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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안 주면 동의없이 재산·소득 조회"...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양육비 안 주면 동의없이 재산·소득 조회"...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앞선 실태조사에서 한부모 10명 중 7명 이상(72.1%)이 전 배우자나 친부, 친모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10명 중 2~3명 만이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이다. 여가부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는 있지만, 양육비를 청구하는 행정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시일도 오래 소요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2023-04-10 12:47
  • ‘신성한, 이혼’ 조승우, 조카 양육권 따냈다…최종화 10.5% 유종의 미
    ‘신성한, 이혼’ 조승우, 조카 양육권 따냈다…최종화 10.5% 유종의 미
    이후 신성한은 친부의 친권 상실과 조카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한 소송을 진행했다. 신성한은 수집한 자료와 증인들의 증언들로 현재 기영이의 불안정한 상태를 설명했다. 조카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법정에 선 신성한은 “만 3세,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아이는 갑자기 친모와 분리됐다. 낯선 사람인 엄마의 방에서 생활하고 이복동생이 태어났다....
    2023-04-10 10:36
  • ‘진짜가 나타났다’ 안재현, 차주영에 파혼 선언…“내가 백진희 아이 아빠”
    ‘진짜가 나타났다’ 안재현, 차주영에 파혼 선언…“내가 백진희 아이 아빠”
    ‘진짜가 나타났다!’ 안재현이 백진희 아이의 친부라고 거짓말했다. 9일 방송된 KBS2 주말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 6회에서는 공태경(안재현 분)이 오연두(백진희 분)를 보호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오연두와 공태경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엄마와 통화 중인 장세진(차주영 분)을 목격했다. 장세진은 “나 태경이 속였다. 불임이라고 애 못 낳는다고 거짓말했다”며...
    2023-04-10 09:09
  • '그것이 알고싶다' 인천 초등학생 사망사건, 가해자는 의붓母 뿐?…친부 진짜 몰랐나
    '그것이 알고싶다' 인천 초등학생 사망사건, 가해자는 의붓母 뿐?…친부 진짜 몰랐나
    의료진은 곧바로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고 친부 이씨와 의붓엄마 박씨는 아동학대로 긴급체포됐다. 두 사람은 학대 혐의를 줄곧 부인했고, 친부 역시 2주 동안 아이를 본 적 없고 모든 건 아내의 짓이라며 혐의를 떠넘겼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시우의 친모는 친부의 외도와 가정폭력으로 이혼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경제력이 없어 양육권은 친부에게로 넘어갔고...
    2023-03-19 00:52
  • “연진아, 나 되게 신나”를 뛰어넘을 ‘더 글로리 시즌2’ 명대사 [요즘, 이거]
    “연진아, 나 되게 신나”를 뛰어넘을 ‘더 글로리 시즌2’ 명대사 [요즘, 이거]
    “아내의 불륜 상대가 내 딸 학교에 가서 친부 행세를 했어. 그래서 화가 나. 받아쳐 봐”“내가 아나 모르나 궁금하지. 예솔이가 내 딸인지 아닌지. 어 나 다 알아. 대꾸해봐” 일명 나이스한 개XX라 불렸던 하도영의 진면목이 그대로 드러난 대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연진 패거리들이 입에 달고 사는 상스러운 욕도 아닌데 마치 엄청난 욕을 들이부은 느낌....
    2023-03-14 15:45
  • LG가 첫 상속 분쟁…"대화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
    LG가 첫 상속 분쟁…"대화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
    구 회장의 친부는 구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다. 현재 구 회장이 가진 ㈜LG 지분은 구 선대회장이 남긴 11.28% 중 상속받은 8.76%를 합친 15.95%다. 만약 상속회복청구 소송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면 구 회장의 지분율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법정 상속 비율은 배우자가 1.5, 나머지 자녀가 각각 1.0이다. LG 측은 "구 회장이 그동안...
    2023-03-10 18:15
  • “상간남 아이를 내 호적에?” 친부 항변에도 경찰 수사
    “상간남 아이를 내 호적에?” 친부 항변에도 경찰 수사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탓에 A 씨는 민법상 아기의 친부로 명시됐고, 아이의 출생신고까지 맡아야 했다. 민법상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조항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A 씨는 “상대 남성(진짜 친부)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이냐”며 “친자 불일치 결과까지 받았는데 출생 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억울함을...
    2023-02-13 13:11
  • 학대받은 아이 10명 중 8명, 가해자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진다
    학대받은 아이 10명 중 8명, 가해자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진다
    최근 홀로 방치됐다가 숨진 두 살배기와 친부·계모의 상습적인 학대 끝에 멍투성이로 세상을 떠난 12세 초등학생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학대 피해 아동 10명 중 8명 이상이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진다는 통계가 나왔다. 12일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2017년 38명, 2018년 28명, 2019년 42명...
    2023-02-12 13:52
  • ‘초등생 학대 사망’ 친부는 책임 회피…“계모가 다 했다”
    ‘초등생 학대 사망’ 친부는 책임 회피…“계모가 다 했다”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초등학생 남자아이의 친부와 계모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계모 A 씨(43)와 그의 남편 B 씨(4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7일 경찰에 체포된 이후 A 씨는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 B 씨는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 각각 수감 중이었다. 따로 경찰...
