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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항소심도 무죄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사법부의 신뢰 손상이 말로 못 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국회는 올해 2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 당시 현역이던 임 전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마치고 선고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2021-08-12 15:36
박주민 "세월호 증거자료 특검이 밝히지 못한 게 정확"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추가로 또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조사할 것인지 밝혀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는지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9월 중에도 선고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2021-08-11 10:58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최종 변론…"재판 개입"vs"조언일 뿐"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종결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사건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헌재는 양측의 최종 변론을 토대로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내리게 된다. 재판관 평의를 통해 사실관계보다는 이미 퇴직한 임 전...

2021-08-10 18:09
원희룡 2호 국가찬스는 '교육'…"고3에 10년간 1000만원 제공"

그러면서 "탄핵은 인정하되 4년 가까이 옥고를 치르고 있는 전직 대통령은 사면을 해야한다"면서 "이것은 과거의 국민들 판단과 심판, 사법적인 판단을 뒤엎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두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 국민, 정치적 판단으로 사면하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과거 잘못 부정, 책임 전가 및 회피, 축소가 아닌...

2021-08-09 11:40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이 사건은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과 연관이 있는 만큼 결과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진행한다. '독직폭행' 정진웅 1심 결론…전현직 총수들 법정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2021-08-08 11:32
‘사상 초유’ 법관 탄핵 마무리 수순…10일 최종 변론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임성근 전 부산고법 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양측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 헌재는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내리게 된다. 사실관계보다는 이미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할 수 있는지, 그의 행위를 위헌...

2021-08-07 09:00
'문재인 비방' 신연희 2심 다시…대법 "일부 혐의 분리 선고해야"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대선 정국이 형성되고 있어 유력한 대권 주자인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할 의도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은 선거범,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가 아니므로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앞서...

2021-07-21 11:43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내달 최종변론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다음 달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6일 오후 2시 임 부장판사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다음 달 10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양측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만료된 뒤 탄핵 여부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임 전 부장판사와 국회 소추위원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2021-07-06 18:18
"당내 대선후보군, 당밖 후보 비판 자제" 당부한 이준석 대표

정권심판에 대한 국민의 열망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저들이 낮게가면 우리는 높게 갈 것이고 저들이 높게가면 더 높게가는 방식으로 승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선을 앞두고 법야권 대통합을 위한 '일괄 복당 신청' 기간을 두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내달 1일부터 9일까지 탄핵 이후를 기점으로 정치적인 사유로 탈당 및...

2021-06-28 10:25
검찰,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다만 재판 개입을 시도할 사법행정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이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직권남용죄의 일반적 법리에 따른 것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월 임 전 부장판사의 해당 혐의가 위헌적이라며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퇴임한 임 전 부장판사는 전직 법관 신분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다.

2021-06-21 16:05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집값 상승과 조세부담 증가, 정부와 여당 인사의 부동산 관련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2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5월 3일 첫날 현충원 참배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 손원일 제독과, 6.25때 북한 인민군 2군단과 맞서 나라를 지킨 춘천대첩의 영웅, 6사단장 김종오 장군의 묘에...

2021-06-16 13:27
임성근 "재판 독립 침해하지 않았다"…국회 탄핵소추 절차 위법 주장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을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재판권 침해가 없었다는 점이 밝혀져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첫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해 “공적, 사적 생활에서 늘 삼가는 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다”며 “그럼에도 6년 전 중앙지법...

2021-06-10 17:33
윤호중 "감사원, 국민의힘 전수조사 의뢰 권익위로 이첩해달라"

윤 원내대표는 "오늘 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탄핵소추의원으로 참석한다"며 "이번 탄핵심판이 법관의 중립성 원칙을 다시 한번 성립함으로써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받을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드는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06-10 10:34
정용진 "미안하다 고맙다" 의미심장 발언…"文 발언과 비슷"vs"지나친 억측"

앞서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후 첫 일정으로 진도 팽목항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방명록에 “얘들아 너희들이 촛불광장의 별빛이었다. 너희들의 혼이 1000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적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일상적인 표현을 세월호 방명록 구절과...

2021-05-28 17:56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내달 10일 첫 변론

헌재는 다음 달 10일과 15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당사자들에게 일정을 통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월 24일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 주요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추문설을 보도한 혐의(명예훼손)로...

2021-05-18 19:27
국민의힘 내부 '탄핵 부정'에 쓴소리…"우리 당의 길이 아니다"

국민의힘 '요즘것들연구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 당은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국정농단은 탄핵과 사법적 심판을 받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우리 당 일각에서 이를 부정하는 주장이 제기돼 우리 당의 쇄신을 희망하는 국민께 걱정을 끼치고 있다"며 "헌법정신과...

2021-04-23 10:44
다시 불거지는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주호영 "문재인이 결단해야"

김재섭 비상대책위원은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회초리를 세게 맞는 것을 보고서도 떠오르는 게 없냐"며 "탄핵이란 심판을 받고 로텐더홀에서 의원 전원이 무릎을 꿇어가며 국민 사죄를 구한 게 불과 4년 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많이 늦었지만 바로 5개월 전에야 비로소 우리 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국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2021-04-21 10:40
[데스크칼럼] 실패의 역사 반복하는 문재인 정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의 결과였다. 열린우리당은 진영논리를 앞세워 독주했다. 그들만의 관심사인 국가보안법 폐지와 사립학교법개정안 처리에 집착했다. 민생은 뒷전이었다. ‘싸가지 없는 말’로 국민을 화나게 했다. 오만과 독주에 국민은 등을 돌렸다. 100년 정당의 꿈은 3년 9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정권도 잃었다. 민주당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174석을...

2021-04-21 05:00
‘사법농단 혐의’ 재판 출석한 임성근…탄핵 묻자 "여기서 드릴 말씀 아냐"

그사이 임 전 부장판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다. 2월 28일 자로 법관 임기는 만료됐다. 재판부는 이날 정기 인사로 소속 판사들이 변경된 점을 고려해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임 전 부장판사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을 듣는 등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본건 공소사실은 재판 중인 법관에게...

2021-04-20 16:23
민주당 ‘친문·조국 논란’ 격화…과거 野 ‘친박·탄핵 논란’ 닮아

재보궐 패배에 초선 앞장서 조국 등 금기시되던 자성하며 쇄신론하지만 전당대회 앞두고 친문 강성 당원들 반발 파장에 가라앉아꼬리 내린 초선과 소극적인 중진에 '친문 지도부' 불가피친문ㆍ조국 논란 격화…野 연패 안겨준 '친박ㆍ탄핵 논란' 유사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 선거 참패로 쇄신론이 올라오면서 친문(문재인) 퇴진과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 논란이...

2021-04-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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