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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단가 후려치기' 포스텍, 과징금 부당"… 과징금 취소
    공정위가 포스텍에 과징금을 부과할 당시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컴퓨터 시스템 이외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업무는 과징금 대상이 아니었고, 2014년 12월에서야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014년 2월 대기업 계열사 시스템통합(SI) 업체 7곳에 총 6억 9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포스텍은 같은 해 3월 회사 전산시스템 운영 등 7건의 하도급 업무를...
    2016-10-17 14:21
  • 부산항, 세계 2대 컨테이너 환적 허브로 육성…해수부, 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
    해양수산부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을 확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립 이후 급변하는 해운·항만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물동량 수급상황을 분석·전망하고, 지자체 의견수렴,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3차...
    2016-09-29 11:00
  • [이슈&인물] “건보료 개편 원칙은 소득·재산 병행부과”
    [이슈&인물] “건보료 개편 원칙은 소득·재산 병행부과”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직장과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모든 가입자가 동일한 급여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보험료 부과기준은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 부과소득 범위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비합리적인 소득 추정요소인 평가소득, 재산, 자동차가 포함되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와 만성질환...
    2016-09-02 10:55
  • [프랑스는 지금] 대선 8개월 앞 프랑스 정계 ‘랑트레의 전투’
    [프랑스는 지금] 대선 8개월 앞 프랑스 정계 ‘랑트레의 전투’
    국립행정학교로 번역하는 ‘ENA’는 프랑스판 고등고시 제도로 ENA 출신들은 관계는 물론 프랑스 정계와 재계에도 포진하고 있다. 마크롱은 경제부를 거쳐 민간 투자은행 로칠드(Rothschild & CieBanque)에서도 근무했던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다. 2012년 취임한 올랑드 대통령은 그를 대통령실 부실장으로 발탁했고 2년 3개월 만에 경제장관으로 승진 기용했다. 그는...
    2016-08-31 13:04
  • 파나진 ‘NRAS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키트 품목허가·신의료기술 인정
    파나진은 보건복지부가 PNA클램프 NRAS 돌연변이 검사 키트의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를 지난 11일 고시함에 따라 임상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파나진 관계자는 “이번 허가는 식약처가 새롭게 도입한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시스템’을 활용해 허가받은 최초 사례 중 하나로, 기존...
    2016-08-12 09:09
  • 이재갑 이사장,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온화함으로 후배 이끄는 덕장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 고용보험운영과장, 고용정책과장, 고용정책관, 고용정책실장, 노사정책실장 등을 역임하며 고용정책을 주도해왔다. 고용과 노동 투톱 분야에서 모두 실장을 거쳤고, 차관까지 지냈다. 주미 대사관 1등 서기관, 국제협력담당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근무, 국제협력국장을 거쳐 국제관계 업무에도 정통하다. 그는 고용·노동 분야의...
    2016-07-28 11:01
  • 이광구 행장 "위비 플랫폼 새로운 수익모델로 발전"
    이광구 행장 "위비 플랫폼 새로운 수익모델로 발전"
    우리은행은 지난해 금융권 최초로 모바일 뱅크 위비뱅크를 출범한 데 이어 메신저 서비스 위비톡, 이달초엔 통합 멤버십 서비스 위비멤버스를 출시했다. 위비멤버스는 연말까지 500만명 회원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회원 유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우리카드는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한다는 목적으로 '위비마켓' 출범식을 가졌다. 이러한 위비 모바일 플랫폼...
    2016-07-24 11:01
  • 정부, 11개 신기술ㆍ신제품 인증제도 통합…기업 부담 덜어준다
    8개 부처가 운영 중인 11개 신기술(NET)ㆍ신제품(NEP) 인증제도가 하나로 통합된다. 각 부처로 나뉘어 관리된 데 따른 혼란과 중복 인증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ㆍ농림축산식품부 등 8개 부처가 별도 운영 중인 11개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제도 공통 운영 규정을 확정하고, 공동 고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신기술...
    2016-06-08 10:51
  • [관가 우먼파워] 국토부, 여풍당당 21인 교통·주거문제 해결 男다른 ‘촉’ 세운다
    [관가 우먼파워] 국토부, 여풍당당 21인 교통·주거문제 해결 男다른 ‘촉’ 세운다
    기술고시 23회로 국토부에 들어와 건축정책관과 항만정책관,기술안전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야무지고 당찬 성격이지만 직원들과는 격의 없이 지내는 맏언니이기도 하다. 김효정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행정고시 44회로 강릉여고와 중앙대 행정학과를 나왔다. 사무관 초임 때부터 주택, 국토 등 중요부서에서 근무하며 실무를 익혀 주거복지기획과장을 지냈다....
    2016-06-02 11:00
  • 한국재정정보원 초대 원장에 이원식 기재부 국고국장 선임
    한국재정정보원 초대 원장에 이원식 기재부 국고국장 선임
    행정고시 31회 출신인 이 원장은 재정경제부 금융허브기획과장,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실 행정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기획총괄국장, 기재부 국고국 국유재산심의관과 국고국장 등을 지냈다. 재정정보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1년 연임이 가능하다. 재정정보원은 예산편성과 집행, 자금·국유재산 관리 등 국가재정업무 전 과정을 다루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인...
