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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KT 아현국사 D등급 분류 과태료 처분 예정

지난달 화재가 발생한 KT아현국사가 3년 전 C등급 국가통신시설임에도 불구하고 D등급으로 출소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 같은 사안으로 법을 위반해 KT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2015년 원효국사와의 통합으로 통신재난 법위가 3개 자치구에 해당해 C등급으로 상향했어야...

2018-12-27 09:58
장영자, '37년째 한우물' 기함…사기액수 알려진것만 '천문학적 수치'

하지만 출소 22개월 만인 1994년 140억원 사기건으로 다시 구속돼 4년뒤 광복절특사로 사회에 복귀했다. 장영자의 범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출소 24개월 후인 2000년 220억원대의 화폐 사기건으로 복역한 바 있다. 장영자는 이번에도 교도소 출소 6개월만에 범죄를 저질러 '제 버릇 개 못준다'라는 말을 실감케했다. 특히 장영자의 사기액수를...

2018-12-21 16:03
靑, 조두순 출소 반대 재청원에 “국민 뜻 잘 알고 있다”

청와대는 18일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이미 답변한 사안이지만 국민의 뜻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이 심신 감경 제도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답변했다. 약 26만 명이 동의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많은 이들이 출소를 반대하며 재청원 됐다. 조두순 사건은 피해자가 10여 년 두려움과 트라우마, 고통에 시달렸으나 조 씨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2018-12-18 11:51
국민 91.6%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얼굴 공개해야”

국민 대부분은 출소를 2년 앞둔 성범죄자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를 받아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P)) ‘또 다른 추가 범죄 가능성을 막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찬성 여론이 91.6%로 집계됐다....

2018-11-26 10:13
'사회복귀 D-751'…조두순 생활환경 개선, "TV·거실 따로 있다"

사회 복귀를 2년여 앞둔 시점에 본격적인 출소 준비에 들어간 모양새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4개월여 전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상태다. 성폭력 방지 등 심리 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조두순은 출소일까지 400시간의 심리치료를 받을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300시간의 심리치료가 주어지는 일반 재소자보다 100시간 더 많은 치료시간 적용이...

2018-11-23 10:08
조두순 트라우마 호소하는 국민…범죄자 모시는 대한민국?

방송에서 익명의 교정 관계자는 출소일이 가까워진 조두순이 심한 불안 증세를 보여 정신치료를 받기 위해 이감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뒤늦게 법무부는 조두순에게 성폭력 방지 심리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인 나영이를 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 한 후 잔인한 방법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인물이다....

2018-11-23 01:34
조두순, 출소 2년 앞두고 교도소 이감…성폭력 방지 심리 치료받는다

성폭력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주두순순은 곧 성폭력 방지 특별교육을 받게 된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8세 초등학생을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출소일은 오는 2020년 12월이다. 조두순의 범행은 당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영화로도 제작되는 등 그의 형량을 다시 정하라는 청원 운동이 일기도 했다.

2018-11-22 23:17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강슬기 사건, 피해자 지인 "보복 당할 각오로…" 가해자 남편 실체 공개

이어 "저를 포함한 00의 모든 지인들은 언젠간 조00이 출소를 한다면 '보복을 당하겠지'라는 각오를 하며 목숨을 내놓고 이 일에 나서고 있습니다"라며 "조00은 00와 부부싸움 중에도 본인 편을 안 들고 00를 감싸줬다는 이유로 00의 지인들과 저에게 이를 갈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건이 널리 널리 알려져서 00의 억울한 한이 조금이나마 해결되고 00이...

2018-11-19 09:45
청와대 "형사미성년자 처벌 연령 13세로 낮추기로 결정"

자신을 준강간 피해 여성이라고 소개한 청원자는 그의 전화번호, 집주소 등 인적사항이 그대로 기재된 채 가해자에게 송달돼 내년 8월 가해자의 출소를 앞두고 극도로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김 비서관은 "형사소송에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보호되나 민사소송에서는 소송 당사자를 특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2018-11-16 10:57
'강서구 전처 살해' 피해자 딸, 국감 출석…"한 가정의 문제 아니다"

A씨는 "우발적 그리고 심신미약 등으로 감형돼 출소한 후 가족에게 보복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라며 "(피의자) 본인은 6개월만 살다 오면 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 가족 모두에게 살해 협박을 하고 폭력을 지속해서 휘둘렀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피의자는 2015년 2월 "좋은 구경을 시켜주겠다"며...

