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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위직에 비검사 출신에게 개방…‘탈검찰화’ 본격 시동

따른 조치로 비검사 출신 인재들에게도 법무부 고위직의 문호를 대폭 개방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의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에 일반직고위공무원이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또 법무부는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 기관 근무를 축소하는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2017-07-25 17:04
높아지는 '법무부 脫검찰화' 목소리… "현 체제로선 부적절한 밀착관계 못벗어나"

법무부는 인권, 범죄예방, 출입국, 외국인, 교정, 보호관찰 등 각종 법무행정을 담당한다. 미국은 500여명의 변호사가 법무부에 근무하면서 이 역할을 수행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성창익 변호사는 "정책기관인 법무부는 인권옹호 등 해야할 일이 많다"며 "검사들이 잠시 근무하다가 검찰로 복귀하는 방식으로는 전문성을 갖추기...

2017-05-24 10:01
靑 “검사장 축소계획 짠적 없어…법무장관ㆍ검찰총장 결정 사안”

앞서 이날 한 언론은 법무부의 문민화 기조에 따라 현재 검사장이 맡고 있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을 외부에 개방하고 대검찰청의 검찰총장 참모 보직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럴 경우 최소 5∼6개, 많게는 10개 정도의 검사장 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2017-05-22 17:20
“장기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하세요"

올해 8월 말 기준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은 149만4000명(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발표)으로 이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56.8%인 84만8000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달보다 9.2% 증가한 수치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은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자격은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2016-10-28 11:19
검찰, 우병우 처가 부동산 거래도 규명…넥슨 또 수사 대상 포함

진경준(49·21기) 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의 주식 매입 특혜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던 넥슨이 이번에는 우 수석의 처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또 한 번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29일 넥슨코리아와 우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 사무실, 서울지방경찰청,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무실, 이 특별감찰관 주거지 등 8곳에...

2016-08-29 16:32
"휴가철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금감원, '그놈목소리' 추가

금감원 관계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사칭 관련 보이스피싱 사례는 관련 기관인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 전파했다"며 "대포통장 모집관련 피해사례는 주요 구직사이트 및 각 대학교에 대학생 등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2016-07-26 18:00
진경준 구속에 법무부 문책·청와대 인사검증 실패론 확산

지난 3월 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진 위원이 126억 원대 주식 매각 사실이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밝혀진 직후에도 개인 간 거래로 치부해 큰 문제를 삼지 않았다. 진 위원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 가능성이 제기된 후에도 강제조사권이 없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문제를 4개월 동안 끌었다....

2016-07-18 08:22
법무부, '주식 대박' 진경준 본부장 인사조치…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

거액의 주식 시세차익 논란을 빚은 진경준(4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됐다. 법무부는 23일 이같이 결정하고 후임 본부장으로 김우현(49) 대구고검 차장검사를 임명했다. 이번 조치는 진 본부장의 공석을 장기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진 본부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사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는...

2016-05-23 10:43
윤리위, "진경준 주식 매입 자금 4억 출처 허위 신고"…징계 요구

거액의 주식 시세차익 논란을 빚은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 대해 징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7일 진 본부장이 공직자윤리법상 '거짓 소명'을 한 사실이 확인돼 이를 근거로 법무부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윤리위에 따르면 진 본부장은 문제의 넥슨 주식을 사들인 자금의 출처를 사실과 다르게...

2016-05-18 07:46
'진경준 논란'에 김정주 NXC 대표도 고발당해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의 시세차익 논란과 관련해 김정주(48) NXC 대표이사가 고발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윤영대)는 28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윤 대표는 이날 "진 본부장이 거액을 배팅할 수 있었던 것은 김 대표가 주식을...

2016-04-28 16:04
서울중앙지검, '시세차익 논란' 진경준 본부장 고발 사건 형사1부 배당

검찰이 거액의 주식 시세차익 논란을 빚은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뇌물수수 혐의로 진 본부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먼저 진행된...

2016-04-18 15:39
대검, 진경준 본부장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이첩

검찰이 거액의 주식 시세차익 논란을 빚은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검토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뇌물수수 혐의로 진 본부장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낼 예정이라고14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통상적인 고발 사건 처리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04-14 18:07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논란 지속…김상헌 네이버 대표도 함께 주식 구입

'주식 대박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김상헌 네이버 대표와 같은 시기에 문제의 주식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05년 외국계 컨설팅 관계자 박모 씨의 권유로 넥슨 주식 1만주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장은 당초 "아는 친구들과...

2016-04-05 21:48
대한변협, 진경준 주식 매매차익 의혹 규명 촉구

대한변호사협회가 넥슨 주식 매매차익으로 38억여원을 벌어들인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협(회장 하창우)은 5일 '진 검사장을 즉각 피의자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라'는 성명을 냈다.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검찰은 진 검사장을 비상장 주식 부당취득 사건의...

2016-04-05 10:47
진경준 사의 표명... 사표 수리 유보할까

법무부는 4일 진경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할지 여부를 두고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진 검사장의 사표가 조만간 수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혹 규명을 위해서라도 사표 수리를 유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의원면직을 거부할 요건을 충족할 정도는 못 된다는 분석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2016-04-04 20:47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神도 놀랄 투자법 살펴보니

넥슨 비상장 주식을 매입해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진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매각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고 의혹들을 짚어봤다. 지난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대해 공개했다. 올해 처음 공개 대상자였던...

2016-04-04 16:03
'38억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거취는… 변호사 개업 큰 지장 없을 듯

38억여원의 주식 시세차익 논란으로 2일 사의를 표명한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다. 진 검사장은 이날 "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오늘 오후 장관님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진 검사장의 재산 내역을 조사 방침을 시사했다. 진...

2016-04-03 12:44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사의 표명…"조사 필요하다면 응할 것"

최근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38억원의 주식 시세차익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은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이 2일 사의를 표명했다. 진 본부장은 이날 언론에 "저는 지난 며칠 동안 거위에 관해 깊이 고민해 왔다, 관련법에 따라 숨김없이 재산을 등록하고 심사를 받아왔지만, 국민의 눈에 부족함이...

2016-04-02 19:03
'38억 주식 대박' 논란 속 결국 사의 표명…진경준 검사장은

38억여원의 주식 시세차익 논란으로 2일 사의를 표명한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은 검찰 내에서도 손꼽히는 금융범죄 전문가다. 2002~2004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파견 근무했고, 2009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2부장검사를 지냈다. 2004년 '금융 프라이버시권' 논문으로 서울대 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6-04-02 19:01
[전문] '38억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해명…구체적 경위는 밝히지 않아

최근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38억원의 주식 시세차익을 올린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진 본부장은 부적절한 시세차익을 챙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지 6일 만에 침묵을 깨고 입장을 내놓았다. 2005년 당시 지인으로부터 넥슨 주식을 팔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 매수한 것일 뿐, 이...

2016-04-0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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