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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률 70% 달성 ‘시간제 근로자’ 확대…일자리 질 저하 우려

실제로 지난 23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복지 수혜율은 항목 대부분이 10% 내외에 불과했다. 각종 사회보험 가입률 역시 여타 근로자들에 비해 낮았다. ◇노동계·야당 반발 “나쁜 일자리 확산될 것” 노동계와 야당은 다음달 초로 발표가 예정된 일자리 로드맵의 주된 내용이 시간제...

2013-05-29 14:18
[기자수첩] 공공의료, 돈벌이 사업으로 봐서는 안된다 - 박엘리 사회생활부 기자

한 재밌는 통계가 있다. 공공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중 저소득층 의료급여 환자가 20~30% 가량인데 이들을 고스란히 건강보험 환자로 바꾸니 재정 적자가 흑자로 바뀌는 것이었다. 공공병원이 적자라는 말은 병원이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환자유인을 하지 않으며 돈이 되지 않는 노숙자나 의료급여 환자를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일 수도 있다. 당연히 진료 수입이 적으면...

2013-04-05 10:54
산재 통계산출 ‘휴업’ 기준 반영…기업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경미한 부상조차 통계로 잡히는 요양 기준에서는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업보다 서비스업의 재해율이 높게 나오는 등의 왜곡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는 산재 통계를 사망재해(fatality)와 부상재해(non-fatal injury)로 구분해 부상재해는 산재발생일, 휴업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회원국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노동부는 앞으로 휴업기준...

2013-03-14 17:51
중국, 2월 수출 전년비 21.8%↑…무역흑자 152.5억 달러(상보)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설날)’가 1월 말이나 2월 초에 있어 일반적으로 1~2월 무역지표는 통계 왜곡현상이 일어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이를 감안해 지난 1~2월 무역통계를 종합하면 수출은 전년보다 23.6%, 수입은 5.0% 각각 늘었다고 해관총서는 밝혔다. 지난해 1~2월 수출 증가율은 6.8%, 수입은 7.9%를 각각 기록했다. 한편 중국...

2013-03-08 11:37
[박근혜정부 성공 조건]비정규직 채용 억제… 중소기업ㆍ벤처 중심 일자리 만들어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고용률이 58.1%를 기록해 50%대까지 떨어졌다. 30~50대 고용률 70%대와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20대 고용률을 정권별로 보면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이 61.3%,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60.0%에서 갈수록 하락하는 추세다.. 지난해 전체 고용률은 64.2%여서 박근혜 정부 목표치인 70%대로 끌어올리려면 무엇보다 청년실업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2013-02-26 13:24
중국 1월 수출입 예상 웃돌아…경기회복 기대 고조 (상보)

중국의 1~2월 무역지표는 ‘춘제(설날)’의 영향으로 통계 결과가 왜곡돼 나온다. 그러나 지표는 전문가 예상치를 웃돌아 경기회복 기대를 더욱 고조시킬 전망이다. 중국의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7.9%로 2년여 만에 반등했고 이번 1분기 성장률은 8.1%로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창젠 바클레이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여전히 경기회복을 지속하고...

2013-02-08 11:45
"중국 자동차 판매, 올해 2000만대 돌파할 듯"

1~2월은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제(설날)’가 있기 때문에 통계에 왜곡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승용차 부문 판매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중국시장의 회복세에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경기회복이 빨라지면서 자동차시장의 성장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7.9%로 2년 여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2013-02-08 08:27
대형건설사, 2개월 연속 분양률 ‘0’

여기에 가계실질소득 감소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소비심리 위축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으로 시장 왜곡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택협회에 따르면 소속 회원사 중 법정관리 13개사, 워크아웃 9개사 등으로 실제 주택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원사는 45개사에 불과하다. 게다가 주택사업을 지속하는 회원사 역시 부서통폐합...

2013-01-24 16:00
택시업계, 택시법 거부권 움직임에 "총파업 불사"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정부는 거부권을 운운하며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택시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택시의 수송분담율이 9%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스스로 발간한 국토해양 통계자료까지 부정하면서 국내여객 수송분담율 29%, 공로 수송분담율 39%인 택시의 수송분담율을 축소해 여론을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택시법으로...

2013-01-17 15:47
중국 소비율이 낮다고?…“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슷”

중국의 부정부패도 소비 통계 왜곡을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어 수입 럭셔리차 대부분의 명의는 기업이나 관공서 등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들이다. 소비로 잡혀야 할 부분이 투자로 집계되는 셈이다. 또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고안한 펜월드테이블(PWT)의 계산에 따르면 중국의 GDP 대비 소비 비중은 60% 수준이라고 장쥔 소장 등은...

