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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빈 의원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이통 3사 손 빌려 치적 홍보”
    이용빈 의원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이통 3사 손 빌려 치적 홍보”
    등을 통합적으로 신고·처리할 창구를 만들어 시장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홍보했다. 6년이 지난 현재까지 방통위는 신고센터를 개소·운영한 적이 없으며, 제대로 된 신고창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2014년 단통법이 제정된 이후 2015년 단통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도록 세부절차와 신고내용을 고시했지만, 아직 신고서 양식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2020-10-05 13: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KBS 통합뉴스룸 출연(KBS)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한국판뉴딜 UCC 영상공모전 개최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개최(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석간) △제2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석간)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매를 통한외화유동성 공급 제도' 시행 △김용범 1차관, 긴급복지 현장 방문...
    2020-09-27 09:12
  • [취린이 입사가이드⑪] ‘국가철도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⑪] ‘국가철도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국가철도공단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2004년 1월 1일 철도청 건설분야와 한국고속철도공단이 하나로 통합해 출범했고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습니다. 원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었지만, 10일 국가철도공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새롭게 출범했는데요. 고속철도를 비롯한 국가 간선 철도 건설과 해외 철도 사업 진출 및 동북아 철도망 구성 등 다양한 철도사업을...
    2020-09-25 16:21
  • ‘화관법’ 적용 중소기업 80.7%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늘려야”
    ‘화관법’ 적용 중소기업 80.7%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늘려야”
    또한 △고시 개정을 통한 취급시설 기준 업종별, 기업 규모별 차등화(42.0%) △정기검사, 교육 등 타법과 중복 사항 통합(24.7%) △유해 화학물질 소량 기준 상향(22.0%) △자금지원(21.3%) 등의 답변도 나왔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지난 17일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취급시설 정기검사 3개월 추가 유예, 경미한...
    2020-09-2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석간)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구축 방안(석간) △계약제도 혁신 TF 결산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1일(월) △산업부 장관 14:30 기계 및 항공제조업 금융지원 MOU 체결식(대전 상공회의소) △기계 및 항공제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신규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시 2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에너지신산업 벤처간담회...
    2020-09-20 09:23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그런데 의과대학 학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등 여전히 그 불씨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불요불급한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다가 자초한 평지풍파였습니다.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합의대로 국회는 여·야·의·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적정 수준의 의료 인력 양성과 최적의 의료 전달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2020-09-08 14:53
  • 환경부,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기준 행정예고…2030년까지 차량 온실가스 배출 70g/km로 강화
    환경부,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기준 행정예고…2030년까지 차량 온실가스 배출 70g/km로 강화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업체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로 달성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이 포함된 '자동차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31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는 그해 판매한...
    2020-08-30 12:45
  • 이달 28일부터 참치ㆍ연어 등 일부 양식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
    이달 28일부터 참치ㆍ연어 등 일부 양식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
    양식산업발전법은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을 통합해 지속 가능한 양식업을 위해 양식장의 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인력 및 자본유입 활성화 등을 통해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2019년 8월 27일에 제정됐다. 시행령은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양식업의 면허 심사·평가제도 기준,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지원 범위...
    2020-08-25 09:00
  • 중진공, 수해 피해 중소기업에 정책 자금 대출 1년 연장
    중진공, 수해 피해 중소기업에 정책 자금 대출 1년 연장
    중소벤처기업부의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고시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 폭우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만기연장은 즉시 신청할 수 있고, 재해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중진공은 집중호우 피해 기업에게는 만기연장에 따른 0.5%p 가산금리 부과 및 25% 최소 상환요건 등을...
    2020-08-12 10:01
  • 엘라마체인,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와 업무제휴
    엘라마체인,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와 업무제휴
    엘라마체인 관계자는 “기업 고객 외 일반 유저들도 이용해보고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자사의 기술기반으로 다양한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며, “증강현실 기반의 뷰티 플랫폼, 비대면 통합금융 시스템, 블록체인 기업의 신용평가 및 신용정보고시시스템 등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 해 연말부터 하나 둘씩 정식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2020-08-06 17: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신규 제정 6일(목) △산업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5:10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체 방문(경북 구미) △차세대 국제표준 백서 주제로 한국 제안 '양자정보기술' 채택 7일(금) △산업부 차관 15:00 4차 산업혁명위원회(이노베이션스퀘어) △RCEP 회기간 수석대표 화상회의 개최...
