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출자·출연기관, 억대연봉 낙하산 인사 수두룩

한국도로공사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기관장 등 요직의 상당부분을 공기업과 관료 출신의 낙하산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6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한국도로공사 출자·출연 기관 임원 현황’의 분석 결과, 국내 11개 출자·출연 기관 가운데 7개(63%) 기관의 기관장 또는 임원이 관계 공기업과 관료 출신이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의 지분율이 높은 출자회사일수록 국토부와 도로공사 출신인사들이 기관장 등 대부분 요직을 차지했다. 이들은 많게 1억5800만원에서 적게는 7700만원의 연봉(성과급 포함)을 받고 있었다.

예컨대 12억원(지분60%)을 출자한 KESTA corp의 사장은 한국도로공사 해외사업단 차장이, 비상근 감사는 한국도로공사 감사실장이 겸직을 맡고 있다. 250억원(지분 51%) 출자의 부산울산고속도로의 대표이사는 한국도로공사 총무처장 출신이었고 비상임감사는 나머지 지분 49%를 출자한 국민연금공단의 관료 출신이 맡았다.

아울러 40억원(지분 42.5%)을 출자한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경우 새누리당 출신인 김원덕 중앙당 부대변인을 신임사장으로 선임했으며, 상임이사 3명과 감사 1명 모두 국토부와 국토부 산하기관 출신이 맡았다.

17억6000만원(지분 10%)을 출자한 행담도개발의 감사는 한국도로공사 교통기계팀장 출신이며, 30억7000만원(지분 8.28%)을 출자한 ㈜KR의 사장은 LH 부처장 출신, 80억원(지분 5.5%)을 출자한 서울북부고속도로의 사장은 행복청 도시계획국장 출신 등 국토부 산하기관 출신들이 차지했다.

하지만 출자회사들의 누적 적자가 커지는 등 공기업의 출자회사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 한국도로공사가 최대 주주로 있는 KESTA corp와 부산울산고속도로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냈다. 이 기간 누적적자가 각각 13억원, 475억원에 달했다. 한국건설관리공사은 지난해 처음 8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지난 3년간의 누적적자를 계산하면 60억원에 이르고, 서울북부고속도로 역시 지난해 13억원 적자였다.

이 의원은 “공기업의 출자·출연 기관들이 퇴직 관료와 공기업 임직원의 재취업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낙하산 인사행태로 인해 도덕성 결여와 전문성 부족으로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는 심각한 경영상태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시스템을 개선해 재취업 제한기관을 설정하고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낙하산 인사를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