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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합동간담회 개최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합동간담회 개최
    추가로 토지 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옴부즈만은 이들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요청해 모두 수용 답변을 이끌어냈다. 강남구·중랑구·은평구는 연내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며, 송파구는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 헬스케어 스타트업 회사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품질관리...
    2024-06-18 12:00
  •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하반기 4만·2년 내 12만 가구 공급 나선다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하반기 4만·2년 내 12만 가구 공급 나선다
    먼저 공정 관리를 위해 신축매입임대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물량(3만3000가구)의 월별 이행계획 및 실적달성 관리에 나선다. 지자체를 포함한 주택공급점검 TF를 구성·운영해 매월 공정 점검 실시하고, 인·허가 기준(용적률, 주차기준 등)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또 불필요한 업무 기간을 줄이고, 매입심의 횟수 확대 및 기준...
    2024-06-17 09:51
  • 리츠 역할론 커진다…국민 접근성 높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리츠 역할론 커진다…국민 접근성 높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업무 여건도 개선한다. 관련 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한 유권해석 질의 사례집을 마련하고, AMC가 부동산 금융뿐 아니라, 개발사업의 수행역량을 갖추도록 전문인력 교육을 강화한다. 리츠 투자자 권리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도 바뀐다. 리츠를 통한 안정적 생활자금 마련 등을 위해 월 단위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관련 개정안은 하반기...
    2024-06-17 09:35
  • 일본 늘어나는 빈집, 경제에도 타격...부동산 가치 34조원 증발
    일본 늘어나는 빈집, 경제에도 타격...부동산 가치 34조원 증발
    일본 ‘전국 빈집대책 컨소시엄’이 도쿄대 부동산 혁신연구센터와 함께 지난해 총무성의 주택·토지 통계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매각이나 임대 등의 목적 없이 거주 가구의 장기 부재로 방치된 빈집이 385만 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부터 2023년 사이에 약 36만 호 증가한 셈이다. 장기 방치된 빈집의 70% 이상이 단독주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2024-06-16 16:00
  • "호텔이 임대주택으로"...LH, 안양에 리모델링 청년임대주택 159호 공급
    "호텔이 임대주택으로"...LH, 안양에 리모델링 청년임대주택 159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13일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특화형 청년 매입임대주택 159호를 공급한다. 이 주택은 기존에 관광호텔이었으나 LH의 비주택 리모델링 약정사업으로 용도변경,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으로 탈바꿈했다. '특화형 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입주자의 특성을 반영, 공간을 배치하고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2024-06-13 15:12
  • '무한도전' 나왔던 회현2시민아파트, 남산 연결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무한도전' 나왔던 회현2시민아파트, 남산 연결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이후 2016년~2021년 리모델링을 검토, 2021년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정리사업 재추진으로 사업방향을 확정하고 협의·보상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총 1개 동 352가구 중 325가구의 보상·이주를 완료(계약 포함)했다. 서울시는 이달 13일부터 ‘회현제2시민아파트’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회현동 일대...
    2024-06-13 06:48
  •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위원 선정 손본다…심의횟수 등 제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위원 선정 손본다…심의횟수 등 제한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 3월 도입됐다. 30억 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40억 원 이상 실시설계, 50억 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에 적용된다. 이번 개선안은 국토부 산하기관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제1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2022. 9. 1∼2024. 8. 31) 임기가 만료돼,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해 제2기...
    2024-06-11 11:00
  • LH, 공공주택 공급 촉진 점검 회의…“연내 5만 가구 이상 착공”
    LH, 공공주택 공급 촉진 점검 회의…“연내 5만 가구 이상 착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 공급 촉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날 경남 진주 LH 본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이한준 사장 등 경영진이 참석했다. 최근 주택시장 수급 불안 우려에 대응해 내년까지 LH의 주택공급 계획과 현황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공급 조기화 등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LH는 건설경기...
    2024-06-11 09:48
  • 서울시, 한 달간 '깜깜이 지주택' 집중 점검…“조합원 피해 예방 총력”
    서울시, 한 달간 '깜깜이 지주택' 집중 점검…“조합원 피해 예방 총력”
    특히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착공하지 않은 조합 3곳(전체의 43%)은 토지 매입 가격 상승, 고금리, 공사비 증가, 사업 지연 등에 따른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 상승으로 내부 갈등이 있어 사업성 등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서울시는 △조합 모집 광고·홍보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조합규약 △업무대행 자격·업무 범위 △자금관리 방법 △실적보고서 작성 △정보...
