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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요된 탈중국] ④ 인플레 감축법, 글로벌 질서 뭉개는 공급망 쟁탈전 심화
    [강요된 탈중국] ④ 인플레 감축법, 글로벌 질서 뭉개는 공급망 쟁탈전 심화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9월 초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회동에서 “IRA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하는 차별적 조치”라며 “또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해 전기차 보급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미국 하원의원을...
    2022-10-04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산업통상자원부 4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정감사(국회) △산업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 5일(수) △산업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5:30...
    2022-10-03 09:00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우리 통상체제의 개혁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우리 통상체제의 개혁
    전기차의 주요 부품인 배터리의 경우에는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한 광물 및 부품의 비중이 40% 이상인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고 그 비중을 2028년까지 100%로 올리겠다는 내용이다. 9월 12일 발표한 바이오 산업에 대한 행정명령(‘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에서는 미국에서 발명한 생명공학 분야 성과물의...
    2022-09-26 05:00
  • 전경련, 캐나다경제인연합회 협력 강화…5대 분야 'MㆍAㆍPㆍLㆍE' 제시
    전경련, 캐나다경제인연합회 협력 강화…5대 분야 'MㆍAㆍPㆍLㆍE' 제시
    양 단체는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양국 간 에너지 및 천연자원 개발 등 분야에서 민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이얼로그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는 2023년 첫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전경련은 BCC와 각각 연구기관을 통해 공동 추진한 '한-캐나다 경제협력 활성화 기회와 과제' 보고서를...
    2022-09-22 21:30
  • ‘체코·폴란드 원전 건설 한국이 적격’…황주호 한수원 사장 원전 세일즈
    ‘체코·폴란드 원전 건설 한국이 적격’…황주호 한수원 사장 원전 세일즈
    체코, 폴란드 정부 관계자들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황 사장이 각각 취임 후 한 달 안팎으로 체코, 폴란드를 방문해 자국의 원전사업에 대한 참여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하며 아랍에미리트(UAE)사업의 성공적인 성과가 체코, 폴란드에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체코 신규원전사업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200㎿ 이하...
    2022-09-21 11:38
  • [사설] 한미정상회담, 전기차 해법·통화스와프 성과내야
    첫째는 최대 통상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한국 전기차 차별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IRA는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배터리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핵심원료인 광물을 조달해야 한다. 미국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한국산 전기차가 집중적인 타격을 받는다....
    2022-09-20 05:00
  • [사설] 한국 전기차 차별 해소, 최우선 통상 현안
    이 문제는 지금 양국간 최대 통상 현안이다. IRA는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즉각 발효됐다.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배터리 핵심소재인 광물을 조달해야 하고, 배터리 부품도 일정 비율 이상 북미산을 써야 한다. 현재 미국시장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2022-09-13 05:00
  • IPEF 협상 개시 “핵심광물·청정에너지·공급망 협력 시너지”
    IPEF 협상 개시 “핵심광물·청정에너지·공급망 협력 시너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식 협상 개시를 미국 등 14개 참여국들과 선언했다고 밝혔다. IPEF 참여국들은 8~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4개 의제에 대한 각료선언문을 채택하고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각료선언문은 5월 23일 IPEF 출범 뒤 진행된...
    2022-09-10 09:31
  • 정부, IPEF 장관회의 참석…무역·공급망 등 의제 설정 논의
    정부, IPEF 장관회의 참석…무역·공급망 등 의제 설정 논의
    8일 방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지니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의 공동 주재로 개최된 첫 IPEF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공식 협상 개시를 앞두고 14개국 장관(급) 참여하에 IPEF 4대 분야인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의 협상 범위와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IPEF는 올해 5월...
    2022-09-08 10:27
  • 인사 종합 / 9월 5일
    　◆외교부 △차관보 최영삼 △대변인 임수석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무역안보정책과장 김영만 △바이오융합산업과장 송영진 △중견기업혁신과장 김재준 △산업일자리혁신과장 양정화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장 박다정 △에너지효율과장 김현철 △혁신행정담당관 송용식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이형주 △금융소비자국장 유재훈...
    2022-09-05 17:35
  •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美반도체협와 '칩4 동맹' 등 협력 논의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美반도체협와 '칩4 동맹' 등 협력 논의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와 반도체협회는 지난 5월 WTO(세계무역기구) 정보기술협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서한에 함께 참여한 바 있다. 권 부회장은 이날 “최근 WTO의 역할론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결국 글로벌 산업규제와 무역장벽의 해소를 위해서는 전경련과 SIA 같은 민간 차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며 “5월의 ITA...
