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친시장을 내걸고 출범한 정부가 오히려 지나친 시장개입으로 시장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경제 메커니즘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에는 ‘전봇대 뽑기’를 필두로 출자총액제한 폐지 등의 성과를 내며 74.4%의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관료 출신들이 경제정책을 맡은 후부터 정부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한진중공업이 생산직 직원 172명을 끝내 해고한 1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리해고는 이명박 정권의 친기업·반노동 기조에 맞춰 기업이 저지른 살인적 범죄행위”라고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노사가 체결한 2007년, 2010년 합의 이행만이 유일한 사태 해결방안”이라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친기업적 정책을 기대한 재계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은 세제혜택 감축 대상을 구체화하지 않은 데다 해외 법인세에 대한 우려도 종식시키지 못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2009년 해외법인에 대한 과세와 역외 탈세 방지를 통해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권의 비난이 거셀...
실제로 정부가 지난 2년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고환율 유지와 친기업 정책, 저금리 인플레이션 유지 정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득분배의 양극화로 ‘중산층 붕괴’가 심화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3년 67.7%를 차지했던 중산층은 2009년 62.6%로 6년간 5.1% 포인트 감소했다. 소득분배 악화 수준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최고수위...
이번 오바마의 상의 연설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대선을 위한 친기업적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금융위기 수습 과정에서 대형 금융회사 경영진을 "살찐 고양이"라고 공격하는 등 재계를 비판하며 상의와 불편한 관계를 드러냈다.
재계는 건강보험 개혁과 금융규제법 등 오바마의 개혁 입법이 기업활동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친기업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미 상공회의소에서 취임 후 첫 연설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산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지난 5일 진행된 인터넷라디오 주례연설에서 “상공회의소 연설을 통해 기업들이 미국에 머물러 미국인들을 고용하고 국가의 미래에 투자할...
“기업들이 R&D센터를 짓도록 적극지원하겠다”며 친기업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내년 정권 재창출을 위한 수도권 세력 결집차원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미 과학벨트 유치 문제만을 놓고도 수도권과 지방 지자체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수도권과 지방 정치세력이 맞붙는 ‘제2의 세종시 이전 싸움’이 될...
우리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관료출신이다. 또 투자를 늘리라면서 압력을 가하고 있다.
반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대한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백악관 경쟁력강화위원장에 이멜트 GE 회장을 발탁했다. 이런 자세가 친기업이다. 미국의 전향적인 발상이 부럽다.
진보성향의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모든 기업 관련 규제를 재검토하겠다며 ‘친기업 정부’를 표방했다. 반면 MB 정부는 출범 초기 ‘비즈니스 프렌드리’를 내세워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공권력을 동원해 기업활동을 압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는 당시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을 고려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친기업적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거나 낡고 중복되는 정부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친기업적인 경제정책 운용기조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행정명령을 통해 “규제 체제는 공중의 보건, 복지...
집권 초기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를 표방했었던 정부가 ‘공정사회’를 부르짖고 있으며 기업을 압박하더니 이제 물가 상승의 책임을 모두 기업에 떠넘기려는 등 돌변한 것에 ‘기업에는 비공정한 정부’라는 성토가 쏟아져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14일 청와대와 정부 등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유가가...
미국 백악관의 새 비서실장에 윌리엄 데일리(62세) JP모건체이스 미국 중서부지역 담당 회장이 뽑히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하반기 친기업 행보가 가속화하고 있다.
데일리는 시카고 명문가 출신으로 지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제32대 미국 상무부 장관을 역임하는 등 기업과 정부의 요직을 두루 걸친 엘리트다.
데일리를 비서실장으로 발탁했다는...
노동계가 룰라의 친시장, 친기업정책에 반발하자 룰라는 짧은 한마디로 노동계의 반발을 잠재웠다. “노동자만을 위했을 때 대통령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 대통령이 됐다. 나의 어깨에는 노동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브라질 국민 전체가 있다.”
퇴임 직전 지지율 87%로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룰라 전 대통령은 그의 뒤를 잇는 호세포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는...
이번 회동은 오바마 대통령의 기업 규제 강화 등으로 재계와 빚은 갈등을 봉합하고 관계 개선 모색을 위한 친기업적 행보로 해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CEO들과 4시간여 동안의 논의를 마친 후 “이번 회동에서 고용과 투자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CEO들도 정부와의 공조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2조달러(약 2314조원)에...
셔먼 찬 이코노미스트는 “필리핀 근로자들의 본국송금액 증가세로 인한 자금 유입으로 소비와 투자가 견실하게 성장할 것”이라면서 “정책결정자들도 투자자들의 신뢰감을 높이고 친기업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의 소비지출은 지난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필리핀의 올해...
이번 만남은 오바마 대통령의 중간선거 참패와 기업 규제 강화에 대한 비난을 의식한 친기업적 행보로 해석된다.
댄 포글먼 월마트 대변인은 이번 만남에 대한 공식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기업 규제를 강화해 기업 대표들로부터 비난을 받아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기 당시 오바마...
이번 정부는 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을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면서 집권초기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을 통해 친기업 이미지를 심었다.
이런 이유로 기업들은 정부가 벌이는 모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정부 초기 17개 신성장 동력 육성정책이 발표되자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은 저마다 수조원에 달하는 투자로 화답했다.
또 지방선거 패배이후...
정권 출범 당시 내세웠던 ‘친기업 정책’이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친서민’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공정사회’를 내세운 좌파 성향의 정책방향으로 기업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법인세율 인하 유보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정부는 당초 오는 2012년까지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0%로 낮추고, 상속세 및...
이번 인도 방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제프리 이멜트 제네럴일렉트릭(GE) 최고경영자(CEO)와 짐 맥너니 보잉 CEO를 대동하는 등 친기업적 행보를 보였다.
인도와 미국의 무역 장벽을 없애는 차원에서 미국 행정부는 인도가 핵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하는 것을 지원하고 지난 1998년 인도 핵실험 제재 차원에서 미국 기업의 인도 방위와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미국기업의...
공화당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늦추자고 주장해 현 정부와 정책방향이 다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은 공화당 승리로 원만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가 끝나서 민주당이 부담이 덜어진데다 공화당은 친기업적 성향이 강해 FTA에 비교적 호의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