2018-10-30 16:34
[2018 국감] “구속·형집행정지 증가…올해 472명”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구속집행정지,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인원은 각각 695명, 275명으로 4년 새 24%, 19% 증가했다. 집행정지는 질병이나 임신,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해 주는 제도다. 지난 5년간 3273명이 구속집행정지, 1281명이 형집행정지로...

2018-10-25 10:16
'강서 PC방 살인범 엄벌' 국민청원 참여자 100만명 돌파

앞서 지난 7월 마감한 '제주도 불법 난민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에 71만4천여 명, 지난해 12월 마감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61만5천여 명이 참여한 바 있다. PC방 살해 사건의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며 엄벌을 촉구했다....

2018-10-24 10:48
법무부, 국민불편ㆍ차별적 법령 개정 추진…‘국가배상법 시행령’ 등

채무자의 최저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압류금지 최저한도 금액은 기존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된다. 징벌 수용자에게는 실외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심리상담 제도를 도입한다. 한편, 법무부는 △장애인 차별적 용어 개선 △수용(출소) 증명서 인터넷 발급 체계 구축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 개선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18-10-10 11:15
낸시랭·왕진진, "싸울 수도 있지 뭐"…'전쟁같은 사랑'→원만하게 정리

의도로 유리창을 열려다가 깨뜨린 것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낸시랭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경제적 문제도 있어 다툰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왕진진의 본명은 전준주로,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12년을 복역한 뒤 2013년 출소한 바 있다. 낸시랭은 지난해 12월 왕진진과 결혼했다.

2018-10-04 11:48
추석 연휴(22일·23일) TV 특선영화… 채널cgv·OCN, 제이슨 본·브이아이피·마스터·존윅: 리로드 등

여기에 마카오박이 초대하지 않은 손님, 감옥에서 막 출소한 금고털이 팹시가 합류하고 5명은 각자 인생 최고의 반전을 꿈꾸며 홍콩으로 향한다. 팽팽히 흐르는 긴장감 속에 나타난 마카오박은 자신이 계획한 목표물을 밝힌다. 그것은 마카오 카지노에 숨겨진 희대의 다이아몬드 .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계획이지만 2천만 달러의...

2018-09-22 00:00
이재용식 삼성 지배구조 개편 시동

또 이 부회장은 출소 후 삼성전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연장 선상으로 풀이된다. 총수가 개별 회사 경영권에 일일이 간섭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번에 처분된 삼성물산 지분이 3.98%로 크지 않은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블록딜이 지난 18일 방북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돌아온 20일 이뤄져 시점도 좋았다는 게 재계의 평가다. 재계 관계자는...

2018-09-21 09:21
출소자, 응급실 간호사 협박…"너 같은 X은 죽일 수 있다"

올해 7월 출소한 A 씨는 병원에서 관절 주사를 놓아달라고 요구하며 "내가 얼마 전에 출소했는데 너 같은 X은 금방 죽일 수 있다"며 욕설과 함께 의료진을 협박했다. 한편, 경찰은 A 씨가 지난달에도 인천 내 다른 대형병원 2곳 응급실을 방문한 뒤 의료진을 4차례 협박한 사실을 확인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8-09-19 15:20
'60대 응급실 폭행'…교도소 출소하자마자 병원서 난동, 무슨 일?

60대 남성이 교도소 출소 후 대전 중구 한 응급실에서 욕설하고 난동을 부려 구속됐다. 22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62) 씨는 17일 오후 4시께 대전 중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아무 이유 없이 욕설하고 행패를 부리며 보안요원을 때린 혐의(폭행 등)로 A(62) 구속됐다. A 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병원 보안요원을 폭행하고 소리를 질렀다. 지난해 10월에도 A 씨는...

2018-08-22 16:42
'재판거래 의혹' 김기춘, 석방 8일 만에 검찰 출석…묵묵부답

만나 강제징용 소송 진행 상황을 논의하고, 법관 해외파견 확대를 청탁한 정황도 확인한 상태다. 한편,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 지난 6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출소 직전 검찰의 방문조사를 거부한 김 전 실장은 9일 검찰의 소환통보에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2018-08-14 09:56
'배식구 탈주범' 최갑복, 만기출소 후 병원서 나체 난동… 과거 탈주 당시 이용한 후시딘도 화제

교도소 배식구로 탈출을 감행해 '배식구 탈주범'으로 불린 최갑복(56)이 만기 출소 10여 일 만에 병원에서 나체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 씨는 16일 오전 2시 40분께 서구 내당동 한 요양병원에 찾아가 현관에서 옷을 벗는 이상 행동을 보였다. 이후 80~90대 남녀 환자 20여 명이 있는 병실로 올라가 고함을 지르며 20여 분 간...

2018-07-1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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