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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이노근 의원 "서울시 산하기관 2년간 청년 532명 미채용...서울 메트로 최다"

30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출자 및 출연한 18개 산하기관의 경우 2013년 3개 기관 367명, 2014년 3개 기관 165명 총 6개 기관이 532명의 청년채용의무 미이행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에 서울메트로 179명, 서울도시철도공사 180명, 세종문화회관 8명으로 3개 기관이 총 367명의 청년채용의무를...

2015-09-30 08:53
정치권 자리다툼에 구조조정전문회사 설립 무산

당초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는 유암코에 지분을 출자한 6개 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포함된 총 8개 은행이 1200억원씩을 출자하고 캠코가 400억원을 출연해 자본금 1조원으로 설립될 예정이었다.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 백지화 위기에는 기업구조조정의 중재자 역할을 해왔던 금융감독원의 부재도 한몫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경남기업 구조조정에...

2015-09-17 10:36
금융위, 주신보 출연요율 개편…"서민층 전세대출 이자 부담 완화"

증가 없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신규대출보다는 기존대출 전환 때 더욱 우대해주기로 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출연요율 체계를 개편하면 금융사가 부담하는 평균 출연요율이 평균 0.24%에서 0.17%로 낮아질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과반수 지분을 출자한 임대주택 공급 목적의 리츠 대출금에 대한 출연료는 면제된다.

2015-08-19 19:51
이르면 내년 상반기 비상장기업에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

우리사주의 환금성이 큰 상장법인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전체의 79%가 도입ㆍ운영 중이지만 환금성이 낮은 비상장법인은 도입률은 0.3%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비상장법인에서 조합원 출자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근로자가 6년 이상 보유했을 때 기업이 의무적으로 되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015-07-21 09:00
[일문일답] 방문규 기재부 차관 “추경 12조 포함, 22조원 재정 투입해 경기 부양”

-공기업 자체투자와 민간 선투자로 2조3천억원, 정부 출연·출자로 4조5천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달라. △(방 차관) 공기업의 올해 자체 투자 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 여유 재원이 있는 기업이 투자를 좀 더 늘리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 정부투자기관의 지출 계획을 변경해 투자할 수 있는 규모가...

2015-07-03 11:03
[경기부양 22조]경기 띄우려 하반기 22조 쏟아 붓는다

이와 함께 공기업의 자체 투자와 민자부분 선투자 확대 2조3000억원, 정부출연ㆍ출자를 통한 금융성 지원 4조5000억원을 포함할 경우 올해 전체 재정 보강 규모는 21조7000억원에 달한다. 분야별 재정투입 규모는 △메르스 극복 지원 2조5000억원 △가뭄ㆍ장마 대책 8000억원 △서민생활 안정 1조2000억원 △생활밀착형 안전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 1조7000억원...

2015-07-03 09:00
[공무원연금 어떻게 바뀌나] 선거직·공기관 재취업 땐 연금 못 받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이나 지방공기업 고위직에 취업해도 마찬가지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제47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선거에 의해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재직 기간에 연금 전부 지급이 정지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되면 임기 동안 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2015-05-29 09:03
공무원연금법 통과 땐 선거직 공무원 ‘연금지급 일시정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이나 지방공기업 고위직에 취업해도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측은 17일 “국민연금 연계 문제 때문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차질을 빚고 있지만, 공무원이 퇴직 후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면 연금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은 여야가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를 통과한...

2015-05-17 19:53
공무원연금 '더내는 개혁'은 합의...'덜받는 개혁'은 미봉합

퇴직연금 대비 70% 수준에서 60%로 낮추자는 정부 제안에 대해서도 공무원단체는 반대했다. 연금 소득상한을 1.8배에서 1.5배로 인하하는 방안, 연금액 인상을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동결하는 방안, 선출직에 취임하거나 정부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하면 연금 지급을 전액 정지하는 방안 등은 일부 이견만 조율하면 합의가 가능한 수준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2015-04-21 15:46
감사원, 지방의회 유급보좌관 편법운영… ‘폐지’ 권고

감사원은 지난해 5~7월 옛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540개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결과 경기도의회는 2012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유급 보좌관제 추진이 무산되자 2013년도 예산안 심의 시 ‘의회 역량 제고’ 명목으로 17억7000만원을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경기개발연구원에 의정연구센터를 설치하고...

