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공수처가 이 대사가 연루된 의혹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며칠 전 4시간 동안 조사받고 (이 대사는) 출국했고, 그 사이에 올해 3월까지 소환한다는 이야기가 없었다"며 "(그간) 조사받으러 오라는 이야기가 없었고, 출국금지를 여러 번 연장해 시간도 있었다. 그런데 출국금지만 계속 연장하고 한 번도 부른...
매체는 한국 언론을 인용해 “한국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1월 이 대사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조처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대사가 출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취소하라고 로비하는데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매체는 한국 야당 의원들의 인천국제공항 항의 시위와 발언을 소개하는 등 야당의 반발도 다뤘다. 매체는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장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사건이 이첩됐다 회수되고, 재검토되는 과정 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이달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이튿날인 5일 공수처의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출금은 8일 해제됐고 이 대사는 10일 호주로 떠났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이후 수개월 간 공수처에서 관련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언급한 대통령실은 "사실 언제 소환해서 언제 조사할지 알고, 그냥 고발됐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공수처도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해 출국금지가 해제되고 지금 호주대사로 호주에 간 것으로 안다...
이 검사는 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14회의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4년째 인생이 수사와 재판에 볼모 잡혀 있다”라며 검찰 측에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어 이 검사는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검찰에 기반한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엄정한 국민 심판”이라며 “저도 부족하지만, 힘을 보태려고 한다. 검찰에서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사세행은 “윤 대통령은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데 이어 출국금지까지 해제해 사실상 해외로 도피시켰다”며 “대통령실이 연루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사건을 고의적‧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공수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사건이 이첩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렇게 법과 원칙의 마지막 수호자처럼 행세하더니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무리한 도피 고속도로를 깔아주냐”며 “피의자의 출국금지 조치와 고위공직 후보자의 1차 인사 검증을 결정하는 부처는 모두 법무부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재직시절, 이 출국금지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보고 받은 것도...
홍 원내대표는 "외교부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고 공수처는 형식적인 4시간 소환 조사로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방조했다"며 "법무부는 부실한 인사검증에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실상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켜 대통령실로 수사가 연결되지 않도록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핵심 공범을 대사로 임명하는 최악의...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출국금지가 해제된 지 이틀 만인 10일 출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며 날을 세웠다.
이 전 장관은 10일 오후 7시 45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호주 브리즈번행 항공편을 탑승했다.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그는 ‘해벙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이른바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 금지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날 밤 호주 출국을 앞둔 것을 두고는 "해병대 상병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필수인데, 대통령은 탄핵 추진을 피해 장관을 전격 교체하더니 급기야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여당...
법무부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돼 온 점,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주호주대사로 부임 예정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이의 신청에 대해 “공적 업무를 고려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신청이 들어오고 저희도 알게 됐다”며 “조사도 간단히 받으셨다고 하고,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7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수사로 출국 금지를 당한 것과 관련해 "출국 금지든 뭐든 간에 공수처 수사 상황은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이어 이 전 장관과 김 사령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앞서 이 전 장관이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공수처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공수처는 출국 상황을 고려해 미리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은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인재 8호인 차 전 본부장은 2019년 본부장 역임 당시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하자, 이규원 검사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을 알고도 승인함 혐의로 2021년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 이후인 2021년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인 2022년...
“해병대 장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몸통 인정”“출국금지 조치 알고도 대사로 내보내...해외도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채상병 사망사건’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이번 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몸통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앞서 경찰은 고발당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하고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주 위원장에 이어 9일에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 12일에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출석 일정을 아직 조율 중이다.
출국금지 조치 여부에 대해선 “개인적인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이 전 장관 측과 출국이나 조사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그분이 국방의 총책임자였고, 지금은 국가를 대표해서 가는 거로 임명된 분이다. 고위공직자라는 책임성도 분명히 있는 것인데, 일반 잡범처럼 할 수 없지 없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어 “검찰과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해외 출국 금지를 발동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 해외로 나가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순직 해병대원 사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
이 연구위원은 ‘부당한 징계’를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지난 정부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