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수출기업은 “선박이 수출통관된 후에 외국무역선으로 분류돼 마무리 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 작업자가 매번 승선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며 “이는 선박에 돌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인도지연이 우려된다”고 문제점을 제기 했다.
이에 산업부는 선박이 수출통관된 후 실제 인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평균 7~10일의 마무리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등 유관기관이 부두 인근 야적장 등을 화물의 임시 보관장소로 지정신청하면 이를 적극 수용해 원활한 하역 및 반입을 지원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대책 시행을 통해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수출입물류 애로를 해소하는 동시에, 파업기간 동안 통관 및 운송지연으로 인한 수출입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통관서류 작업이 좀더 간소화하고 국경에서의 통관절차에 따른 제품 운반 지연 등이 완화하면서 무역 관련 비용을 10~15%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무역 흐름이 원활해지고 투자가 촉진되면서 개발도상국은 최대 4450억 달러의 혜택을 입을 수 있다고 OECD는 내다봤다.
우리나라도 무역규제 완화와 더불어...
회의 일정이 미궁에 빠지면서 남북이 연내 도입키로 한 전자출입체계(RFID) 구축 방안 및 인터넷 통신, 통관 제도 개선 문제 논의도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북측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사건·사고에 연루됐을 때 ‘법률조력권’ 문제도 남북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31일 개최가 추진됐던 남북 공동 투자설명회도 연기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외통위원들의 시찰은...
앞서 통일부는 지난 11일 “최근 남북간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협의가 지연되는 등 관련 상황 및 이에 따른 외국기업 반응 등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는 당초 남북 간 합의한 설명회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공동 투자설명회 개최 불가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
정부 당국자는 14일 "최근 남북간 통행·통신·통관 문제 협의가 지연되는 등 현 시점에서는 남북간 합의한 설명회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3통문제 등 추후 여건을 봐가면서 북측과 설명회 일정을 다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지난달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하면서 이달 31일...
당장 미국 연방정부의 업무가 정지되면 수출입 통관이 지연된다. 정부 지출 감소로 인한 미국의 내수 위축은 자동차와 가전 등 수출 감소로 이어져 국내 경기 반등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미국의 경기 회복세와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을 감안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2.3%에서 2.7%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된다면 우리나라...
◇ 영사업무 정상유지…통관도 차질 없어 = 가장 우려되는 분야는 영사업무다. 과거 유사 사태 때 미국에 입국하려는 우리 국민이 정상적으로 비자를 받지 못한 전례가 있어서다.
가장 마지막으로 정부가 폐쇄됐던 1995년 11월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미국 대사관들은 비자발급 업무를 중단한 바 있다. 당시 미국에 유학을 떠나거나 취업을 하려고 했던 한국 국민은...
수출입 실적은 5월 31일까지의 통관실적 잠정치, 품목별·지역별 수출입 실적은 5월 20일까지의 잠정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무역수지는 60억3천만달러 흑자로 2010년 10월 이후 최대 흑자폭을 기록했다.
올해 1∼5월 수출액 합계는 2천300억6천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2천159억1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
29일 오후 5시에 예정됐던 개성공단 잔류인원 50명 입경이 한 시간 가까이 늦어지고 있다.
다수의 개성공단 관계자들은 북측의 통관심사가 강화돼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입경한 한 개성공단 관계자는 "한 시간 가까이 지체된 적은 없다"며 "입경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된다"고 말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직후 신규투자를 금지한 정부의 5·24 조치에 더해 3통(상시통행, 인터넷·무선전화, 선별통관) 문제 해결 지연, 노동력 부족 등으로 개성공단 개발은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정체돼 왔다.
그러나 이번처럼 우리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공단의 인원 전원 철수 조치를 내린 적은 없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특히 정치권에선...
2010년 천안함 사건 직후 신규투자를 금지한 정부의 5·24 조치에 더해 3통(상시통행, 인터넷·무선전화, 선별통관) 문제해결 지연 등이다. 개성공단은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며 가동을 이어왔지만 이번 잔류 인원 철수 방침으로 막다른 상황에 처하게 됐다.
개성공단이 한반도 평화의 상징 역할을 했던 것 만큼 입주 기업인들은 아직 희망의 끈을...
지난해 기준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144달러로 이 평균임금을 북측 근로자 5만3397명(올해 1월말 기준)에 적용하면 연간 9000만달러 이상의 달러가 북한 당국의 손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신규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와 3통(상시통행, 인터넷·무선전화, 선별통관) 문제 해결 지연, 노동력 부족 등으로 정체기에 있다.
지식경제부는 10일 오전 11시6분 통관 기준으로 올해 수출 5128억1800만달러, 수입 4871억8200만달러를 기록해 무역규모 1조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무역수지는 256억36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세계교역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 무역 1조달러 달성 시기도 지난해에 비해선 다소 지연됐다.
하지만 전반적인 교역감소에도 물량기준...
이어 그는 “중국이 일본산 제품의 통관과 일본인 비자 발급을 지연시키는 것도 우려된다”면서 “양국 경제관계에 피해를 주는 일은 일본과 중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노다 총리는 오는 24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영토분쟁을 국제법에 근거해 해결하자고 연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는 “특정 국가의 이름을...
댜오위다오에서 충돌했을 당시에도 가장 먼저 일본 상품에 대한 통관 강화로 보복한 바 있다.
일본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의도적 통관 지연은 기업 입장에서 엄청난 타격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전자부품과 화학품 등의 각종 원자재를 일본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통관이 지체되면 제품 완성이 늦어져 납기에도 영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순시선이 충돌한 ‘센카쿠 사태’ 당시에도 가장 먼저 일본 상품에 대한 통관 강화로 보복한 바 있다.
일본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의도적 통관 지연은 기업 입장에서 엄청난 타격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전자부품과 화학품 등의 각종 원자재를 일본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통관이 지체되면 제품 완성이 늦어져 납기에도 영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2010년 9월 일본이 댜오위다오 해역에서 자국 순시선을 들이받은 중국 어선 선장을 구속했을 당시 중국은 희토류 수출 중단과 통관 지연 등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전례가 있다.
희토류는 스마트폰과 전기 자동차 등 각종 첨단제품에 쓰이는 핵심 재료로 중국이 전세계 공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의 진바이쑹...
앞서 지난 2010년 9월 일본이 댜오위다오 해역에서 자국 순시선을 들이받은 중국 어선 선장을 구속했을 당시 중국은 희토류 수출 중단과 통관 지연 등 경제보복 조치를 취했었다.
중국 상무부 산하 아시아·아프리카연구소의 쑹즈융 연구원은 “일본이 상당한 양의 희토류를 이미 비축했고 중국에 대한 희토류 의존도를 낮췄기 때문에 수출중단이 단기적으로 일본에 큰...
이어 그는 “수출상대국의 복잡한 통관절차, 차량수배와 교통체증으로 인한 화물수송 지연 등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정부는 공차와 화물이 실시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민간의 물류정보망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철도 수송을 확대해 도로운송 적체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