    2016-05-27 17:09
  • 내년부터 공공기관 ESSㆍBEMS 설치 의무화
    내년부터 공공기관 ESSㆍBEMS 설치 의무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와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ㆍ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신축건축물과 약 1382개의 기존 건축물에 ESS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ESS는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2016-05-26 11:00
  • KS 운영에 부처간 협업 강화한다
    범부처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에 따라 방송통신표준(미래부)에 한국산업표준(산업부) 번호체계를 부여하는 등 이원화됐던 한국산업표준과 방송통신표준도 단일 국가표준 체계로 통합한다. 또 산업부 이외에도 전문 부처가 국가표준의 개발ㆍ고시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되, 산업부는 표준 서식과 표준간 중복성 등을 최종 심의하는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2016-05-26 11:00
  • UST, '논문 표절 논란' 송유근에 '2주 근신·반성문' 징계
    UST, '논문 표절 논란' 송유근에 '2주 근신·반성문' 징계
    송유근은 중, 고교를 검정고시로 졸업하고 여덜 살에 인하대에 입학해 ‘천재소년’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후 대학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다 자퇴한 뒤 2009년 UST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진학해 박 위원의 지도를 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유력 학술지인 천체물리학 저널에 블랙홀 관련 연구 논문을 발표해 화제가 됐다. 그러나 2002년 박 위원이 이미 발표했던...
    2016-05-10 09:11
  • 지자체 환경분야 부실 관리 여전…법 위반 52건 적발
    충주시는 기업도시에 배출업소가 입주하기 전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정해서 고시해야 함에도 이를 지연함으로써 엄격한 기준(특례지역) 적용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입주한 대부분의 업체를 위법상태에 처하게 했다. 특히, 입주한 3개 업체의 경우 법령에 규정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 반하게 임의로 배출시설을 허가했으며, 지도ㆍ점검 시...
    2016-04-26 16:59
  • 기재부, 14일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기업설명회 개최
    또 내년부터 다국적기업 계열사간의 거래가격 조작 등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의무가 부여돼 기재부가 법령 개정사항 및 고시 제정사항 등을 안내한다. 기재부는 앞으로 'BEPS 대응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문가 포럼 개최, 1:1 비공개 자문 실시 등을 통해 기업들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2016-04-11 15:26
  • 올해 공공기관 100곳 능력중심채용…정부, 847개 NCS 확정ㆍ고시
    이에 따라 통합예정인 축산물인증원과 직무 재설계가 필요한 국방과학연구소, 지방이관이 계획돼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공공기관 3곳을 제외하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500인 이상의 기타공공기관은 올해 모두 NCS 기반의 능력중심채용을 도입하게 된다. 또 아직 능력중심채용을 도입하지 않은 병원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은 기관의...
    2016-03-31 12:00
  • 서울시, 2030세대 위한 역세권 임대주택 20만호 공급...“청년층 주거문제는 준전시상황”
    서울시, 2030세대 위한 역세권 임대주택 20만호 공급...“청년층 주거문제는 준전시상황”
    특히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 내 부지면적 5000㎡이상인 토지는 지구지정부터 지구계획 승인, 주택사업계획 승인과 고시를 한꺼번에 진행되도록 통합할 계획이다. 촉진지구 외 지역은 서울시가 직접 입안을 통해 사업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밖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예정구역으로...
    2016-03-23 13:04
  • 새누리당 영입 제안…장‧차관 4번 야권 경제통 강봉균은
    새누리당 영입 제안…장‧차관 4번 야권 경제통 강봉균은
    1969년 6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고 1993년 6대 노동부 차관, 1994년 24대 경제기획원 차관을 지냈다. 1996~1998년 3대 정보통신부 장관에 이어 1999~2000년 2대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했다. 이후 정치계에 입문해 16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중도통합민주당 원내대표, 17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18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과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등을 지낸...
    2016-03-17 15:44
  • 기재부 예산실 국장에 7급 공채 출신 발탁 '눈길'
    행정고시 출신들도 예산실 국장이 되기가 어려운 마당에 7급 출신이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석경제부처인 기재부에서도 예산실은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이번 인사가 너무 파격적이라는 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사에서는 정책조정국장에 차영환 성장전략정책관, 공공정책국장에는 정기준 전...
    2016-02-22 10:04
  • 철도망 확충으로 전국 2시간대 연결...74조1000억 투자
    화물취급 주요 간선철도에 화물취급 유효장을 600m 이상 확장하고 신규 철도 건설때 철도물류기지 등을 조성한다 이밖에 3차 국가철도망엔 통일대비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이 포함됐다. 동해선 강릉~제진 등의 단절구간 연결을 먼저 추진하고 북한철도 개보수와 구축방향을 마련한 후 대륙철도 운송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철도망 확충 계획엔...
    2016-02-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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