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저녁 자리가 길어져 막차를 놓치고 오지 않는 택시를 기다렸던 기억이 막연한 옛날로 느껴진다. 자영업자의 몰락은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정부 입장에서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들이 망해가는 대신 ‘돈 많이 버는’ 기업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번화가 곳곳에 간판이 사라진 가게들이 눈에 밟힌다. 그...
정부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집중 추진한다. 우선 16대 성수품 하루평균 공급량을 평시대비 1.4배 늘리고 총 공급량도 작년 추석보다 3만9000톤 확대한 19만2000톤을 공급한다.
농산물의 경우 가격 불안이 발생하면 채소가격안정제 등 추가...
전 세계 연구자들은 유력한 이유로 의료 대책이나 기후, 지리적 조건이 아닌 소득 격차를 꼽고 있다고 최근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다.
노인의 코로나19 사망 위험이 가장 높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8%로, 전 세계 평균인 9%를 크게 웃도는 일본의 사망자 수는 놀라울 정도로 적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인플루엔자가...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항공우주산업분야 성능 및 품질검사 등 인증 17개(산업부) △택시미터기검정, 내화구조인정,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등 11개(국토부) △수산물 품질인증,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등 8개(해수부) 등을 심사해 개선·통폐합·폐지할 계획이다.
국내 기술규제를 최신 국제표준에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기술규제는...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차이 나는 상황에서 휴가철을 맞아 비수도권으로 확산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등산과 골프, 택시 탑승 등은 모두 사적 모임으로 인정돼 2인까지만 가능하다. 백신 접종 완료자, 직계가족 등도 예외로 인정되지...
특히 SPMA는 “서울시는 지난 9일 공청회에서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5개 유형의 기기 방치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 주ㆍ정차된 기기는 즉시 견인조치 할 것임을 발표했고 업계도 지정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10m이내 구역 등은 너무 광범위해 ‘원활한 도로교통의 흐름 내지는 보행자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장애인, 여전히 대중교통 자유롭게 못 타서울 시내 저상버스, 전체의 절반 수준저상버스, 콜택시 '지역 격차'도 커가게·편의점조차 자유롭게 가지 못해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 각지의 장애인 콜택시가 무료로 운행한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이동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2005년 장애인 이동권을 법률로 명시한...
이번 대책은 앞선 조치보다 더 강화된 것이다. 12일부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돼 있는 모든 구조물이 '실내'에 포함된다.
실외에서도 사람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없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는 마스크...
이는 기정예산으로 편성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다섯 차례 추가경정예산안(2020년 4회, 2021년 1회)을 더한 수치다.
기재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와 피해누적 등에 따른 국민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직접지원 제도를 신설해 위기 시마다 신속히 지급했다”며 “기존 대책을 면밀히 점검해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 없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항공택시가 2025년부터 상용화되고 2035년에는 5인 가족이 대구까지 1시간 만에 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1일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도심항공교통 실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청사진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로드맵을 상정ㆍ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기술로드맵은 지난해...
정부가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 간 상생 지원을 위해 상반기 중 자발적 합승서비스를 허용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겸 뉴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산업단지,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을 안건으로 상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는 그동안 몇 차례 발표해온 10대 산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8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 8000억원, 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4조1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 원∼500만 원을 지원한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행업을 비롯해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의 지원액이 정부안의 200만 원에서...
유통·물류 업계에서 ‘라스트 1마일’은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배송하는 마지막 단계로 걷기에는 멀지만, 버스나 전철, 택시, 자가용을 이용하기에는 애매한 거리여서 이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업계 최대 과제였다. 그동안 자율주행 업계에서는 라스트 1마일을 노동자의 몫에서 로봇으로 바꾸기 위한 시도가 다양하게 진행됐다. 일본우정은 자율주행 배송 로봇 도입으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확정된 3차 재난지원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 96.6%(15일 기준) 집행됐다고 16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승준 재정관리관 주재로 3차 재난지원금의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주요 현금지원사업의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마을버스 운전기사들은 1인 시위를 벌이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마을버스 수입 26% 감소…"지원금도 줄어"
8일 서울시와 마을버스 회사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마을버스 승객은 전년 대비 27%(1억1500만 명)가량 줄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두드러졌던 3월과 12월에는 40% 전후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같은 기간 635억...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통역가 등 특수근로형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일반택시기사,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대규모 직접 일자리도 창출하기로 한 것까지 고려하면 대상은 더 확대된다.
다만 조건이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