    2023-02-10 15:32
  • 멍든 채 숨진 초등학생…긴급체포된 친부·계모 "때린 적 있다" 인정
    멍든 채 숨진 초등학생…긴급체포된 친부·계모 "때린 적 있다" 인정
    경찰은 휴대전화와 주변 이웃들을 대상으로 평소 이들이 C군을 학대한 정황이 있지는 조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A씨는 C군의 친부이며 B씨는 C군의 계모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C군 아래로 4살과 3살 등 딸 2명을 추가로 두고 있다. 두 아이는 아동보호시설에 인계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
    2023-02-08 19:48
  • 온몸에 멍든 채 사망한 11살 초등생…친부·계모 긴급 체포
    온몸에 멍든 채 사망한 11살 초등생…친부·계모 긴급 체포
    경찰은 살해 용의자로 어린이의 친부와 계모를 지목해 긴급 체포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시차 혐의로 친부 A(39) 씨와 계모 B(42)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C(11)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 44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2023-02-08 06:29
  • ‘김치통 시신 유기’ 15개월 아기, 유족 아닌 관계기관이 장례
    ‘김치통 시신 유기’ 15개월 아기, 유족 아닌 관계기관이 장례
    경기 평택시와 경찰 등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했다. 앞서 피해자의 친모 A 씨는 2020년 1월 평택에 있는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부 B 씨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2023-01-26 17:16
  • 전여옥, ‘결혼지옥’ 오은영 박사에 일침…“모든 방송 떠나, 병원으로 돌아가라”
    전여옥, ‘결혼지옥’ 오은영 박사에 일침…“모든 방송 떠나, 병원으로 돌아가라”
    당시 방송에서 오은영 박사는 “유난히 촉각이 예민한 애들이 있고 그런 애들은 뽀뽀하는 것을 싫어한다”라며 “친부여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고, 새아빠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결국 제작진은 “부부의 문제점 분석에만 집중한 나머지 시청자분들이 우려할 수 있는 장면이 방영되는 것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리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오은영...
    2022-12-22 20:23
  • [이슈크래커] ‘결혼지옥’으로 본 아동 성추행의 쟁점
    [이슈크래커] ‘결혼지옥’으로 본 아동 성추행의 쟁점
    오 박사는 “(신체 접촉은) 친부여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고, 새아빠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며 아이가 싫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짚었지만, 남편의 가정사를 언급하며 “외로운 사람”이라고 그를 위로하기도 했죠. 누리꾼들은 ‘성추행과 다를 바 없는 행위에 서사를 부여한다’며 아동심리상담전문가로서 무책임한 솔루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위근우...
    2022-12-21 16:19
  • 혹한에 신생아 버린 베트남 여성…경찰 조사 혐의 인정
    혹한에 신생아 버린 베트남 여성…경찰 조사 혐의 인정
    경찰은 친부 또한 A 씨와 같은 국적의 학생 신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 씨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진술을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19일 오후 8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의 한 음식점 앞에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영아유기)를 받는다. 음식점 주인은 밖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자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신생아는 발견 당시...
    2022-12-21 14:45
  • ‘결혼지옥’ 새아빠 아동 성추행 논란 일파만파…제작진, 다시보기 삭제하고 ‘침묵’
    ‘결혼지옥’ 새아빠 아동 성추행 논란 일파만파…제작진, 다시보기 삭제하고 ‘침묵’
    신체 접촉에 대해서도 “친부여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고, 새아빠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회차가 송출된 이후 MBC 시청자소통센터에는 남편의 행동이 아동 성추행에 해당한다며 항의하는 게시글이 100여 개 올라왔다. 남편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제작진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평론가 위근우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제작진을 비판했다. 그는 “대체...
    2022-12-21 09:40
  • ‘고딩엄빠’ 19세 미혼모…“아이 낳자던 남자친구, 출산 전 연락두절”
    ‘고딩엄빠’ 19세 미혼모…“아이 낳자던 남자친구, 출산 전 연락두절”
    차희원의 엄마는 가정폭력을 일삼던 친부와 이혼, 곧 재혼했으나 새아빠도 도박으로 갈등을 빚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넷째 동생은 뇌 병변 1급 장애 판정을 받았고, 엄마가 동생을 장애인 보호 시설에 맡기며 차희원은 배신감을 느끼고 방황하기 시작했다. 이때 차희원은 ‘남사친’의 친구를 만나 교제하던 중 임신했다. 그는 아이를 낳자는 남자친구를 믿고 출산을...
    2022-12-14 10:26
  • 김현중, 혼외자 양육비 미지급 논란 반박…"교묘하게 진실 왜곡, 상처로 남을 것"
    김현중, 혼외자 양육비 미지급 논란 반박…"교묘하게 진실 왜곡, 상처로 남을 것"
    그러나 두 사람은 혼인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친자 확인을 통해 일단 김현중 씨가 법적으로 아이의 친부로 인정을 받아야 양육권 다툼이든 양육비 지급이든 면접 교섭을 진행하든 할 수 있습니다. 즉 김현중 씨가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아이와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으려면 일단 법적으로 아이의 친부로 인정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면접교섭도 양육권 다툼도...
    2022-11-30 18:20
  • 15개월된 딸 숨지자 3년간 옥상에 숨긴 부모…“범행 자백”
    15개월된 딸 숨지자 3년간 옥상에 숨긴 부모…“범행 자백”
    아이의 친부이자 A 씨의 전 남편인 B 씨도 함께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도 평택에 있는 자택에서 15개월 된 C 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교도소 복역 중이었는데 A 씨가 남편 면회 등을 이유로 자주 집을 비웠다고 한다. 그 사이 C 양은 방치됐다. 아이가 숨지자 A 씨는 시신을 집 안 베란다에 방치했다....
    2022-11-23 14:50
  • '3살 의붓아들 학대' 계모 2심서 징역 14년…법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3살 의붓아들 학대' 계모 2심서 징역 14년…법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친부 B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A 씨와 B 씨에게 각각 10년‧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 적어도 학대와 방임으로부터는 보호돼야 한다. 이는 절대적 가치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2022-11-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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