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초기 투자보상비 부담이 적은 자투리 그린벨트 부지를 보금자리 주택 용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그린벨트 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 공급 목표 중 일부 차질이 발생하는 부분은 대체물량을 확보해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당초 굴포천 방수로 사업으로 시작한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수공에 맡기면서 경제성이 떨어질 것으로 분석되자 총 사업비 2조2500억원 가운데 국가로 귀속되는 토지의 보상비 3289억원과 유료에서 무료 도로로 전환된 경관도로 통행료 수입 1958억원 등 총 5300억원을 수공에 지원하기로 했었다.
국토부는 당초 내년 국고 지원금으로 1900억원을 신청했으나...
발단은 LH가 토지보상법에 근거해 감평사 비율을 2대1로, 국방부는 1대1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보상가 산정을 놓고 양측이 최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밀고 당기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히 추후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조성원가 산정 작업 등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지난 2007년 이후 위례신도시 군부대와...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정밀한 수준의 보상비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공공사업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사업대안별로 보상비를 용이하게 산출해 볼 수 있어 사업계획 수립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사업기관도 예측가능한 예산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스템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상에 필요한 토지·건물·지장물 위치...
이렇게되면 내년 상반기 토지보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 중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사전예약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국토부로서는 사전예약 없이 바로 본청약으로 물량을 공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56만9000㎡ 터에 보금자리 2700가구를 포함해 아파트 3800가구가 지어지는 성남고등지구는 지난해 5월 3차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됐으나 성남시의...
◇ 보상비 최대 2조 늘어날 듯…분양가 어떻게 되나 = 군 부대 토지보상비는 5~6조원선이 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시세대로 보상(8조원)을 요구하고 있는 국방부와 지난 2007년 토지수용 당시 가격(4조원)을 제시한 LH가 한발씩 양보한 절충안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LH가 책정했던 토지비(4조원)보다 보상비가 올라가 LH의 수익성에 타격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이에...
국토부와 LH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2008년 수용이 결정된 시점의 땅값을 보상가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재 시가로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LH가 제시한 보상비는 4조원, 국방부 요구는 8조원으로 무려 4조원 격차가 있다.
총리실은 이에 따라 다음주 초 LH를 통해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1280만원 이하로 묶을 경우 민간...
과수원과 텃밭 사이에는 작은 시냇물을 만들고 순환산책로에는 야외체력단련시설과 테이블을 갖춘 데크를 만들기로 했다.
시는 현재 진행되는 실시설계가 7월말 마무리되면 착공에 들어가 늦어도 11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토지보상비 74억원(기 집행)을 비롯해 설계비와 공사비로 17억원 가량이 소요된다.
LH는 “토지보상을 하면서 개발에 따른 이익을 보상비에 포함해준 적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국방부는 “군 시설을 이전하면서 토지보상법으로 땅값을 산정한 전례가 없다.”는 논거를 들이댄다.
국방부와 국토부는 오는 9일 차관회의를 열어 4조원의 보상비 격차를 절반으로 줄이는 선에서 합의를 시도해 이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1971년 건축된 이래 인왕산 조망 및 경관을 저해해온 종로구 옥인동 옥인시범아파트 9개동 308가구의 토지 및 건물 보상을 2009년 2월 100% 완료해 현재 8개동이 철거된 상태다. 보상비는 전액 시비로 약 960억 정도가 투입됐다.
현재 아파트 8개동과 단지 내 설치된 아스팔트 도로 200m(폭 8m), 일부 계곡을 덮은 콘크리트와 시멘트 등 3만7970톤은 이미 철거완료돼 원래...
핵심 공급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도 원인으로 꼽힌다.
광명 시흥지구와 같은 대규모 사업의 경우 보상비가 많이 들고, 이로 인해 착공ㆍ분양 등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또 지구를 소규모로 만들면 녹지율,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덜 들어 개발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현재 100만㎡ 이하는 광역교통계획수립...
또한 향후 초안산공원 내 3만3000여㎡ 부지의 보상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체 8만2000㎡ 규모의 지역 거점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은 “토지보상비가 부족해 골프연습장 등 민간수익사업을 유도했던 1990년대 행정의 문제점을 10여년이나 지난 이제서야 해결하게 됐다”며 “가든아파트 등 지역주민들의 오랜 노력에 큰 감사를 드리며...
실제로 광명시흥의 보상비는 8조8000억원에 이르고 전체 사업비가 23조원에 달해 한해 사업규모를 30조원으로 줄인 LH로서는 최대한 사업기간을 늦출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광명시흥의 경우 지구계획 자체를 수정하고 있어 첫삽을 뜨기까지 최소 2~3년이 걸릴 전망이다.
토지보상이 마무리 돼야 땅파기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만큼 본청약 시기는 2014년께 돼야 가능할...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지난해 11월에 4차 지구로 서울 양원, 하남 감북 등 2곳(3.1㎢)을 발표한 이후 LH의 자금난으로 보상비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5차 추가 지정 여부가 불투명했다.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고 가용택지 확보 차원에서 추가 지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LH의 자금사정과...
산단 조성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토지보상비 55억원을 제외한 277억원으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져 출범한 LH는 보상작업이 끝나는 대로 공사를 시작해 올해 12월께 준공할 계획이었다.
분양가는 ㎡당 미화 44달러 선으로, 이는 인근 지역의 분양가보다 10∼20달러가량 싼 데다 자동차로 20분 거리인 인근에 삼성전자 휴대전화 공장이 들어서면서 삼성전자...
옥상공원은 비싼 토지보상비를 들이지 않고도 도심에 녹지를 확충하는 유용한 녹화사업이다. 사업비 지원은 서울시가 소유한 건물은 전액, 자치구가소유한 건물은 70%, 민간건물은 50%(남산 가시권 70%)를 시에서 지원한다.
민간건물 옥상공원 지원대상지는 매년 상ㆍ하반기(3월, 10월)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사업시작 초반에는 연 1회만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
토지와 물건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 보상과 관련된 각종 민원해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장기적으로는 공공사업의 항공사진 촬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공공사업의 보상대상 점검에 항공사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시에 사용하는 개략보상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면 바로 토지보상은 받지 못하면서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원래 허용된 용도대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재산적 손실이 발생,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사업화될 시 약 8조648억원의 토지보상비가 소요될 정도로 큰 규모라는게 시의 설명이다....
시중에 풀리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토지보상비와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대거해제 등이 땅값 상승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전국 지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전달보다 0.11% 상승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하던 땅값이 지난해 11월 상승반전한 이후, 2개월 연속상승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국토해양부의 사전 타당성 검증 용역에서는 같은 노선 건설에 10조4천800억원(토지보상비 2천700억원 제외)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고, 이 사업비 조달 방안으로는 민자 5조2천400억원, 국비 2조1천300억원, 지방비 7천100억원, 개발분담금 2조4천억원을 제시한 바 있다.
도는 앞으로 GTX 건설사업이 이달 말 고시예정인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돼 고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