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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항소심 징역 8년 구형

5억여원의 추징금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상장회사 돈을 10년 이상 조직적으로 빼돌려 원정도박을 한 것에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겠느냐"며 "기업활동에 따른 시대착오적인 관행은 정상 참작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기업비리가 아닌 개인비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장 회장이 미국 라스베가스에 위치한 W카지노 등에서 바카라를 하면서...

2016-04-20 19:23
[속보] 검찰,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항소심 징역 8년 구형

5억여원의 추징금도 함께 구형했다. 장 회장은 동국제강 해외 법인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 208억원 중 일부를 빼돌려 해외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장 회장의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상습성이 없다고 봤지만,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2016-04-20 15:28
[단독] 국세청, 부영주택에 1000억대 추징…관련인 '고발'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영그룹은 추징금과 관련해 국세청을 상대로 한 조세불복신청 외에도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부영에 대한 세무조사는 다음 주 초까지 진행되지만, 대략적인 추징금 규모는 1000억대에 이르고, 부영 측은 조세불복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영그룹 측도...

2016-04-19 08:57
'분양대행업체 금품수수' 박기춘 의원 2심서도 실형 선고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4월에 추징금 2억7868만원을 선고했다.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금 2억7800만여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안마의자와 명품시계를 수수한 부분은 정치활동 경비로 쓰일...

2016-04-15 11:38
'조희팔 사기' 은닉재산 빼돌린 피해자 채권단 대표 실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채권단 공동대표 곽모(48)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13억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공동대표 김모(57) 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2억원, 고철사업자 현모(54)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016-04-12 10:45
검찰, '3조원 사기대출' 모뉴엘 박홍석 대표 징역 23년 구형

검찰은 이날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징역 23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361억8100만원을 구형했다. 박 대표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홍콩 등 해외지사를 통해 수출입 물량과 대금을 부풀려 신용장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됐다. 해외지사에서 부품 수입대금을 실제보다 과장해 서류를 꾸민 뒤 차액을 남기는 방식으로...

2016-04-07 15:29
[SP] 7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전일 주요 공시

규모 추징금 부과 △태양기전, 감자 및 주식분할 결정 △세진전자, SD카드·메모리모듈 사업양도 결정 △KD건설, 194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가희, 김승진 단독 대표 체제 변경 △우리기술, 노갑선 대표 신규 선임 △DMS, 中 BOE사와 270억원 규모 공급 계약 체결 △다믈멀티미디어 "주가급등 사유 없어 " △SGA솔루션즈, FIDO인증 관련 특허 취득...

2016-04-07 09:00
YBM시사닷컴, 80억원 규모 추징금 부과

YBM시사닷컴이 분당세무서로부터 추징금 80억2538만원을 부과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부과 사유는 2010년 시사이씨시와 합병에 따른 영업권 계상금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산입한 법인세 과세다. 회사 측은 "법적 신청기한 내에 징수유예 신청 예정이며 적절한 불복절차를 통해 합병 당시 세법, 기업회계 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 영업권을 적법하게...

2016-04-06 17:52
[PB의 티타임]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100% 비과세는 아니다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환매)시는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추징금 등 불이익 없으므로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운용 방법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는 신규펀드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원하는 투자 대상을 선택해서 미리 가입한 후 추가 납입하는 형식으로 관리해 국내에만 투자할 때 얻을 수 없었던...

2016-04-06 10:25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4월 6일

◆ 전 수출입은행 부장 모뉴엘에 1억 뇌물 받아… 징역 5년 가전업체 모뉴엘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전 수출입은행 부장 A(56)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중소기업금융부장으로 일하던 2012년 모뉴엘의 여신한도를 9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려주고 모뉴엘측에서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2016-04-06 08:10
모뉴엘 사기대출 도운 전직 한국수출입은행 부장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모(56)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같은 액수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부팀장으로 근무하던 이 씨는 2012년 11~12월 모뉴엘의 대출가능금액을 9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올려줬다. 이...

2016-04-06 06:00
[자본시장 거목들⑧] 백원구 6대 증권감독원장

1996년 8월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는 백 전 원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그의 공판이 지속됐던 것은 아니다. 1998년 3월 백 전 원장은 정부의 특별사면에서 형선고실효와 복권 조처를 받았다. 당시 그와 함께 복권 조처를 받은 고위 공직자는 백 전 원장과 같은 시기에 기소된 정재호...

2016-04-05 10:12
노재헌 “계좌 개설도 된 바 없다”

뉴스타파 측은 노씨가 페이퍼컴퍼니 설립 목적으로 재산 은닉 가능성과 설립 시기에 주목하고 있다. 통상 자본금이 1달러인 회사를 설립해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조세당국의 감시를 피하려는 목적이 상당한데다, 페이퍼컴퍼니가 설립된 당시는 노 전 대통령이 사면 이후 추징금을 내다가 232억원을 남겨 두고 납부를 중단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2016-04-05 09:00
노태우 전 대통령 장남 페이퍼컴퍼니

통상 자본금이 1달러인 회사를 설립해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조세당국의 감시를 피하려는 목적이 상당한데다, 페이퍼컴퍼니가 설립된 당시는 노 전 대통령이 사면 이후 추징금을 내다가 232억원을 남겨 두고 납부를 중단한 시점이라는 것. 이와 더불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페이퍼컴퍼니와 연관돼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씨의 누나인...

2016-04-04 16:24
[SP] 28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전일 주요 공시

과세전적부심사 추징금 23억6000만원으로 정정 △LIG넥스원, 정병철 사외이사 신규 선임 △AK홀딩스, 안재석·채형석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동양철관, 대표이사 한흥수로 변경 △일진홀딩스, 정태호 사외이사 신규 선임 △영보화학, 사토 미사노리 사외이사 재선임 △서울식품공업, 김현진·이덕 사외이사 선임 △화인베스틸, 정창모 전 금감원 부산지원장...

2016-03-28 09:00
STX, 과세전적부심사 추징금 23억6000만원으로 정정

STX는 부산지방국세청 조사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결과 추징금을 23억6383만원으로 정정한다고 25일 공시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기존 과세 예정금액 110억1936만원 가운데 계산서미발급가산세 86억5553만원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2016-03-25 10:45
'분양대행업체 금품수수' 박기춘 의원, 2심도 징역 3년 6월 구형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징역 3년 6월, 추징금 3억 1825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이 해당 업체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 7개와 명품 가방 2점, 안마의자를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항소심에서만 9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03-23 17:20
국세청, 현대중공업 세무조사 후 1200억원 ‘철퇴’…사측 불복 심판 청구

업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은 국세청이 부과한 추징금 1260억원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심판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6년 3월 현대중공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세 1076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국세청이 당초 부과한 금액(법인세 약 600억원)에 대해 조세불복 소송을 진행, 이달 초 승소...

2016-03-15 14:24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정치를 바꾸는 비례대표 투표

2012년 19대 총선 때에는 새누리당 현영희 전 의원이 공천을 청탁하며 정치권 인사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최종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천헌금의 지저분한 단상이다. 돈 문제를 떠나 19대 총선 당시 올림픽에서 돌려차기 한 방으로 비례대표를 거머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법당국의 조사 때...

2016-03-14 11:31
檢, '박근혜 테마주' 주가조작 업체 대표 징역 7년 구형

검찰은 이날 강 씨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50억원, 추징금 41억 95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씨와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 임모(48) 씨 등 4명에게는 징역 4~7년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정한 수단을 이용해 G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다음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강 씨가 자신이 인수한 자회사 N사와 M사의 사업진행 상황을...

2016-03-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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