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검색결과,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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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4대 개혁 사실상 물건너가나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액이나 임금상승률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코레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절대다수가 가입한 철도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취업규칙 적용 시점이 늦춰지는 동안 노조와 사측은 적극적이고 성실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며 노사 간...

2017-02-02 10:58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줄소송 예고… 정부, 공공기관 평가 등 혼란 불가피

아직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노조가 승소한다면 노사 합의 없이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절반에 가까운 공공기관들은 다시 노사 합의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올해부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경영평가에 도입하려던 것을 철회해야 해서 적지 않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법원이 코레일 등 5개 공공기관에 대해...

2017-02-02 10:57
코레일 등 5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첫 제동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액이나 임금 상승률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코레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절대다수가 가입한 철도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저성과자의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코레일로서는...

2017-02-01 15:30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금복주 논란이 주는 교훈

인사규정과 취업규칙도 개정해 승급자격 기준표 등에서 남녀 구분 표시를 삭제하고, 근로자 모집·채용·임금·교육 등 인사관리 전반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졸 여직원 1명을 4급 주임으로 승진시키고, 파견 여성근로자 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고졸 여직원이 4급 주임으로 승진한 것은 금복주 창사 이래...

2017-01-25 13:10
법원, 기업은행 노조 ‘성과연봉제 효력 정지’ 신청 기각

이사회는 지난 5월 부점장급 이상 직원에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4급 일반 이상 직원들로 확대 시행하기로 규정을 바꿨다. 노조 측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했다’며 지난 10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기업은행 측에 2018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016-12-27 17:25
“노동인구절벽 충격 막자” …일본, 정규직 겸업 허용 추진

일본 정부는 기업들이 취업 규칙을 정할 때 참고로 하는 후생노동성의 ‘모델 취업 규칙’에서 부업 및 겸업을 금지한 규정을 없애고, ‘원칙적 금지’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켜 성장 산업에 있어서 유연한 고용을 촉진하기...

2016-12-26 08:16
은행권 성과연봉제 도입 후폭풍… 금융노조 금융위원장 퇴진 촉구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 아닌 만큼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 노조는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동의 없이 도입을 확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2016-12-14 20:11
12월부터 청년창업인ㆍ프리랜서ㆍ예술인 행복주택 입주 허용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 달 21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30일간)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청년 창업인, 프리랜서, 예술인 등의 행복주택 입주를 허용한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예술 활동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2016-11-17 11:00
금융공기관 노조 내달 줄줄이 소장 접수… ‘성과연봉제 법적분쟁 본격화’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인데도 노조의 동의 없이 이사회 통과를 강행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명백한 위법이라며 총파업 등 강경 투쟁으로 맞서왔다. 공대위 관계자는 “이번 법률소송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으나 각 사업장별로 소송 준비시간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공대위 소속 사업장 노조가 실제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행동에 나선 것”...

2016-10-31 15:01
시끄러운 금감원..성과연봉제 마찰에 채용 비리 의혹까지

최근 금감원은 채용비리 의혹,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2014년도 변호사 채용비리 의혹을 밝히기 위해 사상 초유의 현직 임원 내부감찰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감독기관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다”면서 “채용도 투명하지 않은데...

2016-10-25 09:59
[장효진의 이슈通] 아슬아슬한 금융위원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갖추면 이사회가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을 내놓으면서 노사정은 아노미 상태에 빠졌다. 이미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이사회 도입 강행은 심각한 후유증을 낳았다. 경영진에 대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노사 간...

2016-10-24 11:11
‘勞政 갈등’ 벽 부딪혀 진척 없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박해철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 수석부위원장은 “노사와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국가 공공기관이 수십 개에 달하고 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노사 합의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 달 중에 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속도 역시 크게 진전이...

2016-10-21 10:53
임종룡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 이사회가 역할해야"

이사회 의결의 근거로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노조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업규칙 지침이 활용됐다. 임 위원장은 "선진국처럼 과도한 성과연봉제를 우려하기보다 합리적 성과연봉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민간 금융권의 조속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일각에선 미국 은행 웰스파고의...

2016-10-20 09:41
KCC, 서울지방노동청과 ‘노사정 사회적 책임 실천’ 협약

각 대표는 협약식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 △근로환경 질 개선 △원하청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 △협력사 근로조건 개선 △노사 신뢰 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주도와 기업 경쟁력 제고 △공정인사와 취업규칙 지침 준수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KCC관계자는 “밖으로는 원·하청 협력사들의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2016-10-17 12:17
[국감 중간결산] 국토위, 철도파업 성과연봉제 공방… 미르재단 ‘K타워’ 의혹 제기

야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성과연봉제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돼 철도파업이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홍 사장은 코레일의 성과연봉제가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파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공공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무효일 가능성이 커...

2016-10-13 11:03
대법원, "경쟁업체 이직 위한 퇴직, 명예퇴직 해당 안돼"

당시 외환은행 취업규칙에는 만 15년 이상 근속하고 만 40세 이상의 나이로 정년 전에 퇴직을 신청하는 종업원에게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돼있었다. 하지만 회사는 이 씨가 특별퇴직금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일반퇴직금만 지급했다. 제도 특성 상 회사 내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정년 이전의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려고 도입한 제도라는...

2016-10-10 09:02
코레일, 화물연대 파업 대비 화물열차 45%로 운행 늘려

또 “코레일은 성과연봉제를 직원들의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없도록 설계했으며 노사 간 협의와 이사회 의결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도입했다”며 “합법적인 취업규칙 변경에 문제가 있다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제시안과 노동부의 유권해석에서 적시된 바와 같이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 철회’...

2016-10-07 16:00
국토위 코레일 국감서 ‘철도파업ㆍ성과연봉제’ 논쟁

이들은 성과연봉제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해 철도파업이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코레일 측은 자사의 성과연봉제가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철도파업이 불법이라고 맞섰다. 더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금융노조나 병원노조도 같이 성과연봉제를 두고 파업을 하는데 왜 철도파업만 불법이냐” 며 “국민의 발인 철도가 묶이고 이미...

2016-09-29 14:31
법원 "'성과연봉제 반대' 공공기관 파업은 정당"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6년 6월 노조와 임금교섭을 진행하던 도중 이사회를 열고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지켜본 교섭노조는 임급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행위를 위한 투표를 실시해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얻었다. 그러자 공사는 이 결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지난 20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공사는 노조가...

2016-09-28 16:18
파업 직원에 대기발령 낸 골든브릿지證, ‘부당하다’ 노동위 철퇴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대기발령 기간이 3개월을 넘을 경우 자동 면직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영업직원인 대기발령자에 대해 전산 접근권을 차단하는 등 회사의 조치가 업무상 필요에 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기발령이 직권 면직을 위한 사전 절차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며 대상자 선정 기준도 객관적이지 못했다고 부당판정의 근거를 댔다. 노동조합과...

2016-09-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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