    2020-08-02 09:41
  • [김형일의 대학 입학처 방문기] (5) 숭실대학교
    [김형일의 대학 입학처 방문기] (5) 숭실대학교
    아울러 사회통합전형의 일환으로 학생부우수자전형에서 지역균형 선발 방식을 도입하여 학교장 추천을 통하여 전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Q. 학생부종합전형인 SSU미래인재전형의 선발 특징에 대한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A. 2021학년도에 728명을 모집하는 SSU미래인재전형은 숭실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의 대표 전형입니다. SSU미래인재전형에서는...
    2020-07-25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미래통합당, 국회), 14:30 용산공원 개방행사(용산공원)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석간) △건설 업역?업종 개편, 일자리 개선업무 전담 공정건설추진팀 신설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용산공원 부지 일부 국민개방, 제2회 위원회 및 조성계획안 발표회 연계개최 22일(수) △2020년 6월 주택 매매...
    2020-07-19 10:33
  • 국세청, 주류 제조시설 이용…음료ㆍ빵 등 주류 이외 제품 생산 허용
    국세청, 주류 제조시설 이용…음료ㆍ빵 등 주류 이외 제품 생산 허용
    관련 ｢고시･훈령｣을 개정,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해 음료, 빵 등 주류 이외 제품 생산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주류레시피 등록으로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이 단축된다. 또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가 폐지되고, ‘가정용’으로 통합되는 한편 맥주와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중...
    2020-07-01 12:00
  • [김형일의 대학 입학처 방문기] (1) 숙명여자대학교
    [김형일의 대학 입학처 방문기] (1) 숙명여자대학교
    다만 기존 국가보훈대상자, 기회균형선발로 나뉘어진 전형을 고른기회전형으로 통합하여 선발(67명)한다. 또한 예능창의인재전형 중 시각·영상디자인과의 면접이 폐지되고, 1단계 선발인원을 기존 6배수에서 10배수로 늘인 점에 차이가 있다. Q. 숙명여자대학교가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상은 무엇입니까? A. 숙명여대는 지덕체를 갖춘 미래형 글로벌인재를 선발...
    2020-06-27 09:00
  • 드론 업계, 조종자 준수사항 홈페이지 게재 의무화
    드론 업계, 조종자 준수사항 홈페이지 게재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해 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드론 제조‧판매...
    2020-06-17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표시광고사항 고시 및 통합공고 개정 18일(목) △공정위 위원장 08: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조달청 발주 물질 분석기기 구매 입찰 담합 제재(석간) △택배업 표준약관 개정 19일(금) △공정위 위원장 13:30 한국경쟁법학회 2020년 하계공동학술대회(세종컨벤션센터) △공정위 부위원장 09...
    2020-06-14 09:42
  • 연안침식 5년간 18%P 증가…10년간 2조3000억 투입해 연안정비 추진
    연안침식 5년간 18%P 증가…10년간 2조3000억 투입해 연안정비 추진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9년까지 연안지역 283개소를 대상으로 총 2조3000억 원을 투입해 정비사업을 나서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0~2029년)’을 3일 고시한다.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10~2019년)에서는 192건의 연안보전사업과 49건의 친수연안사업을 추진했다. 이 중 44개소에 대해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 이전보다 침식 평가 점수가...
    2020-06-02 11:00
  • 문재인 대통령, 탁현빈 의전비서관 임명....박경미 전 의원 교육비서관으로
    문재인 대통령, 탁현빈 의전비서관 임명....박경미 전 의원 교육비서관으로
    나와 더불어민주당 국장, 국가안보실 외교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대통령비서실 등을 거쳤다. 사회통합비서관에는 조경호 비서실장실 선임행정관이 임명됐다. 목포고와 서울대 서어서문학과를 나와 국회의원 보좌관, 대통령 비서실 등에서 일해왔다. 김재준 춘추관장은 대입검정고시와 전북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국회의원 보좌관, 대통령 비서실 등에서 활동했다.
    2020-05-31 11:10
  • 주류 생산도 OEM 허용…설비투자 없이 증산 가능해진다
    주류 생산도 OEM 허용…설비투자 없이 증산 가능해진다
    종량세로 바뀐 맥주·탁주에 대한 주류 가격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소주·맥주에 대한 용도구분 중 대형매장용과 가정용을 가정용으로 통합한다. 맥주·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도 간소화한다. 이 밖에 주류판매기록부 작성 의무가 있는 대형매장 기준을 1000㎡ 이상에서 3000㎡ 이하로 완화하고, 전통주 저변 확대 차원에서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접에서 제공하는...
    2020-05-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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