2013-01-15 17:12
13일 이후 대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 마지막 ‘우세’ 이번에도 당선?

최근에는 여론조사 기법이 더욱 다양해지고 지능화됐지만 통계학계에선 그 결과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응답자의 응답률이 낮은 데다 조사 대상이 되는 샘플도 왜곡 추출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4월 총선 전 여론조사에서 ‘여소야대’가 예상됐지만 결과는 정반대였고, 앞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여론조사 예측이 상당...

2012-12-13 13:59
뉴욕증시, 고용지표 부진·구글실적 악화에 하락…다우 8.06P↓

노동부는 이처럼 수치가 크게 늘어난 것은 그 전주의 통계집계 과정에서 한 주(州)가 분기별 고용 통계를 내지 않아 왜곡됐기 때문이라고 미국 노동부는 설명했다. 다만 9월 경기선행지수와 10월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연준)지수가 모두 예상을 웃돌며 하락폭을 제한했다.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는 10월에 5.7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서며...

2012-10-19 06:16
잭 웰치가 옳았다?…美 고용지표 왜곡 논란

하이프리퀀시 이코노믹스의 짐 오설리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수치가 누락된 대형 주가 어느 곳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통계가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캘리포니아주의 통계가 누락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치는 분명히 과장됐다”고 강조했다. 다이와증권의 마이클 모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주 기록이 개선된 배경에는...

2012-10-12 09:51
뉴욕증시, 실적 우려·고용지표 개선에 혼조…다우 18.58P↓

고용지표 개선이 그나마 호재로 작용했지만 통계 수치가 왜곡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장 분위기를 역전시키기에 부족했다. 미국 노동부는 이날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33만9000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8년 2월 이후 4년8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이는 전주의 36만9000건은 물론 전문가 예상치인 37만건을 크게 밑돈 것이다. 4주...

2012-10-12 06:14
한국 지하경제 규모 346조원…GDP 대비 28.6% 수준

3%인 점을 감안하면 지하경제에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은 65조원”이라며 “이것을 과세 당국이 추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류 의원은 “이같은 통계수치의 왜곡은 체감 부담률과 실제 부담률 간 괴리를 낳고 성실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2-10-08 10:44
"대형마트 입맛에 맞는 정부 조사, 결과 왜곡 우려"

정부가 대형유통업체의 입맛에 맞는 조사로 영업규제 효과를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민주통합당 전정희(전북 익산을) 국회의원은 지식경제부의 연구용역이 전통시장 매출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신용카드 결제액을 주요 매출로 삼고 일단위가 아닌 주단위 매출 비교를 통해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지경부 연구결과에...

2012-10-04 16:36
중국 부동산가격 상승세 ‘주춤’

두진쑹 크레디트스위스(CS)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부동산 과열 억제책을 추가로 도입할 것이라는 우려가 줄어들었다”면서 “그러나 집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통계를 왜곡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최대 온라인 부동산 정보업체 소우펀홀딩스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100대 도시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0.2% 상승해 석달째 상승세를...

2012-09-18 14:07
[글로벌 이슈] 미국 정책적 실수도 식량대란 한 몫

식량대란 우려를 키운 국제 곡물값 급등은 미국 정부의 통계 오류 등 정책적인 실수도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정부가 가뭄 등 기상이변의 영향을 무시하고 곡물 수확량 전망을 과도하게 낙관하면서 시장 왜곡을 부추겼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미국 농무부가 매월 발표하는 옥수수 대두 등 곡물 수급 보고서는 국제시장에서 시세를 정하는...

2012-08-29 10:33
건보노조 “의협광고,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양대노조는 의협이 22일자 조간신문에 낸 ‘숫자로 알아보는 건강보험 통계’ 광고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결과 허위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광고를 통해 건보공단의 인력구조 문제, 호화 청사 논란 등을 지적했다. 의협은 매번 국회의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건보공단 직원들의 평균 숫자가 8명이며 유급휴가 상태에서 선거 운동을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2-08-23 12:02
미국발 애그플레이션 주범은 ‘미국 정부’

미국 정부가 가뭄 등 기상이변의 영향을 무시하고 곡물 수확량 전망을 과도하게 낙관하면서 시장 왜곡을 부추겼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농무부가 매월 발표하는 옥수수 대두 등 곡물 수급 보고서는 국제시장에서 시세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농무부는 지난 5, 6월 올해 에이커당 옥수수 수확량 전망치를 사상 최고인 166부셸이라고...

2012-08-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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