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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 톡!] 연차휴가 대체 제도
    [노무, 톡!] 연차휴가 대체 제도
    따라서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나 취업규칙에 규정한 것으로는 적법한 유급휴가 대체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가를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근로자의 권리임이 분명하다. 다만 사업의 정상 운영과 동료 근로자의 휴가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권리 행사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2023-08-28 05:00
  • 지역 산업 인재 키운다...‘협약형 특성화고’ 2027년까지 35개교 도입
    지역 산업 인재 키운다...‘협약형 특성화고’ 2027년까지 35개교 도입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 학생의 진로 실현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소멸 문제 등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연) 조사에 따르면 직업계고 졸업자의 순취업률은 2017년 52.4%에서 2021년 29.2%로 하락, 같은 기간 진로 미결정률은 16.7%에서 26.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형 특성화고’를 위해 먼저 지자체와 교육청...
    2023-08-24 10:00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와 유사한 ‘불법파업에 동참한 노동조합원의 개별적 책임 정도를 따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판결,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다’는 판결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당장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을 시작으로, 전체 14명의 대법관 중 6명이 교체된다. 대법관은...
    2023-08-22 14:56
  • 관리 소홀로 카드 분실했는데 제 3자가 긁었다면? "부담은 본인 몫"
    관리 소홀로 카드 분실했는데 제 3자가 긁었다면? "부담은 본인 몫"
    상해보험에 가입한 고등학생 B군은 졸업 전 항공기 정비원으로 취업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하던 중 상해 후유 장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비록 학생 신분이라도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게 됐다면 보험사에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부담하게...
    2023-08-17 08:57
  • LH 임직원 2018년부터 징계 299건…"공직기강 해이 심각"
    LH 임직원 2018년부터 징계 299건…"공직기강 해이 심각"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업무처리 부정적 등이다. 연도별 징계 건수를 보면 2018년 32건, 2019년과 2020년 각각 35건에서 2021년 9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21년은 중징계인 해임이 4건, 파면이 10건이나 있었다. 당시 땅 투기 사태로 내부 감사 수위가 높아졌고 외부 기관에서 적발된 임직원 비위 사실에 대한...
    2023-08-13 09:02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속도…사전타당성조사ㆍ추진단 출범 신속 추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속도…사전타당성조사ㆍ추진단 출범 신속 추진
    군 공항 이전에 따라 생활 기반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이주정착·생활안정 특별지원금 지급,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한다. 종합·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 엔지니어링활동·공사감리 용역 등에 지역기업을 우대하고 민자유치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해 관광단지개발·도시개발 등 각종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을 부여한다. 앞으로 국방부...
    2023-08-08 11:00
  •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취업규칙에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조항, 조사 담당자의 순서 등에 관한 조항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에 관한 조사 절차 및 사실관계 확정은 상당히 민감하고 어려운 절차이므로, 이를 외부의 전문기관에 맡김으로써 조사 절차 및 내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2023-08-05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6일(수) △녹색산업 기업 교류의 장, ‘녹색산업 스타트업 동창회’ 개최 △배터리산업 공급망 배출량 산정 지원을 위한 대응협의체 발족 △배출가스의 이산화탄소 저감 자생 미생물 확보 27일(목) △멸종위기종 성체 세포 동결보존 기술 개발(석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제14차 국제 온실가스 컨퍼런스’ 개최...
    2023-07-23 09:34
  • [노무톡] 취업규칙, 작성보다 준수가 중요
    [노무톡] 취업규칙, 작성보다 준수가 중요
    취업규칙은 근로조건과 직원이 지켜야 할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사용자가 작성한 준칙이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인사규정, 복무규정, 보수규정 등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그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준칙의 의미를 가지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2023-07-17 05:00
  • 기업 10곳 중 7곳 “재고용 방식, 고령자 계속 고용 원해”
    기업 10곳 중 7곳 “재고용 방식, 고령자 계속 고용 원해”
    임 본부장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기업들이 가장 시급한 정부지원책으로 꼽은 ‘임금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우리보다 앞선 일본이 고령자 고용연장 과정에서 취했던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 법정 정년 60세 유지, 기업에 다양한 선택권 부여 같은 조치가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7-10 12:00
  • [노무톡] 대기발령은 징계인가?
