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그룹들의 출자여력이 늘어난 것은 올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인해 자산 2조원 미만의 회사들은 출총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출총제를 적용받는 7개 그룹 25개사도 출총제 적용기준이 순자산의 40%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타이어 등 2개사는 추가출자가 불가능해졌다.
공정위는 "이들 2개사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지난 2002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출총제 위반으로 의결권 제한명령을 받은 10개 기업집단 40개 출자회사에 대해 이행실태를 처음으로 점검한 결과, 의결권 제한명령을 받고도 의결권을 행사한 금호산업과 두산건설, 삼화왕관 등 3개사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앞으로 대기업이 사모투자펀드(PEF)에 참여하는 경우 기업결합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출총제 적용 회사가 해외투자전용 PEF에 출자할 때는 출총제 적용을 배제된다.
또한 해외 M&A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은행에서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이 발행한 공사채 등의 보증 및 취득을 허용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적용범위를 의결권 주식 20% 이상으로...
정부는 아울러 ▲지방 이전 및 투자기업 위한 '지방투자종합지원센터' 개설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추가지정 ▲대기업 지방기업에 출자시 출총제 예외 인정 등 기업관련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살기 좋은 지방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기업 종업원이 청약통장 가입 및 주택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민영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이날 토론자로 나선 나성린 한양대 교수는 "경기회복세가 아직은 미약한 상황"이라며 "경제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이닉스 사례와 같은 수도권규제를 완화하고, 출총제를 폐지하는 등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우진 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하반기에는 서비스업 생산성과 중소기업 활력을 제고하여 고용기반을...
오는 14일부터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받는 그룹 계열사 중 자산 2조원 미만의 계열사는 출총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올해 4분기 거래분부터는 동일인 및 그 친족이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 및 상법상 자회사와의 거래규모가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이 되면 공시를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개정안에 따르면 출총제 적용대상을 현행 6조원에서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가운데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으로 변경하고 출자한도도 25%에서 40%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7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총수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50% 이상인 계열사나 그 자회사와 상품 및 용역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공정거래법...
또한 11개 출자총액제한(출총제)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401개로 지난 달에 비해 1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발표한 '5월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중에 회사설립 12곳과 지분 취득 3곳 등 총 15개사가 증가했다.
롯데그룹이 '롯데제이티비', LS그룹이 '이원컨테이너터미널...
출자총액제한제도에 적용을 받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지방에 있는 기업에 신규출자를 하는 경우 출총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 본점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그는 이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투자를 억제하고 외국기업에 비해 국내기업을 차별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맞지 않다"며 "출총제의 기업투자 억제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며 계열사간 상호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은 독립·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실제로 기업인들을 만나봤지만 출총제로 인해...
특히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 회사 범위를 자산 2조원 미만의 계열사를 출총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공정위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출총제 적용회사가 11개 그룹ㆍ264개사에서 7개 그룹ㆍ27개사로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출총제 적용대상으로 지정된 그룹 중 해당연도 중 지정제외 자산기준을...
한편 이 날 발표된 출총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총 471조60000억원으로 출총제 기업집단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총액은 전년대비 12.15% 증가했다.
공정위는 "11개 출총제 적용 기업집단들은 각각 평균 12조9000억원씩 자산이 증가했다"며 "총수가 있는 민간그룹은 평균 1조1000억원, 공기업은 3조5000억원, 총수가 없는 민간그룹은 거의...
또한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제한되는 기업집단은 62개 그룹·1196개사로 전년대비 3개 그룹·79개사가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13일부터 시행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총제를 적용받는 기업집단은 11개 그룹·264개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는 7월부터는 자산 2조원...
있다"며 "하지만 행정지도와 함께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안이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출총제 적용대상기업이 22개로 감소했지만 실제는 큰 차이가 없다"며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기준 변경과 출자한도의 40% 상향 조정 등이 포함된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돼 정부안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정부안으로 확정된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안과 공정거래제도 선진화를...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출자총액제한 개선안에 대해선 ‘현 개선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19.4%인 반면, ‘출총제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9.3%, ‘개별기업 자산을 2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31.3%를 차지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23일 한화그룹과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그룹 계열사 중 (주)한화와 한화석유화학 등 2개사가 지난해 말 집중투표제를 제외한 나머지 지배구조 모범기업 요건을 충족해 출총제 졸업 승인을 받았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지난 연말 두 계열사가 모범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배구조 모범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등의 노력을 한 끝에 해당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GS그룹 계열 2개사가 출자총액제한 위반으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증권업계 및 GS그룹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21일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인 GS그룹 소속 코스모앤컴퍼니와 삼양인터내셔날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4월 GS그룹이...
아울러 출총제 개편안 등 대규모기업집단 시책 개편안을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고 기존 순환출자 해소시 과세이연 등관련 세법 및 상법 등의 개정도 조속히 상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기존 수도권 규제정책의 틀 속에서 개별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예외적으로 대기업 공장 증설 허용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증설이 허용된 ▲LG전자...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전혀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얼마나 선호할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장은 아울러 출총제 대안에 대해 "정부의 절충방식으로 공정거래법을 고치는 게 합리적"이라며 "다만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사전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사후규제를 좀더 철저하게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