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정거래 무게 ... 완패한 野는‘밀어붙이기’한계

새누리, 野 ‘재벌개혁’ 추진 반대… ‘공정거래’에 방점

19대 국회에서 이뤄질‘경제민주화’논의 과정에서 강도 높은 재벌개혁에 다소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정책연대를 통해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와 순환출자 금지 등 재벌개혁에 나서기로 했지만 새누리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반면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양당 의석수를 합쳐 140석에 불과해 무조건 밀어붙이는 데에는 한계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무게를 두고 있다.

◇ 여야, 출총제 부활·순환출자 금지 갈등 예상 =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재벌개혁을 19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과반확보 실패로 추진 동력을 잃긴 했으나 출총제 부활과 순환출자 금지를 통해 재벌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는 여느 때보다 강하다.

먼저 출총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10대그룹 계열사가 순자산의 30% 이상은 출자하지 못하도록, 통합진보당은 이를 30대 그룹·20%로 강화한 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순환출자를 금지시켜 재벌 총수가 소수 지분만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이를 대물림하는 구도를 뿌리 뽑겠다는 생각이다. 사실상 재벌해체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순환출자가 금지되면 재계서열 2위인 현대자동차그룹과 6위인 현대중공업에 치명타가 예상된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현대자동차 → 기아자동차 → 현대제철 → 현대모비스 → 다시 현대자동차로,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 → 현대삼호중공업 → 현대미포조선 → 현대중공업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통해 대주주가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만일 환상형 고리를 끊기 위해 지분을 판다면 그룹 자체가 분열되면서 사실상 그룹이 해체된다.

야권은 이와 함께 지주회사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주회사 부채비율 상한을 자본의 200%에서 100%로 낮추고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상한을 상장사 20%, 비상장사 40%에서 각각 30%, 50%로 높이기로 했다. 통합진보당은 상장사 40%, 비상장사 80%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통합진보당의 정책은 삼성그룹을 향해 정면으로 칼을 들이대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 개정을 통해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현행 ‘최대 출자자’에서 ‘최대 법인 출자자’로 바꾸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구도로 인해 삼성에버랜드는 금융지주회사, 삼성생명은 자회사가 되며, 삼성전자는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전량을 매각해야만 한다.

◇ 새누리, 공정거래 질서확립 대안으로 = 새누리당은 출총제 부활, 순환출자 금지가 재계에 큰 혼란을 안겨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적어도 이 제도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공약에서 재벌개혁 부분을 제외시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출총제 부활과 순환출자금지는 사실상 재벌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라며 “재계의 위축은 결국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계 역시 경기부양을 위해선 재벌 죽이기보다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19대 국회에서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며 정치권의 인위적인 시장개입 자제를 당부했다.

이어 “우리 경제계도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고 수출에 진력,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경제상황 전반을 고려해 출총제 부활과 순환출자 금지의 대안으로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힘을 쏟기로 했다. △기업집단 내부거래 정기 직권조사 △일감 몰아주기 근절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진출 방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대한 담합행위 발견 시 집단소송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런 대책들이 마련된다면 경제를 해치지 않고도 대기업으로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선 새누리당이 12월 대선을 앞두고 서민들의 반재벌 정서를 고려해 야권과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지주회사 규제 강화책 중 지분율 상한을 야권 안보다 다소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