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 원을 확정받았다. 한 전 총리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됐다.
문 대통령은 또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 전 총리도 사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문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형 확정 당시 “정치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전 대표는 1심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이 자신에게 혐의를 뒤집어씌우려는 유 고문의 증언에 의존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심 재판부는 10월 정 전 대표에게 특경가법상(사기)등의 혐의로 징역 8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2억7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은 “(안진) 회계사들이 의뢰인인 (어피너티) 사모펀드와 공모해 부정 청탁을 받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행했다”며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 소속 회계사 2인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2670만 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3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1억2000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족들이 강한 선도 의지를 보이는 점, 6개월가량 구금 생활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이 외에도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22개,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3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000만 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12개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가운데 연간 포탈세액이 2억 원 이상인 73명의 명단도 함께 공개됐다.
1심은 "피고인이 작성한 '펀드 재판매 요청서' 문건과 기타 상황 등을 고려하면 라임 측으로부터 우리은행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알선을 의뢰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작성 문건에 기재된 바와 같이 라임자산운용을 대신해 펀드 재판매를...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3년 만에 추징금 집행을 재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의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 인세를 대상으로 8월 251만8640원, 이번 달 7만7400원을 각각 추징했다.
검찰 관계자는 “2019년 집행 후 재산이 없어서 집행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인세를...
그러면서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전담 조직을 설치하겠다"며 "불법 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몰수·추징하도록 하겠다"며 "자진신고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죄를 중대범죄로 정의해 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신속히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수익을 환수하기 어려운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다만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전두환 재산 추징법 △농지투기방지법은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 독주 우려를 의식한 듯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며 "무작위적으로 밀어붙이진 않을 것이고, 야당과 협의를 통해 통과시키는 걸로 (의총에서)...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대장동 방지 3법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전두환 추징법 등 이재명표 개혁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들 법안의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전까지 처리한다는 목표다. 필요할 경우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내년 1월에도 개혁법안 처리를 계획하고...
같은 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재명표 입법’인 부동산 개발이익환수와 전두환 씨 추징금 환수, 농지 투기 방지,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등을 관철시키기로 결의한 만큼 추경도 이들과 함께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예고한 이번 주 가계부채 당정협의에서도 재차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국가가 가계소득을 인색하게...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구형과 함께 김 대표에게 합계 212억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재산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할 때 인정돼야 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그와 같은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추징은 명령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구형과 함께 김 대표에게 합계 212억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가 재산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할 때 인정돼야 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그와 같은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추징은 명령하지 않았다.
김...
불공정거래로 추징된 과징금을 해당 거래에서 국가가 피해를 본 기업에 보전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불공정거래로 국가가 수취한 과징금은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는 응답은 86.6%에 달했으며, 과징금을 활용해 지원기금 조성 시 피해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도 79.8%에 달했다.
또한, 불합리한 부당특약을 원천적으로 무효로 할 시 피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박양준 정계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초부터 3차례에 걸쳐 필로폰 총 3.3g을 산 뒤 거주지에서 4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3월 24일...
광주서 D-100 지지 호소…50조 소상공인 지원ㆍ대규모 주택 공급 제시윤석열 고리로 기재부 압박ㆍ박용진표 김포공항 이전 주택 공급 시사"전두환 추징금 상속, 소급입법…약육강식 안되려면 할당제 필요"차별금지법은 찬성하면서도 "오해 걷어내고 우려 수용해야" 유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29일 윤석열...
2심은 1심과 달리 시술 가액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보고 징역 1년과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하고 24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이 받은 시술의 가액을 A 씨의 병원에서 일반 환자들에게 안내된 줄기세포 시술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2400만 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이 씨가 전 씨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칭송해온 터라 사죄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오늘 사죄의 말에 진정성이 1%라도 있다면 1000억 원에 달하는 미납 추징금부터 납부하는 게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씨는 이날 전 씨 영결식에서 “남편이 공직에서 물러난 후 참 많은 일을 겪었다. 그럴 때마다 모든 게 자신의 불찰이고 부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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