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2015-06-26 10:06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26일

◆ 유엔인권최고대표, 헌재소장 면담…'통진당 해산' 논의 유엔 인권분야 수장인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만나 지난해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북한인권사무소 개소식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자이드 최고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헌재에...

2015-06-26 07:28
[뉴스메이커]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똥볼 원순’ ‘김정은 십상시’ 무차별 독설로 ‘제2 전여옥’

그가 ‘종북 킬러’ 본능을 제대로 드러내기 시작한 건 지난해 6월 통합진보당 옛 당권파 인사들의 종북 논란이 있었을 때다. 과거 NL 출신의 경험을 살려 통진당의 모순을 바로잡고 해산시키는 데 앞장섰다. 그는 “인적 리더십에서도 민주노동당 이석기와 비밀혁명조직(RO) 세력이 지하에 있다가 통합진보당으로 지상에 올라 왔다”면서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이 더...

2015-06-18 11:00
'강적들' 이정희 전 의원, 학력고사 수석 이력 공개 "정치계 공부의 여신"

그 중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였던 이정희 전 의원은 서문여고를 졸업했으며 1987년 학력고사에서 인문계 여자 전체수석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정희 전 의원은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고 대학교 3학년인 1990년에는 서울대 총여학생회장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정희 전 공동대표는 1996년 사법시헙 제38회에 합격했으며 여성, 인권...

2015-06-18 01:12
[박기성 칼럼] 사법적 보수주의

2013년에 통합진보당의 당내경선 대리투표와 관련된 1심 법원들의 판결들이 서로 상반되게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대리투표가 무죄라고 판결하였다.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에 관해 선거의 4대 원칙(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을 지켜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조직적 행위가 아니라 가족, 친척, 동료 같은 신뢰 관계자들이 벌인 통상적 대리투표로...

2015-06-11 11:20
법원, 이석기 영장 집행 방해 옛 통진당 당원 항소심도 유죄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구인·압수수색을 방해한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오연정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구인·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비서 유모(41)씨 등 5명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015-06-08 16:07
황교안 총리후보자 지명… 달라지는 당·정·청 관계도

여당 내에서도 황 후보자가 장관 시절 통합진보당 해산 과정에서 소신을 보인 것에 대해 눈여겨보는 분위기다. 김 대표와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사이가 각별한 것은 알려져 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당내 대선 경선 캠프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를 도왔고, 앞서 2002년에는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비서실장과 여의도연구원 고문으로 호흡을 맞췄다. 황 후보자가...

2015-05-22 10:35
[새총리 후보 황교안]국무총리 내정자 황교안은 누구?

황교안 내정자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시, 정부 측 대리인으로 나서 치밀한 법리와 사례를 근거로 설명하면서 심판의 주도권을 잡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황교안 내정자는 'KAL기 폭파범 김현희 사건' '임수경 밀입북 사건' 등을 수사했으며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2005년에는 국정원·안기부 도청사건을 진두지휘했다. 참여정부 때는...

2015-05-21 10:25
[기자수첩] 위헌적인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 좌영길 사회팀 기자

정부는 박한철 소장을 임명한 2013년 통합진보당을 해산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 신청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사건을 심리하는 현직 재판관 중 한 명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할 수도, 현재 소장을 연임시킬 수도 있는 권한이 있었다. 사건 당사자 중 한쪽이 심판기관의 인사권을 쥔 구조에서 사건을 진행한 셈이다. 따지고 보면 대통령이 헌법재판의...

2015-05-18 10:39
홍문종 의원, 성완종 의혹 해명 요구 시민단체 고소

홍 의원 측은 지난 14일 이 단체 회원들과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의정부시 신곡동에서 집회를 열고 허위 사실을 적은 유인물을 배포해 정치인으로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주축이 된 정체불명의 시민단체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침소봉대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05-15 19:36
국회계류 11개 사면법안, 어떤 내용?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파문이 불거진 2013년에는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음모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사면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석기 방지법'을 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사면제 개선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지난 2004년 당시 박 대통령이 당 대표로 있던 한나라당 주도한 사면법 개정안도 주목을 받는다. 당시...

2015-05-05 17:02
[여의도 경제통] 박원석 의원, 참여연대 창립멤버… “정책 전문성·정치감각 겸비” 평가

[약력] △1970년 서울 종로 △유신고 △동국대 사회학과 △홍콩대 인권법 석사 △참여연대 창립 발기인 및 상근 활동가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 △참여정부 국무총리 산하 저출산·고령화 연석회의 실무위원 △서울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반값등록금 실현 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 △19대 통합진보당...

2015-04-30 10:16
[4.29 재보선]3선 고지 오른 새누리 신상진… 누구?

19대 총선에선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선 통합진보당 김미희 후보에게 져 낙선했지만, 이번엔 오히려 야권 분열이라는 반사이익으로 국회 재입성하게 됐다. 19대 총선에서 신 당선자는 46.11%의 적지 않은 표를 얻었지만 야권 연대 후보였던 옛 통합진보당 김미희 후보(46.77%)에 불과 0.66%(654표) 차이로 패배했다. 그러나 신 당선자는 낙선 직후부터 지역 기반을...

2015-04-29 22:53
[4.29재보선]3선 성공 신상진 “중원의 자존심 회복한 승리”

그는 또 “이번 선거는 통합진보당의 실체가 드러나고 해산됨에 따라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이 그 직을 박탈당하면서 생겨난 선거”라면서 “처음부터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았다면 중원구의 발전은 계속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새정치민주연합 정환석 후보와 무소속 김미희 후보, 또 두 분을 지지해 주셨던 중원구민 여러분, 우리는 모두...

2015-04-29 22:39
[4.29재보선]성남중원 새누리 신상진 당선 확실시… 정환석과 20%p 차

4.29 경기 성남 중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해졌다. 개표율 56.79%를 기록 중인 오후10시 현재 신 후보는 55.97%(2만969표)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환석 후보는 35.62%(1만3347표)로, 신 후보에 20%포인트 차로 뒤졌다. 옛 통합진보당 출신인 무소속 김미희 후보는 8.40%(3148표)를 얻었다.

2015-04-29 22:06
4.29재보선 이틀 앞으로… 중간 판세와 전망은?

반면 옛 통합진보당 소속이었던 김미희(12.2%)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 변수가 되고 있다. 인천 서구·강화을에서는 새정치연합 신동근(41.7%) 후보가 새누리당 안상수(45.8%) 후보를 아슬아슬한 차이로 따라붙었다. 광주 서구을의 경우 새정치연합 조영택(36.2%) 후보가 무소속 천정배(37.9%) 후보를 맹추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2015-04-27 08:44
4.29 광주 서을 보선, 4파전으로…옛 통진당 조남일 후보사퇴

4.29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옛 통합진보당 출신 무소속 조남일 후보가 23일 후보직을 사퇴했다. 이에 따라 광주 서구을 보선은 새누리당 정승,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택, 정의당 강은미, 무소속 천정배 후보의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조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 심판을 위해 야성(野性)...

2015-04-23 16:01
옛 통진당 조남일, 4.29 광주 서구을 보선 후보 사퇴?

4.29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옛 통합진보당 출신 무소속 조남일 후보가 사퇴할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조 후보는 이날 오전 긴급 원탁회의 참석 후 오전 11시 광주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에서 향후 거취를 표명할 예정이다. 조 후보는 사퇴 의사 표명과 함께 야권 후보들의 분발을 호소하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는 밝히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 후보...

2015-04-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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