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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또 상습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해 체납액 5억7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적발된 유형은 △감면 부동산 목적 외 부당사용 1247건(추징액 176억 원)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및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율 과소신고 164건(추징액 20억 원) △취득세 축소 및 미신고 6153건(추징액 46억 원)...
    2023-12-26 14:00
  •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업? 법원 "입주계약 해지 정당"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업? 법원 "입주계약 해지 정당"
    토지가 위치한 산업시설구역을 공장시설 용도로 설정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했다”는 점을 짚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지형,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 입주기업체의 특성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결단으로서 이를 준수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앞서 진행된 소송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등록 반려처분이...
    2023-12-25 09:37
  • 건설사 신용등급 수난시대…태영·GS·동부 줄줄이 강등에 PF리스크↑
    건설사 신용등급 수난시대…태영·GS·동부 줄줄이 강등에 PF리스크↑
    지난해 자이씨앤에이 인수 후 자금 부담이 이어지고,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로 국토교통부 영업정지 처분 영향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기평에 따르면 지에스건설의 3분기 말 연결 순차입금은 2조6059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844억 원가량 증가했고,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33.9%P 상승한 250.3%를 기록했다. 검단아파트 붕괴 사고와...
    2023-12-24 07:00
  •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외국인 등을 포함),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의 거주지와 국내 거주 여부 등도 확인했다. 이번에 적발된 행위는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2023-12-21 11:00
  • 금융당국, 신탁수익증권 기초자산 심사기준 내놨다...“객관적 가치측정 평가 가능해야”
    금융당국, 신탁수익증권 기초자산 심사기준 내놨다...“객관적 가치측정 평가 가능해야”
    자산의 처분·취득시 외국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나 자산처분 관련 일련의 절차 등이 외국법을 적용받으며 원금회수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경우 등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조각투자 취지에 맞게 단일재산이어야 하고 브릿지론이나 개발예정 토지 등 불확정 사건과 연관되어서도 안된다. 이밖에도 금융시장 안정 및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2023-12-14 12:00
  • 연말 시한폭탄 터질라…부동산PF 리스크 재고조
    연말 시한폭탄 터질라…부동산PF 리스크 재고조
    이혁준 나이스신평 금융평가본부 상무는 전날 열린 세미나에서 "현재 캠코나 경·공매를 통해 처분되는 브릿지론 토지의 매매가격은 대출금액 대비 30∼50% 낮은 수준"이라며 "고금리가 장기화할 경우 브릿지론 중 30∼50%는 최종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는 경제 시스템에도 상당한 충격이라 풍선에서 바람을 빼듯...
    2023-12-07 13:34
  • S&P “내년 하락 10개·상승 4개 하향우위…한국, 고금리 장기전 대비해야”
    S&P “내년 하락 10개·상승 4개 하향우위…한국, 고금리 장기전 대비해야”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부담이 확대하고,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등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한 영향이다. 기 본부장은 “기존에 저금리로 조달한 장기 부채가 고금리로 전환하고, 보유 현금성 자산을 통한 차입금 상환 영역이 축소되는 점을 감안할 때 금리인하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이자보상배율 하향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3-12-06 16:18
  • [단독] 롯데GRS도 ‘잠실 사옥’ 대열 합류...내년 3월 이전
    [단독] 롯데GRS도 ‘잠실 사옥’ 대열 합류...내년 3월 이전
    상품을 처분한 뒤 현재 한샘 디자인파크 송파점으로 병합 이전했다. 롯데GRS는 창립 당시부터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서 33년 동안 사옥을 유지해왔다. 그러다 서울시가 청년주택 사업 부지로 해당 사옥 부지를 활용하기로 하면서, 2021년 6월 본사를 독산동으로 이전했다. 이를 위해 2021년 2월 계열사인 롯데알미늄으로부터 금천롯데타워 토지 및 건물을 170억5500만 원에...
    2023-11-28 18:00
  • “신탁사 정비사업 책임 강화한다”…표준 계약서·시행규정 확정
    “신탁사 정비사업 책임 강화한다”…표준 계약서·시행규정 확정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신탁사의 책임ㆍ참여 인력을 주민에게 제시하고, 토지주 전체회의(총회)와 관리처분계획의 공고 기간 등 주민 의견수렴이 중요한 기간에는 사업 현장에 신탁사 인력을 전담 배치토록 했다. 사업비 조달에 대해서도 초기사업비ㆍ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사가 직접 조달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으며,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2023-11-28 11:00
  • 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시행…“근로자 보호 앞장”
    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시행…“근로자 보호 앞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불법하도급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100일 집중단속’을 자체적으로 확대 시행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LH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전체로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하도급 △불법 재하도급을 집중적으로 단속·점검한다.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담당 처분...
    2023-11-02 09:36
  • LH, 경기남부권역 나눔형·선택형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
    LH, 경기남부권역 나눔형·선택형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9월 사전청약 지구 중 3개 지구 나눔형인 하남교산 452호·안산장상 440호, 선택형인 군포대야미 346호를 19일까지 사전청약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하남교산 A5블록'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관심을 갖는 실수요자로부터 주목 받았다. 3기 신도시 중 서울 강남권에 가장 가까워 강남권 도심으로 출퇴근이 용이하다. 이번에...
