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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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진당, 대기업 압박 계속될 듯

새누리당은 출총제 부활은 반대지만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방지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해선 전향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세법 개정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총선에서 약진한 통진당이 극단적인 경제 정책을 펴는 가운데 민주당이 ‘1대 99’라는 프레임으로 합세할 경우 19대 국회에선 여야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야권이...

2012-04-13 11:27
與, 공정거래 무게 ... 완패한 野는‘밀어붙이기’한계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정책연대를 통해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와 순환출자 금지 등 재벌개혁에 나서기로 했지만 새누리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반면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양당 의석수를 합쳐 140석에 불과해 무조건 밀어붙이는 데에는 한계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공정거래 질서...

2012-04-12 10:59
'左편향' 위험한 巨野출현 국민이 제동

민주당은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면 재협상,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부활, 순환출자 금지, 부자증세 등을 주요 경제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을 옥죄고 과세를 강화하는 정책은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전면 중단 같은 공약도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2012-04-12 10:57
[이슈플러스] "출총제 부활·순환출자 금지"…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우선 모기업이 자회사에 지분을 투자할 수 있는 비율 한도를 정하는 출총제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10대 대기업, 출자한도는 순자산 대비 30%이다. 순자산의 30%가 넘는 현재 지분 출자분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민주당은 또 3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대기업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전면금지하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허용...

2012-04-10 10:12
[이슈플러스]"경제력 집중 억제효과 미미"

출총제의 대기업 경제력 집중 억제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많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출총제가 적용되던 2001~2006년 대기업 집단의 연평균 자산 증가율은 4.9%였는데, 출총제가 폐지된 뒤인 2007~2010년은 15.8%로 대기업의 자산이 훨씬 빠른 속도로 늘었다. 계열사 증가율도 출총제 폐지 이전에 4.3%였다가, 폐지 후에 10.5%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2-04-10 10:08
총선 공약 ‘규제 강화’초점…피해업종은?

이상원 현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출총제 재도입 및 순환출자 금지는 그룹의 지주회사 체제를 가속화시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긍정적 요인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업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혼선과 기업 내부현금이 지배구조 강화에 소요되는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출총제...

2012-04-09 10:20
[선거와 기업]밖에선 "해체하라" 안에선 "친목모임이냐" 비판 목소리

전경련의 2012년 사업계획안은 경제활성화 방안 제시와 시장친화적 환경 조성 등으로 나뉜다, 전경련을 이를 통해 출총제, 계열사간 거래 및 지주회사 규제 등 대기업 규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대응과 법인세 증세, 버핏세 신설 등 증세 정책 도입에도 강력한 대응에 나섰겠다고 회원사들에게 공표했다. 특히 총선과 대선 등 양대 선거를 위한...

2012-04-09 08:33
[선거와 기업]결 다르지만 "개혁" 한목소리…누가 이겨도 가시밭길

10대 그룹을 대상으로 출총제 재도입(순자산 대비 출자한도 30%, 3년 유예기간 부여)하고 순환출자 금지(기존 순환출자 3년 유예 부여), 지주회사 행위 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 재계로서는 탐탁치 않은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10대 그룹 임원은 “반기업 정서가 팽배해 있고 정치권의 기업 때리기가 정략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마당에 정치권의 재벌개혁 목소리는 당분간...

2012-04-09 08:29
[선거와 기업]뭇매 맞고 눈치 보고…재벌은 "선거철이 괴로워"

이미 여야를 막론하고 폐지했던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의 부활과 재벌세 부과 등 다양한 대기업 정책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재벌을 아예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 때문에 선거철 마다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는 극에 달한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 경제에 기여한 공적과 위상에도 반기업 정서가 사회 깊숙히 뿌리 내린 것은...

2012-04-09 08:21
[포토]김동수 위원장 "출총제-순환출자금지 반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공정거래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창립 제31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2-04-02 13:39
김동수 “대기업 직접 규제 반대”

김 위원장은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1회 공정거래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출총제 부활이나 순환출자금지 등은 현재 제기되는 대기업집단의 경영 행태를 개선하는 데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기업집단 문제의 핵심은 대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자체가 아니라, 계열회사 일감 몰아주기로 부를 편법 증여하거나, 중소기업...

