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도 신설됐다.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도 올해 단계별 시행된다.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해 2일부터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통합되는 사업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기 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이다.
우선 서비스 대상자는 지난해 35만 명에서 올해 45만 명으로 10만 명 확대된다.
서비스 내용...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이 소외되지 않도록 공공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고정관념으로 인한 '다른'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21세기의 첫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변화에...
또 “더욱 빠르게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겠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 확대 기반 마련을 비롯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로의 전환, 보다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 수립 등 인구구조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연금제도 개혁과 사회보험 지출 합리화,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등 보건복지 시스템의 체질 개선도 함께 준비하겠다고 부연했다....
훈련과정 통합심사 결과 공고
2일(목)
△고용부 장관 08:00 정부 국립묘지 참배(서울 현충원),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15:30 고용부 시무식(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08:00 정부 국립묘지 참배(서울 현충원),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15:30 고용부 시무식(세종청사)
3일(금)
△고용부 장관 07:30 도급인 책임 강화 관련 개정 산안법 간담회...
지자체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활동과 연계해 커뮤니티 케어, 가사·간병·건강 지원 등 맞춤형 생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이달 9일부터 전국 기초지자체와 현장 방문팀을 구성해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의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수요를 전수조사 중이다. 이주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아이돌봄통합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이돌봄통합업무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서비스 대기,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당일 연계, 아이돌보미 기본정보 제공, 서비스 평가 등이다.
우선 이용 가정과 아이돌보미의 연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그러면서 “그 부분을 통제하고 최대한 많은 자원을 예방과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로 돌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문재인 케어가 그런 면에서는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비급여가 늘어나는) 부담을 줄인다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서도 “재정이 부족하다. 건강보험은 사실 적자 적자 하지만 적립금을 20조 원으로, 10조...
또 내년 1월 1일부터 질병·사고 등이 발생한 가족과 양육이 필요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주는 ‘가족돌봄휴가’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소관 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 2월 28일부터...
보건복지부는 16일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보건복지부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내년 복지부 주요 R&D 예산은 5278억 원으로 올해(4669억 원)보다 609억 원(13.0%) 증액됐다. 시행계획 대상사업은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치매극복 연구개발, 감염병 예방·치료기술 개발 등 총...
이어 "귀농ㆍ귀어ㆍ귀촌 통합 플랫폼을 마련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농수산대학을 청년농 사관학교로 육성하며 청년창업농과 여성 농업인 지원으로 농어촌의 희망을 키우겠다. 또한 농어업회의소를 활성화해 지역 농정의 협치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세번째 농정 틀 전환은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가...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는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배치해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자활지원과 통합서비스 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자체의 전수조사 및 수요발굴 지원을 위해 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호남·경기·경북·경남·서울·충청권) 합동 설명회를 이달 13일까지 열 계획이다.
9%로 크게 개선
11일(수)
△복지부 차관 08:3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20 제6회 아동학대예방포럼(한국보육진흥원), 17:00 공사보험협의체(서울청사)
△제6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 개최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시행
△“선도사업 지자체의 변화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 공유대회’ 개최...
제주도는 관내 모든 지역이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다.
복지부는 먼저 민·관 협업 플랫폼 시범사업 시스템을 구축해 제주도에 제공하고, 구축 과정에서 제주도와 참여 민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주도는 민·관 협업 플랫폼 시범사업 시스템을 활용해 지역 내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통합복지하나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302억 원을 투입해 돌봄SOS센터 매니저, 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 등 1151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복지ㆍ건강서비스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높인다.
서울시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서울청년의 취업 또는 창업을 지원해 서울과 지역의 상생ㆍ교류형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143억 원을 투입한다. 또 서울형 뉴딜일자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의 치매안심센터에는 통합돌봄창구가 설치된다. 이곳에서는 통합돌봄 연계를 위한 대상자 발굴, 초기 상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밖에 치매전담형 시설 건축단가가 ㎡당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인상되고, 설치기준도 완화한다. 또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에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복지부와...
특별대책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10:30 어린이집안전공제회 10주년 행사(63컨벤션센터), 15:00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아동권리보장원 지역 순회토론회(광주시청),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현장방문(미정, 광주 서구)
△기존약물로 치료가 어려운 내성결핵 치료제 개발 길 열려
△지역순회 정책토론회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아동권리보장원’ 개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소속기관인 ‘종합재가센터’는 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어르신ㆍ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통합해 직접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관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성동구(7월), 은평구(8월), 강서구(9월) 세 지역에 종합재가센터를 열었으며, 노원구에 이어 오는 12월 마포구에도 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2021년까지 2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