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예산안 제출...속내는 법인세제 개편?

2012년 예산 3조7000억달러...법인세 시스템 전면 개정 요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12 회계연도 예산안이 공화당과 금융권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구체성이 부족한데다 금융권에 대한 과세방침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올해 9월로 마감되는 2011 회계연도의 재정적자는 1조6450억달러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총 3조7290억달러 규모의 2012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10년간 전면적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방침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실한 법인세 시스템 개선을 특히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법인세율 35%를 낮추기 위해 각종 세금 혜택을 없애고 세금 제도의 ‘허술한 구멍’을 보완할 계획이다.

하지만 친기업적 정책을 기대한 재계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은 세제혜택 감축 대상을 구체화하지 않은 데다 해외 법인세에 대한 우려도 종식시키지 못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2009년 해외법인에 대한 과세와 역외 탈세 방지를 통해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권의 비난이 거셀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안에서 대형은행들에 대해 금융위기의 책임을 묻는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해 향후 10년간 300억달러의 세금을 거둬들이겠다는 계획이다.

사모펀드와 헤지펀드에 대해서도 높은 소득세율을 책정해 앞으로 10년간 148억달러의 세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예산안의 의회 통과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지출삭감 노력이 미흡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과도한 지출과 지나친 세금과 막대한 차입으로 인해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예산안”이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은 미래를 일궈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허비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