2012-04-02 08:13
[4·11 총선 정책 핫이슈] 강도는 다르지만 與도 野도 재벌 때리기

각 정당은 경제민주화, 재벌정책에 많은 공약을 할애했는데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도입은 새누리당을 제외한 3당이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과거 정부에서 도입했다가 폐지·축소한 금융·산업자본 분리(금산분리) 등 대대적인 대기업 구조 개편안 등을 들고 나왔다. ◇ 새누리, 일감몰아주기 등 시장 규제 = 새누리당의 주요 재벌개혁 정책은 △사익추구 일감...

2012-03-29 11:20
[파워인터뷰]강봉균 의원은 누구?

정책위의장 시절엔 재벌 규제의 상징인 출총제의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행시 6회 경제관료 출신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했다. 호남이 배출한 경제관료 3인방(전윤철·진념·강봉균)중 한 명으로 아이디어와 문제의 핵심을 짚어내는 분석 능력 덕분에 ‘꾀주머니’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머리 회전이 빠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16대 총선 때 민주당...

2012-03-27 09:10
[파워인터뷰]강봉균 "票에만 눈먼 與野, 좌클릭 공약 남발…국가경제 안정 위협"

강 의원은 “순환출자 금지를 한꺼번에 하려다가 재벌기업들이 무너지면 부작용이 너무 크니까 서서히 하는 게 낫다”고 했고, 출총제 부활과 관련해선 “10대 기업만 적용하겠다는 것은 찬성이지만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재벌개혁 정책이 무분별한 ‘재벌 때리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선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대기업을...

2012-03-27 09:09
통합진보 ‘재벌해체’ 총선공약 발표

먼저 출자총액제한 및 순환출자금지를 도입해 계열사 출자총액이 순자산의 25%를 넘을 수 없도록 한 출총제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산분리를 강화하고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9%에서 기존의 4%로 조정하고,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라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력한 사후적 교정수단을 도입할 예정이다....

2012-03-25 12:25
민주통합, 재벌개혁 3대 전략 총선 공략 발표

출총제 재도입과 관련해선 상위 10위 대기업 집단내 모든 계열사에 대해 적용하되 출자총액은 순자산의 30%를 한도로 정했다. 3년의 유예기간 내에 초과 지분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공공발주 사업 참여시 감점 등 불이익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법 시행 이전의 기존...

2012-03-20 09:58
[정치권 '재벌해체론']5년마다 재연되는 레퍼토리…DJ·노무현 개혁도 '미풍'

폐지했던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의 부활과 재벌세 부과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재벌을 아예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역대 정권의 재벌개혁= 재벌 해체 등 재벌담론이 등장한 지는 벌써 30여년이 넘었다. 경제력집중의 방지를 중요한 정책목표로 내걸고 있는 공정거래법이 발효된 1981년 부터 재벌을...

2012-03-19 09:22
[파워 인터뷰]박재완 "증세하면 근로·투자의욕 위축…결국 서민경제 부담으로 돌아와"

출총제나 순환지배구조 등 대기업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출총제와 순환출자 금지 등 투자를 가로막는 강하고 획일적인 규제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출총제와 같은 획일적 규제는 신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할 가능성이 있고 순환출자 금지는 기업으로 하여금 경영권 방어를 위해 투자를 유보하는...

2012-03-06 10:39
[좌클릭 총선공약]"마구잡이식 무상복지 남발, 나라·개인 살림 거덜낸다"

가장 크게 문제되는 건 기업의 경쟁력을 낮추는 법인세 인상,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 의무고용 등이다. 기업 때리기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대주주가 아닌 근로자다. 기업들이 잘 돼야 고용이 창출되고 인건비가 나오는 것 아닌가. 법인세는 세계적인 추세를 봐도 더 낮추는 게 맞다. 출총제의 경우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폐지한 후 대기업들이 빵집...

2012-03-06 08:36
[좌클릭 총선공약]출총제 부활하고 순환출자 금지 '경영 날개꺾기'

논란이 일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와 관련해선 부활은 반대하되 대신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기득권을 가진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의 재벌개혁 의지는 남다르다. 중소기업 보호방침은 새누리당과 비슷하지만 출총제 부활과 순환출자 금지, 재벌세 부과 등을 더했다. 무엇보다 출총제 부활과 순환출자 금지는...

2012-03-0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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