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이 수입식품에 대한 불법유해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유해·부정식품등 반입시 즉각적인 통관보류 조치는 물론, 유해식품의 신속폐기·회수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수입신고의 One-stop서비스가 가능한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수입업체의 물류비용이 줄일 수 있다.
식약청과 관세청은 이번 MOU체결로 불법...
북한 현지 선적일을 기준으로 지난 24일까지 선적된 북한산 물품은 통관이 허용되지만 25일 이후 북한 현지에서 선적된 물품은 통관이 보류되기 때문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트레이드포춘호가 싣고 오는 화물은 세관에서 통관 보류된 뒤 통일부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보세창고에 보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최종 목적지가 북한으로 신고되는 반출물품과 적출국이나 원산지가 북한으로 신고되는 반입물품에 대해 통관보류 조치 후 통일부에 통보해 통일부장관 승인여부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원산지가 북한으로 신고된 반입물품의 경우 24일까지 북한을 출발한 물품은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키로 했다. 25일 이후 북한에서...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22일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재권 침해물품의 해외 공급자를 지정, 해당 침해물품을 통관보류 조치할 수 있도록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을 개정해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재권은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반도체집적회로...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성인용품점ㆍ온라인을 통해 구입한 제품의 즉각적인 섭취 중단을 당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불법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보다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도 통관 전 사전 성분분석을 강화해 유해물질이 확인되면 통관보류를 통해 국내반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병행수입품의 통관보류시 통관허용 심사기간이 지금의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또 정부는 지난달 2∼30일 라면, 과자 등 32개 생활필수품목의 354개 제품 용량을 조사한 결과, 부적정 표시 업체 5곳을 적발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키로 했다.
정부는 커피, 화장품 등 국내외 가격차이가 큰 분야에 대해 필요할 경우 담합...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저작권에 대한 세관신고제도 및 직권통관보류제도, 진품에 부착된 위조부분품에 대한 처리방안 등이 포함됐다.
'저작권 세관신고제도'는 저작권자가 저작권위원회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등록된 저작권을 세관에 신고하면, 당해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이 수출입 되는 경우 그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일괄신고 하도록 했고, 일괄신고의 주체를 세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여행사 소속의 해외 여행 인솔자로 한정했다.
이외에도 불법화물을 차단하기 위해 위변조 우려가 높은 무역서류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원본을 제출토록 의무화했으며, 지적재산권 보호 범위를 확대해 상표권 외에 저작권에 대해서도 세관장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관세청은 같은 해 11월 도난차량 중 에쿠스승용차 1대가 중국 대련항에 도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중국 세관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11월 21일 양국 세관간 조사실무자회의를 개최해 동차량의 반환을 추진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반환 건 추진과 함께 중국 내 수입통관된 도난차량 14대에 대해서도 차량정보를 중국측에 통보, 동차량을...
아울러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 저작권에 대해서도 상표권과 동일하게 세관신고제도 및 직권 통관보류제도를 도입하고, 짝퉁 물품 및 불법복제물은 수출입자가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통관을 불허하도록 규정을 강화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가 본격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신청 절차는 간소화하면서 원산지 증명서를...
또 각 기업들이 조세조약과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 방지를 위해 조세조약 개정 및 조세피난처와 정보교환 협정을 추진하고 작권 통관보류제도를 강화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도 강화키로 했다.
또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감면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해 제도를 정비하고 조세감면비율의 한도를 설정해 감면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를...
관세청에 따르면 이 날 회의에서 지난 3월 열린 1차 회의시 제기된 ▲상표신고율 제고 위한 홍보 강화 ▲상표권자별 연락체계 구축 ▲통관보류 요청기간 연장 등의 의견에 대해 관세사ㆍ세관공무원의 교육을 강화해 상표신고율이 2월 41%에서 8월에는 45%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표권자 연락체계 구축을 위해 세관에 신고된 주요 상표권자 연락처를 정리해...
가장 핵심인 세제혜택이 보류된 것은 아쉬움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결국 물류기업은 운송, 보관, 하역을 할 ‘물량’에 의해 수익을 얻는다. 물류기업입장에서는 더 많은 물량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실속있고 절실하기 때문에, 세제혜택에 대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또한, 실제로 물류업계가 그간 다른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적용을 요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