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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STX중공업, 세무조사 추징금에 이의제기 후 추징금 늘어… "혹 떼려다 혹 붙여"

STX중공업이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추징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 재조사 결정을 받아냈지만 결과적으로 추징금만 더 늘어났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추징금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세금이 줄어드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2015년 중순부터 말까지 STX중공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2017-01-09 08:15
‘100억 부당 수임’ 최유정 변호사 1심서 징역 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0억 원 상당의 부당 수임료를 챙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최 변호사에게 돈을 준 정 전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송창수(41) 전 대표의 진술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모두 재판에서 최 변호사가 보석이나...

2017-01-05 10:52
법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 국민의당 박준영 징역형…확정시 의원직 상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9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억 17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현재 임시국회 회기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불체포특권에 따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또 박 의원의 선거공보물 비용 지급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좌관 박모(56) 씨와...

2016-12-29 16:58
특검, 최순실 일가 재산내역 조회 요청… 금감원 "전례 없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증권사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범죄수익을 찾아냈다. 근거는 형사소송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 빼돌린 돈으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부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진 최...

2016-12-28 17:58
검찰, ‘롯데그룹 비리’ 신영자 이사장 징역 5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의 심리로 23일 열린 신 이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에 추징금 32억3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에서 지위를 이용해 업체들로부터 입점 대가로 30억 원 이상의 거액을 받고, 회삿돈 40억 원 이상을 빼돌렸다”며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2016-12-23 17:31
검찰, ‘정운호 뇌물’ 김수천 부장판사 징역 10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1억6000만 원, 추징금 1억3124여만 원을 구형했다. 압수한 레인지로버 차량에 대해선 몰수를 청구했다. 검찰은 “장기간 사법부에 근무한 판사로서 자신의 형사재판에 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2016-12-20 18:59
국세청, 3년만에 또 KT&G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면서도 “재고차익과 관련해 외국계 담배 회사 뿐만 아니라 국내 담배회사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는 있다”고 전했다. 한편 KT&G는 지난 2013년 3월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법인세 256억원과 부가가치세 192억원 등 총 448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2016-12-17 09:56
‘용산개발사업 비리’ 허준영 前 코레일 사장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허 전 사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무죄로 판단한 2000만 원 수수 혐의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해...

2016-12-16 15:05
‘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 前 검사장 1심서 징역 4년…김정주 넥슨 대표 무죄

지난해 넥슨재팬 주식으로 120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는 2005년 11월부터 2014년 말까지 11차례에 걸쳐 김 대표 측으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등 총 50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130억7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김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2016-12-13 12:59
검찰, ‘포스코 비리’ 정동화 前 부회장 징역 5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의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153만500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회사 고위직을 비롯해 정 전 부회장 측근들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유죄가 입증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 권력이 집중된 지위에 있는 누군가가 지인을 챙기고자 할 때 설마...

2016-12-12 15:53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변호사 1심서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변호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 원을, 법무법인 화목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상습도박 사건 관련 검찰 간부에게 청탁한 대가로 3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2016-12-09 15:53
‘포스코 비리’ 이병석 前 의원 1심서 실형…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9일 제3자 뇌물수수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문제를 해결해준 대가로 지인 권모 씨에게 납품 중계권을 준 혐의에 대해 “포스코 측으로부터 국회의원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매개로 측근에게 뇌물을...

2016-12-09 13:05
국세청, 가수 인순이에 수 억원 추징…인순이 측 "이의 제기할 것"

의도적인 누락은 아니었다. 이후부터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세무조사 추징금과 관련해, 인순이의 소속사 측은 "국세청으로부터 지난달 말 추징 통보를 받았지만 아직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과소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부분이 있어 이의 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12-05 08:16
김우중 前 대우 회장, 매년 수십억 가산금 내야… 대법원 판결

천문학적인 액수의 추징금을 내야 하는 김우중(80) 전 대우그룹 회장이 매년 수십억 원대 가산금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06년 11월...

2016-12-04 09:00
‘정운호 구명 로비’ 성형외과 의사 징역 1년 3개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2) 성형외과 의사에게 1년 3개월과 추징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돈으로 매수할 수 없는 속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깨트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 등을 통해 사건이 국민에게 알려지면서 사법부와 민주적...

2016-12-02 13:25
강만수 결국 구속… 역대 산은 회장 8명 중 6명 ‘흑역사’

그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937만 원을 선고받았다. 후임자인 유지창 전 산은 총재(2003~2005년ㆍ제32대)는 2003년 취임했다. 유 전 총재는 검찰 조사 없이 자리에서 내려왔다. 2005년 12월 취임한 김창록 전 산은 총재(2005~2008년ㆍ제33대)는 변양균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신정아 씨 비호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근영, 엄낙용, 정건용...

2016-12-01 09:24
'하도급 대가' 수십억 챙긴 포스코건설 간부 실형 확정

추징금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 금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들이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영업비가 주로 포스코건설의 공사수주 등을 위한 활동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령 주체를 포스코건설이라고 볼 수 없고, 개인이 하도급계약과 연계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회사 업무에 필요한 정상적인...

2016-11-30 13:45
검찰, ‘포스코 비리’ 정준양 전 회장 징역 7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491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성진지오텍과 같이 포스코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업체를 무리하게 인수해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정 전 회장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포스코가...

2016-11-28 17:11
[기업지배구조 라운드2 ㉑코오롱] 이웅렬 회장 47.38% 경영권 안정… 4세 승계는 시작 단계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 10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743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코오롱인더스트리 지난해 자기자본의 3.78%에 해당하는 규모로, 2013년 코오롱글로벌이 393억 원의 추징금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추징금이 듀폰과 벌인 소송 합의 과정에서 발생한 합의금과 벌금의 회계처리와 관련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016-11-28 10:50
檢, '주식 대박' 진경준 전 검사장 징역 13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진 전 검사장에 대해 징역 13년, 벌금 2억 원, 추징금 130억 7900만 원을 구형했다.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48) NXC 대표와 서용원(67) 한진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월,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 세 사람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13일 오전...

2016-11-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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