    2023-10-17 14:55
  • “수도권 공공분양 쏟아진다”…LH, 뉴:홈 3035가구 사전청약 접수
    “수도권 공공분양 쏟아진다”…LH, 뉴:홈 3035가구 사전청약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뉴:홈 사전청약 청약접수가 1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뉴:홈’은 주택 유형에 따라 3가지 유형(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구분되며, 이번 사전청약에서 선택형이 처음으로 공급된다. 이번 청약 대상은 선택형으로는 △구리갈매역세권 285가구 △남양주진접2 287가구 △군포대야미 34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나눔형은...
    2023-10-16 14:07
  • 수원특례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책 마련 나서
    수원특례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책 마련 나서
    지방세 징수와 체납 처분도 최대 1년간 유예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숨을 틔울 수 있게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대상자들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해당 임대인의 물건을 계약했지만, 아직 임차기간이 남아 있는 세대가 대상이다.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는 안내 현수막도 게시한다. 이밖에 수원시는...
    2023-10-11 13:00
  • “어렵다”, 땅도 팔고 지분도 팔다[“파티는 끝났다”[허리띠 죄는 기업들]①
    “어렵다”, 땅도 팔고 지분도 팔다[“파티는 끝났다”[허리띠 죄는 기업들]①
    회계적으로 ‘유형자산’은 사업 기반이 되는 사옥, 토지, 공장 등을 일컫는다. 지분 투자했던 기업 주식을 처분하거나 양도한 사례도 71곳(코스피 24개, 코스닥 47개)이나 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늘었다. 시장금리가 치솟고 자금조달 길(회사채 발행시장)이 막히자 기업들이 자산을 처분해 현금확보에 나선 것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회사채...
    2023-10-03 12:00
  • 돈 되는 건 다 판다…줄잇는 지분·부동산 매각 [“파티는 끝났다”[허리띠 죄는 기업들]②
    돈 되는 건 다 판다…줄잇는 지분·부동산 매각 [“파티는 끝났다”[허리띠 죄는 기업들]②
    삼성전자는 ASML 외에도 2분기에 중국의 전기차 업체 비야디 주식 238만 주(0.1%), 국내 종합 장비 회사 에스에프에이(SFA) 154만 4000주도 각각 처분했다. 이를 통해 1500억 원의 현금을 창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CJ그룹은 재무개선을 목표로 CJ ENM이 지난해 약 1조 원을 투입해 인수한 미국 할리우드의 대형 스튜디오(콘텐츠 제작사)인 ‘피프스시즌’ 지분 매각과 신주...
    2023-10-03 12:00
  • 폐기물 불법투기 뿌리 뽑는다…배출부터 처리까지 실시간 관리
    폐기물 불법투기 뿌리 뽑는다…배출부터 처리까지 실시간 관리
    폐기물 수집‧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해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처리업자는 폐기물 진입로 및 계량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 차량 영상정보, 반입한 폐기물의 계량값, 폐기물 보관 장소의 영상정보를 올바로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폐기물 불법투기를 획기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
    2023-09-26 12:00
  • 대학재산 용도 변경, 법인 해산 쉽게 바뀐다…지방대 규제개선 추진
    대학재산 용도 변경, 법인 해산 쉽게 바뀐다…지방대 규제개선 추진
    경영위기에 처한 한계대학 학교법인의 자율적인 해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립대학 구조개선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또 지방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성 낮은 유휴토지를 수익성 높은 재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5년간 감면해...
    2023-09-20 16:00
  • 임대 신청했지만 절반만…청년농 농지 구하기 아직 어렵다
    임대 신청했지만 절반만…청년농 농지 구하기 아직 어렵다
    청년농이 토지를 구해도 소유주가 임대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청년들이 발품을 팔아 농지를 찾아도 소유주가 농지은행 등 관계로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겠다고 한다"며 "농지를 빌리지 못하면 땅을 사는 것도 생각해야 하는데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도 그만큼의 자본을 투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에...
    2023-09-18 13:00
  •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돼도 월급 준 공공기관…성과급도 받았다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돼도 월급 준 공공기관…성과급도 받았다
    일부 공공기관은 정직 처분을 받은 인원에게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16개의 공공기관은 '정직' 징계를 받은 인원에게 내부 규정에 따라 그들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정직 기간 중 보수를 지급했으며, 올해 7월 말까지도 해당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다. 공공기관...
    2023-09-17 10:50
  • 농사 짓겠다더니 주차장으로 사용…외국인 농지법 위반 무더기 적발
    농사 짓겠다더니 주차장으로 사용…외국인 농지법 위반 무더기 적발
    B 씨는 처분의무를 받고 고발 조치당했다. 농사를 짓지 않고 그대로 두거나 불법으로 사용해 농지법을 위반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외국인 소유 농지의 농지법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해 총 99필지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의 토지거래 과정에서 이루어진 투기성·불법성...
    2023-09-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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