    2024-06-09 11:15
  • 이한준 LH 사장, 하남교산 최초 주택 착공단지 현장 점검
    이한준 LH 사장, 하남교산 최초 주택 착공단지 현장 점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LH가 토지, 민간사업자는 지분 참여로 건축비를 투자해 수익과 리스크를 분배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창의적인 설계와 브랜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하남교산 A2블록은 지장물 철거와 단지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달 중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12월 착공할 계획이다. 입주는 2027년 7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장은...
    2024-06-06 09:15
  • 그린벨트 풀린 서초 청룡ㆍ윈터마을 등 6개 구역 재개발 된다
    그린벨트 풀린 서초 청룡ㆍ윈터마을 등 6개 구역 재개발 된다
    이 지역은 전용주거지역으로 유지‧관리됐던 마을이다. 그동안 마을 연접 지역에는 추모공원이 조성되고 내곡‧서초‧우면 공공주택지구 등 대단위 개발사업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으로 토지이용의 변화가 있었다. 또 우면산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지역으로 변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이러한 여건...
    2024-06-05 15:19
  •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우리는 기후 변화로 인한 아프리카 내 산림 파괴, 토지 황폐화 및 생물다양성 손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토지 및 산림 보호, 지속 가능한 토지 관리, 해양 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청정 조리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산림 파괴를 줄이고 특히 여성과 소녀의 건강을...
    2024-06-04 18:25
  •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정부는 현행 매입임대 프로세스를 활용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경매에 적극 참여하여 낙찰받기로 했다.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LH 등이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함으로써 보증금 손실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2024-06-02 17:01
  • 포스코이앤씨, 스마트안전위원장사 자격으로 ‘스마트안전’ 기술교류회 개최
    포스코이앤씨, 스마트안전위원장사 자격으로 ‘스마트안전’ 기술교류회 개최
    포스코이앤씨가 송도 글로벌R&D센터에서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사 등이 참석한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스마트안전’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는 지난해 7월 국토부 주관으로 스마트건설 확산방안과 주요 이슈들을 논의하기 위해 산‧학‧연‧관이 참여해 출범한 협의체로, 300여개의...
    2024-06-02 09:35
  • LH, 의왕시와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행
    LH, 의왕시와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1일 경기 의왕시 오봉산마을1단지 행복주택에서 의왕시와 공동주관으로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대규모 풍수해, 화재 등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공조와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시행 중이다. LH는 올해...
    2024-05-31 15:00
  •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를 상향하고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모두 21대 때 처리가 무산된 법안들이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고준위방폐물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도 우선순위에 두고 다시 추진한다. 거기에 더해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2024-05-31 11:23
  • 지난해 말 외국인 소유 주택 9.1만 가구…중국 55%, 미국 22%
    지난해 말 외국인 소유 주택 9.1만 가구…중국 55%, 미국 22%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이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에도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 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6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2024-05-31 06:00
  • LH, 강원지역 공공정비사업 워크숍 개최…“노후도심 재정비 지원”
    LH, 강원지역 공공정비사업 워크숍 개최…“노후도심 재정비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4년 강원지역 공공정비사업 Boom-Up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강원 춘천시 LH 강원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워크숍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른 강원지역 내 성공적인 공공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민·관·공 합동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LH의 사업 추진 노하우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LH...
    2024-05-30 14:50
  • 저축은행ㆍ캐피탈 초비상…PF 옥석가리기 본격화에 '신용등급 빨간불'
    저축은행ㆍ캐피탈 초비상…PF 옥석가리기 본격화에 '신용등급 빨간불'
    평가 대상을 토지담보대출 등으로 확대하고, 본PF 전 단계인 브리지론 평가 기준도 신설했다. 전날 금융감독원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열고 다음 달 중 5월 말 기준 연체 또는 연체유예 중이거나 만기 연장 횟수가 3회 이상인 사업장을 우선 평가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된 평가 기준 적용으로 추가 충당금 적립, 수익성 악화 등...
    2024-05-28 18:00
  • 국토연 "국유재산 토지비축예산 확대해야"
    국토연 "국유재산 토지비축예산 확대해야"
    토지비축 재원인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매년 증가해 2020년 1조6000억 원이 됐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중 2008~2012년 비축토지 매입은 토지매각대금 대비 7~11%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최근에는 예산 확대 추이에도 불구하고 토지매각대금 대비 비축 비중은 정체돼 있었다. 2024년에는 그 비중이 6.9%로 더욱 줄어들었다. 김고은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유재산 토지비축정책...
    2024-05-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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