    2022-09-05 11:01
  • [세계의 창] EU, ‘한국과 IRA 대응’ 질의에 “WTO 제소 포함 모든 옵션 검토”
    [세계의 창] EU, ‘한국과 IRA 대응’ 질의에 “WTO 제소 포함 모든 옵션 검토”
    결의안은 “IRA는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이 WTO 협정과 한미 FTA 등 국제통상 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지난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2025년까지 유예하는 잠정 조치를 미국 측에 제안했다”며 “모든 가능한 방안을 다 시도해 볼 생각”...
    2022-09-04 14:13
  • 尹정부, 美에 전기차 보조금 제외 ‘2025년 유예’ 제안
    尹정부, 美에 전기차 보조금 제외 ‘2025년 유예’ 제안
    결의안은 “IRA가 WTO 협정과 FTA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며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 원칙상 한국산 전기차는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상 한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 등에 대한 비차별적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2022-08-30 18:18
  • 美 인플레감축법 대응 나선 국회…결의안 본회의 통과 속도
    美 인플레감축법 대응 나선 국회…결의안 본회의 통과 속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0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정치권의 우려와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결의안은...
    2022-08-30 16:09
  • [연원호의 세계경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발효, 對美 통상 협상력을 높여야 할 때
    [연원호의 세계경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발효, 對美 통상 협상력을 높여야 할 때
    수정된 세액 공제 부여 조건은 (1)북미에서 최종 조립 (2)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한 특정 비율의 배터리 핵심 광물 사용 (3)북미에서 제조된 배터리 부품의 특정 비율 사용이다. 또한, 중국 및 러시아와 같은 우려 국가에서 공급되는 ‘어떠한’ 핵심 광물(2025년 1월부터)이나 부품(2024년 1월부터)이...
    2022-08-29 05:00
  • [종합] 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유사국과 공조 추진…WTO 제소는 '보류'
    [종합] 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유사국과 공조 추진…WTO 제소는 '보류'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자세히 검토하고 유럽연합 등 유사 입장국과 보조를 맞춰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WTO 제소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양자 협의를 우선 진행한다. 산업부 통상 담당 관계자는 "분쟁절차는 국가 간 해결방안의 최종단계로 얘기한다"며 "일단 미국 정부랑...
    2022-08-25 16:28
  • 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독일 등 유사국과 공조 추진…WTO 제소는 보류
    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독일 등 유사국과 공조 추진…WTO 제소는 보류
    이 장관은 "WTO 협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자세히 검토하고 유럽연합 등 유사 입장국과 보조를 맞춰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당분간 미국과 긴밀한 협상을 통해 한국을 두 법안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당장 8월 중에 산업부 실장급 인사가 미국을 방문하고, 안덕근...
    2022-08-25 09:30
  • CPTPP, 연내 가입 신청 무산 되나…정부 "마감기한 없이 농어업계와 소통"
    CPTPP, 연내 가입 신청 무산 되나…정부 "마감기한 없이 농어업계와 소통"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이 올해 안에 어려울 전망이다. 가장 중요한 절차인 국회 보고 일정조차 잡지 못했고 정부 부처 내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서다. 정부는 가입 신청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농수산업계와 소통에 집중할 방침이다. 산업부 "국회 보고 일정 X"…농수산업계 반발 우려 산업통상자원부...
    2022-08-24 14:41
  • [사설] 한중 수교 30년, 전환기 미래전략 다시 세워야
    특히 상호보완적 통상으로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규모는 작년 3015억 달러로 50배 가까이 급증했다. 중국은 우리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고,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국이다. 양국간 자본과 기술, 시장의 협력은 중국 고도성장의 촉진제가 됐고, 우리는 막대한 무역흑자로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 2008년...
    2022-08-23 05:00
  • 이창양 산업장관, 美 인플레이션법 피해 우려에 "WTO 제소 적극 검토"
    이창양 산업장관, 美 인플레이션법 피해 우려에 "WTO 제소 적극 검토"
    이 장관은 "법이 나오자마자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USTR(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WTO 규정, FTA(자유무역협정)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며 "외교부 장관 등 여러 루트를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통상 담당 간부를 보내서 미국의 의사를 확인하고 다음 주에는...
    2022-08-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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