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RHMS를 통해 5월 신고된 2017년 귀속 임대소득분도 적정수익 적정신고 여부 및 임대소득 미신고자의 탈세 여부 검증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앞으로 다주택자의 주택보유현황이 신속하게 파악되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임대주택 현황도 파악이 가능한 만큼 세금탈루 여부 등이 검증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등록임대사업자나...
과태료 부과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업종의 평균 소득률(25%) 수준으로 부과율을 낮췄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세원 투명성을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 위반 사업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현금매출액을 탈루하는 것이 절세라는 잘못된 풍조를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한 고액학원의 스타 강사는 학원비를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 은닉한 뒤 탈루 소득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친인척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해 소득을 분산하고 현금 수입 신고를 누락한 기업형 음식점사업자도 조사대상에 선정됐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사업자는 총 5452명으로, 추징액만 3조8628억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로부터 돈을 받아 집을 사고 증여세를 누락했거나 다운계약, 리모델링 비용 등 필요 경비를 과도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을 탈루한 사례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를 상대로 5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벌여 1천584명으로부터 총 2천55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전통적 수법뿐 아니라,
미신고 역외계좌,
해외 현지법인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소득은닉, 우회 상속증여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해야 합니다.
부동산 과열징후가 있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연소자·다주택자 등의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 혐의를 엄정 조사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탈루도
철저히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8.2대책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등 조합원 재당첨 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의 준수여부도 점검하고 필요 시 국세청과 협조해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협조해 LTV․DTI 규제 준수 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한 집중 점검 역시 동반해서 실시한다.
국토부는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아울러 국세청은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명백한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부정한 수법의 탈루 행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이 적발한 대기업 및 대재산가의 탈세 유형도 다양하다.
일례로 제조업체 A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며 미국 현지법인을 설립하곤 투자금 수십억 원을 송금했다. 이...
조사 대상은 미신고 해외현지법인 소득이나 해외주식·부동산 양도 차익을 숨긴 이들이다.
또 해외 공사원가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용역대금을 송금해 비자금을 조성한 일부 부유층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실제로 이들이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 세금 규모는 수십억원에서 최대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이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의 아파트를 매입한 미성년자 등 이른바 '금수저'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증여세 탈루 혐의가 짙은 고액 자산가 26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절반이 넘는 151명은 뚜렷한 소득 없이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아 예금·주식을 보유한...
실제로 한 전직 교육 공무원은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계약해 대출금을 받은 뒤 소득이 없는 아들을 대신해 증여세를 내지 않고 대출금을 갚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금수저 청약' 논란이 불거진 서울 개포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도 증여세 탈루 등 불법 투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소 7억 원 이상 현금이 필요한데 20대 안팎의 당첨자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힘든 만큼 본인 소득 외에 부모 등에게 물려받은 돈으로 청약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당첨자를 포함한 해당 단지 당첨자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집중 분석해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한다는...
간에 탈루혐의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10일 국제거래조사국 직원 십 수명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 본사에 파견, 수 개월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청장은 "거래소에서 소득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조사를 하고 파악할 수 있다"며...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소득세 탈루 등 최근 1년간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32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이재현 CJ 회장과 신동기 CJ 글로벌홀딩스 부사장 등 기업인과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은 65개 단체가 포함됐다.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고액의 현금을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취득 자금으로 신고한 소득탈루 혐의자도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과 재산 변동 상황을 분석하고 금융 추적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8·2 부동산 대책 및 후속 조치 이후에도 강남 재건축 단지 등 주택가격이 지속해서...
앞서 한 언론 매체는 분당세무서가 2005년부터 소득을 수년간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60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올해 초 인순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 위촉된 인순이는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관련 행사에서 성화봉송 주제가 'Let everyone shine'을 열창한 바 있다.
증여나 상속이라면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증여를 통해 성인보다 많은 소득을 거둬들이는 부의 대물림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액자산가들의 주식이나 예금, 부동산 등 재산변동 상황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해 상속세나 증여세 탈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의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네이마르가 브라질 당국에 내야 할 총액은 약 700억 원. 앞서 2015년 브라질 법원은 네이마르가 FC 바르셀로나 소속이던 2011∼2013년 당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억9270만 헤알(688억 원)에 달하는 네이마르의 자산을 동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고소득 자영업자인 도소매업자를 비롯해 음식점, 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자들의 소득탈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탈루 혐의가 큰 업종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소득탈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원천징수 등으로 세원 파악이 쉬운 직장인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조사 대상은 재건축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에 편승해 취득 자금을 변칙 조성하거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람들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아버지에게서 시가 30억원대의 강남 반포 주공아파트를 저가에 양수받은 사람이 포함됐다.
또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소득은 적게 신고했음에도 지난해부터 개포주공아파트 등 총...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과 4개월 전 음성 탈루소득과세를 강화하도록 지시하고는 이러한 대대적 면죄부 조치를 준 것인데,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없었던 것으로 알지만 당시 한시적 시행의 배경은 알 수가 없다”며 “목적은 미신고 해외 소득 재산을 자진신고한 사람에게 세법상 가산세를 면세해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