    [노무톡] 대기발령은 징계인가?
    다만, 예외적 사유로서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사규에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이 징계의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실상의 징계처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기발령 조치에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인식되는 만큼 노동현장에서는 이 조치의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인사담당자는 대기발령은 잠정적인 인사조치이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2023-07-10 05:00
  • [단독] UAE 원전 건설한다더니…한수원, 파견 직원 1173명에 300억대 임금 체불
    [단독] UAE 원전 건설한다더니…한수원, 파견 직원 1173명에 300억대 임금 체불
    또한 "공동사업본부 근무 직원들의 경우 피고가 아닌 한전에서 이 사건 해외근무 수당을 지급해 왔으므로 피고(한수원)에게는 그 지급의무가 없다"면서 "취업규칙 등 피고의 내부 규정에도 공동사업본부 근무 직원들에 대한 해외근무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해외근무수당, 근로 대가…실비변상적 체재비로 볼 수 없어”...
    2023-06-28 06:00
  • [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허위 신고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도 많지 않은 편이다. 허위 신고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어렵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처리에 관해 비교적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허위 신고나 신고...
    2023-06-21 06:00
  • 정년 후 기간제 재계약 관행 회사…대법, ‘재고용 기대권’ 첫 인정
    정년 후 기간제 재계약 관행 회사…대법, ‘재고용 기대권’ 첫 인정
    징계면직 무렵 B 사의 취업규칙은 ‘정년을 만 57세로 하되 정년에 달한 분기의 말일에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3월 31일 정년에 도달한다. 특히 B 사는 정년퇴직한 직원에게 1개월 동안 휴식기를 준 뒤 이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고, 갱신을 통해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A 씨는...
    2023-06-18 09: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가구 취업 현황 △KDI FOCUS ‘수요자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 21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통계청, 여름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통계청, 암 정복을 위한 연구 지원을 위해 국립암센터에 '통계데이터센터' 신설 △KDI, 금융감독원-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경제․금융 교육...
    2023-06-18 07:35
  • 대한상의 “불법파업 손배 대법원 판결 유감…노사 갈등 조장”
    대한상의 “불법파업 손배 대법원 판결 유감…노사 갈등 조장”
    이어 “더욱이 최근 대법원이 경영성과급,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변경 등 그간 산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용해온 원칙들을 부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고 있다”면서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안정을 추구해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노사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조사본부장은 “노동 판결은...
    2023-06-15 16:22
  • 한국노총, 7년 5개월 만에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
    한국노총, 7년 5개월 만에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
    한국노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월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 10월에는 문 대통령과 노동계 인사 만찬 회동을 계기로 사실상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했다.
    2023-06-07 14:20
  •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2023-06-03 08:00
  • 외국인 계절근로제 체류 기간 최대 8개월까지 연장…농어촌 일손 '숨통'
    외국인 계절근로제 체류 기간 최대 8개월까지 연장…농어촌 일손 '숨통'
    이에 법무부는 농식품부의 건의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해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대 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되면서 계절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 이탈 요인이 줄어들고, 농가 입장에서는 농작물의 모종을 심고 수확하기까지 인력...
    2023-05-30 14:48
  • [논현로] 보완해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지’
    [논현로] 보완해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지’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우리나라의 엄격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관해 예외적으로나마 유연성을 부여하던 판례 법리다. 기업이 취업규칙(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내부규정)을 변경할 때 단 1명이라도 불리해지는 근로자가 있다면 전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면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라는 것이 우리 법원칙이다. 그런데...
    2023-05-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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