2015-03-23 15:45
특혜 얼룩진 자원개발… 輸銀 등 정책금융기관 수사 확대

특히 당시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가 참여한 자원개발펀드(사모형 투자전문회사, PEF)에 대규모 투자금을 출연한 수출입은행뿐 아니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 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2009년 9월,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의 참여 요청 공문을 받고 1호 자원개발펀드인 트로이카(1호) 해외자원개발펀드(산은 컨소시엄)에...

2015-03-19 10:26
[제약사 지배구조 ⑮경동제약] 류덕희 회장 지분 9.97%에도 경영권 안정

또 2001년말 류 회장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 30만주를 출연해 설립한 송천장학재단은 현재 회사 주식 66만3750주(5.00%)를 보유 중이다. 송천장학재단을 통해 현재까지 학생들의 장학금과 기관의 학술연구비 등으로 40억원을 지원했다. 회사 임원으로는 이성자(4.56%)·이재복(553주) 감사를 비롯, 류 회장의 대학교 직속 후배이자 제약업계 최장수...

2015-03-13 10:27
시노펙스, 현대 수소차 협력기업과 제휴…지분도 투자

특히 코멤텍은 PTFE 소재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17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 출자한 한국과학기술지주(KST)로부터 15억원의 투자를 받은 기술유망 중소기업으로 시노펙스는 코멤텍과 사업협업 및 시너지 창출의 일환으로 10억원의 지분 투자를 진행한다. 시노펙스는 이번 코멤텍과 사업제휴를 통해 시노펙스의 멤브레인 제조 기술력과 코멤텍의 PTFE 소재...

2015-03-12 13:29
'근소세 감면-환매수제-매입자금 저축'...근로자 우리사주 활용도 높인다

정부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우리사주 주가하락에 따른 위험 회피(헤지)를 위한 금융상품 가입과 우리사주조합이 수탁기관을 통해 우리사주를 제3자에게 대여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의 우리사주 활용을 유인하기 위해 기업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정기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회사, 대주주가 출연한...

2015-02-02 14:13
정몽구 정의선 부자 '글로비스' 지분 매각…왜?

이날 현재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자 모집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은 씨티그룹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에게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형식으로 매각할 예정이라는 공지를 보냈다. 매각이 성사되면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지분율은 29.99%로 낮아진다. 이번 지분매각은...

2015-01-12 21:21
통합 산은 신용공여 5년간 확대...자회사 출자 한도 예외 허용

개정 전 산은법은 금융 자회사에 대한 총 출자한도가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규정돼 있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산은 회장(위원장), 기재부, 금융위, 한은, 출연기관 2명, 민간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금융위가 금융감독원에 산은 검사를 위탁할 때 검사의 목적과 범위 등을 보고하게 하고 금감원은 검사 종료 시 그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개정된다....

2014-12-23 13:24
행자부, '혈세 먹는 경전철' 차단…지자체 투자 전 검증강화

포함한 지방보조금의 대상자 선정, 실적보고, 취소·반환 등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 또는 신설되고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집행, 정산까지 수행상황을 점검하는 '이력관리제'가 도입된다. 이밖에도 ▲ 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지방교육청을 아우르는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 ▲ 지방재정 공시항목 확대 및 통합공시 시행 등도 새 법과 시행령에 포함됐다.

2014-11-25 10:00
정부, 내년 국제금융기구에 3000억원 출자ㆍ출연

내년 출자ㆍ출연은 흔히 세계은행으로 불리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그 자매기관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우선 세계은행에는 3604만달러(약 380억원)를 추가로 출자한다. 출자가 마무리되면 한국의 세계은행 지분율은 2010년 1.0%에서 2016년 1.63%로 높아진다. 세계은행의 자매기구인 국제개발협회(IDA)에는 1427억원을 출연한다. 국제개발협회는 저소득 국가의...

2014-11-10 10:19
[2014국감]'마이너스의 손'광물공사, 출자 29곳 중 11곳 3년 넘게 적자...작년 433억 손실

점검과 함께 향후 공기업들의 무분별한 자회사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부 의원은 지난 7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출연, 출자기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에 그 협의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2014-10-21 08:03
한국도로공사 출자·출연기관, 억대연봉 낙하산 인사 수두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6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한국도로공사 출자·출연 기관 임원 현황’의 분석 결과, 국내 11개 출자·출연 기관 가운데 7개(63%) 기관의 기관장 또는 임원이 관계 공기업과 관료 출신이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의 지분율이 높은 출자회사일수록 국토부와 도로공사...

2014-10-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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